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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pISSN
    1598-7558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1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제21권 제2호 (6건)
No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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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원

보호관찰제도는 사회 내 처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작 사회 내 처우를 담보할 수 있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성인 보호관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행유예 부 보호관찰과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극명하게 드러 난다. 먼저,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명확한 조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별준수사 항의 부과 실태에도 편차가 존재한다. 또한 유사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법적 효과가 상이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며, 제재수단의 간극이 극심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내 처우를 위한 보호관찰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법 개정을 요하지 않는 단기 개선방안 과 장기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단기 개선방안으로는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특별준수사항의 규범력 보완, 단계적이고 구체적 인 실무 매뉴얼의 마련을 제시하였다. 장기 개선방안으로는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 항의 체계적 정비, 유치제도의 개선, 보호관찰기간 등의 연장제도 도입, 집행유예의 일부취소 제도의 도입, 필요적 가석방 제도의 도입, 가석방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보호관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lthough probation plays a pivotal role in social treatment, there is no means to properly cope with violations of compliance requirements. In particular, this problem is revealed in probation conducted according to suspension of execution and parole, which account for most of the adult probation. First, there are no standards for actions that can be taken when violating compliance requirements. It also has structural limitations in that the legal effects on similar violations are different, the gap between sanctions is severe, and the probation period cannot be secured. To improve these problems, this paper proposed a short-term improvement plan and a long-term improvement plan that does not require a revision of the law. First, as a short-term improvement plan, it was proposed to prepare a step-by-step and specific practical manual to supplement the effectiveness of special compliance requirements by actively utilizing the system of addition, change, and deletion of requirements. As long-term improvement measures, the systematization of the law based on compliance, improvement of detention, the extension of probation period, partial revocation of a suspension of execution, mandatory parole, and flexible operation of parole was suggested as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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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고 위험군으로 분류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면담을 통해 이들의 범죄 상황과 재범, 준수사항 위반 상황을 일반긴장이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된 성범죄자 전수 20명 에 대하여 면담과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내용은 일반긴장이론이 제 시하는 부정적 감정과 긴장을 유발하는 부정적 자극의 출현과 긍정적 자극의 소멸 상황을 중점으로 하여 과거 범죄행위, 보호관찰을 받았을 때의 재범, 그리고 1:1 전 자감독 대상자가 된 이후의 준수 사항 위반과 연결점을 찾았다. 연구 결과, 1:1 전자 감독 대상자가 된 성범죄자들의 범죄, 재범 그리고 위반사항 직전에는 부정적인 자 극의 출현 혹은 긍정적 자극의 소멸이라는 Agnew가 주장한 부정적 감정의 원인이 선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1:1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이러한 부정적 상황을 알코올 사용을 통한 회피 혹은 폭력을 활용한 분노 표현으로 부정적 감정에 대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면 1:1 전자감독을 담당 하는 보호관찰관들은 담당 대상자들의 긴장 혹은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파악하려 해 야하며 대상자들이 직면하는 부정적 감정 상황이 범죄적 상황과 직결되지 않도록 심 리상담 및 치료 전문가와 함께 긴장 대처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1:1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단순히 성범죄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집중된 지도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1:1 전자감독 대상자들에게 제도적으로 제공 가능한 심리상담 및 치료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여 긴장과 부정적 감정 요인이 회피(알코올 혹은 약물 의 존)나 폭력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of criminal situation, recidivism, and violation of compliance rules by interviewing sex offenders classified as the highest risk group in Korea. Through interviews with a total of 20 sexual offender and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for 21 same offenders, past criminal acts, recidivism when receiving probation, and violations of compliance and recidivism after becoming a subject of 1:1 electronic supervision, and negative situations was tried to contain. According to the interview, we found that there was the cause of negative emotions before their crimes, recidivism, and violations that Agnew argued, such as the appearance of negative stimuli or disappearance of positive stimuli of GST. It was confirmed that they coped with these negative emotions by expressing anger and strain through avoidance or violence. If probation officers could recognize that these negative emotional situations of sexual offenders were expressed just before their crime, recidivism, and violation of the compliance, they should not focus on whether or not they have violated the compliance, but rather the emergence of negative stimuli they face (e.g., family discord). In additions, the probation officers or consultants should make an effort to understand the negative emotions of sex offenders, and should pay attention to give a guidance on additional stress relief methods so that subjects who feel negative emotions do not express these emotions as direct avoidance(alcohol dependence) or violence. By utilizing these results in probation and counseling techniques based on the general strain theory, it is expected that more direct crime deterrent effect could be enh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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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호관찰 민영화 실패 후 국영화 복귀 사례 연구

김수철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21권 제2호 2021.12 pp.73-11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200원

국가 조직 민영화의 대표적인 선진 모델로 알려진 영국 보호관찰의 이원화 (국영-민영) 운영 체제는, 결국 도입 7년 만인 2021. 6. 28. 시행된 보호관찰 혁신안에 따 라 민영 조직(Community Rehabilitation Company: CRC)이 국영 보호관찰(National Probation Service: NPS)로 전부 통합되면서, 다시 국가 운영 체제로 일원화되었다. 영국 학계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호관찰제도 민영화 실험의 실패’로 규정하면서 그간 민영화 실시로 제도적, 조직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과 함 께 국영화 복귀 후 극복해야 할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국영 보호 관찰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민영 시스템이 결국 ‘철저한 성과- 보상주의에 따른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형식화, 보호관찰 전문성 저하, 예산 및 재범 률 감소 실패, 이원화 조직의 구조적 한계’등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실패한 만큼, 재통합된 국영 보호관찰(NPS)이 이러한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민간 전문가 등 지역 사회 자원 활용 방식 개선, 전문성 향상, 인력 보강’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 또한 큰 것이 현실이다. 아직 국영화 재통합 후의 성과를 논의하기엔 이른 시기지만, 적어도 이 거대한 제 도적, 사회적, 조직적 실험은 다른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의 민영화 논의에 유용한 실 증적 사례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협업을 통한 민 간 전문가 활용 강화, 보호관찰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지도감독 질적 수준 향상, 인력 증원 및 업무량 현실화를 통한 두터운 보호관찰 실현’등 시사점은 한국 보호관찰 제도에도 유익한 정책 제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ransforming Rehabilitation (TR) was announced in 2014, English and Welsh Probation model has been introduced as a unique privatization in the community justice system. However, under the new Probation Reform Programme, Ministry of Justice of the UK (2021) published a “Unified Model” in February 2021, terminating the contracts with Community Rehabilitation Company (CRC) and bringing supervision and treatment of all offenders back to National Probation Service (NPS) from 28th June 2021. Furthermore, many studies identifi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limitations in privatization in probation such as low levels of delivery, specifically in the private provider (CRC). In addition, the recent report by the Justice Committee (2021) argues that TR lacked sufficient planning or research into its impacts and capacity of private sector, pointing out that CRC has shown significant problems such as lower activity level and collapse of providers.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reasons of privatization in probation being ‘a failed social experiment’ (Cooper, 2021, p.46) and the limitations to overcome for the recent Re-unification model.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problems in privatization in England and Wales: thin-supervision (Dominey, 2019) due to the ‘payment by result’ (HM Inspectorate of Probation, 2021, p.32), ‘damaged professionalism’ (Cooper, 2021, p.46), ineffectiveness for reducing recidivism and cost, and the systemic limitation in allocation of offenders between NPS and CRC. The findings in this study regarding limitations to be overcome by the Re-unified model are four major respects: (1) proactive cooperation with local professionals by ‘co-production’ (Tidmarsh and Marder, 2021, p.22) (2) ‘recapturing the re-professionalism’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supervision (Tidmarsh and Marder, 2021, p.22), (3) decreasing heavy workload by increasing number of staff (4) imperfect re-unification in Electronic Monitoring. These results can lead to four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probation such as enhancement of cooperative work with private providers, improving professionalism of probation officers, enhancement of workforce in staffing for ‘thick supervision’ (Dominey, 2019), developing the Korean probation model specifically in its advanced ICT technology and successful co-production with private professionals and providers. Taken together, although the failure in privation of English and Welsh model, it can be an asset as an empirical social experiment which provides evidence that privatization cannot be only solution for enhancement professionalism and cooperative work with private sector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is study limited in lack of empirical evaluation of the result from the re-unification model and further studies into effectiveness of Dynamic Framework in cooperative work with private and voluntary sectors can ultimately lead to the greater improvement of Korean prob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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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2021년 9월 미국 뉴욕 주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보호 관찰 대상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 법률 개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만을 요건으로 하여 보호관찰 기간 을 단축하는 제도와 재범의 위험성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단순 준수사항을 중요 준 수사항과 구분하고 단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구금 대신 기간 단축의 효과만을 박 탈하는 방안은 기존의 통제중심 경향의 보호관찰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보호관찰법」상 일반준수사항은 “선행”, “나쁜 습관” 등 보호관찰 대상자가 그 의 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보호관찰관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서 좀 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대상자가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경고, 처분변경 등의 제재의 부과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준수사항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와 더불어 준수사항 이행을 통한 기간단축의 혜택 부여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발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호관찰법상 특별준수사항의 취지가 대상자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방안 마련에 있는 만큼, 준수사항 변경처분을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닌 유연화 조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의 경우, 형 집행 이 끝난 대상자에게 다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재범의 위험성과 관계가 약하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준수사항이 부과되는 경우 대상자가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The newly enacted law on probation system in the New York State, the Less is More Act, adopted a revolutionary probationer-centered approach to violations of probation conditions. We have placed emphasis on control and supervision on people on probation instead of encouraging them to comply with probation conditions by creating the incentive. The newly introduced Earned Time Credits, which provide people on probation with 30 days of credits for every 30 days in the community without a violation, will enable the positive reintegration into society. The Less is More Act also differentiates non-technical violations from technical violations which have little to do with the recidivism risk and authorizes less incarceration for technical violations. These positive aspect of the Less is More Act throws a new viewpoint on our prob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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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중범죄자는 장기수형자인 경우가 많고, 장기간의 복역으로 심리적 불안을 느끼거 나 사회복귀에의 어려움을 겪는 한편 교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재범의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시설 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를 보다 전문화・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 중범죄자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 범죄자에 적합한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정의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수형자 개개인의 인격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처우를 하 는 것인데, 현행 실무는 개별법률에서 중범죄자를 ‘중경비처우급’, ‘고위험군수용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일된 기준 없이 보안상 처우의 강화에 치중하고 있고 개 별 처우의 원칙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을 전담할 수용시설도 부족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범죄로 장기 형을 선고받고 형집행 중인 자를 중범죄자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장기수형자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범죄자의 수용시설을 개선하고 전담교정시설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재범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한다.

Severe criminals are often long-term prisoners and they experience difficulty returning to society or psychological anxiety while being in the service, as well a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correctional accidents or recidivism among them. it is necessary to specialize and diversify the treatment for severe criminals in both facilities and society. However, there is no definition of several criminals under the current law and there is also no effective and suitable treatment for them. The correctional ideology we need to pursue is to treat individual inmates in consideration of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each prisoner. As an aspect of current correctional practices, serious offenders are defined as “a prisoner in a high overall level of security” and “a high-risk prisoner”, however, the individual treatment principles have never been feasible under the system. Correctional facilities to accommodate and manage them exclusively are also insufficient. To overcome this problem, we should establish a unified standard for severe criminals as sentenced to a long-term sentence for a crime against a person's life or body. In addition, a systematic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a long-term prisoner. Sustainable individual treatment plans for the severe criminals should be introduced by improving facilities and expanding them dedicated entirely to severe criminals as well as utilizing re-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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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중 단이 쉽지 않고 만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과 대책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IPV 중에서도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한 제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의 재범률 감소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IPV 가해자들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집단 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헌리뷰 방법을 통해 IPV 가해자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증진하고, IPV 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실무활용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IPV 가해자를 파 트너 한정 가해자(PO)와 일반화된 폭력 가해자(GV)로 구분하였으며, 친밀한 파트너 에게만 폭력을 행사하는 PO와 친밀한 파트너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폭력을 행사하는 GV를 본질적으로 구분하는 핵심 소인으로 반사회성을 제시하였다. GV의 만성적이 고 광범위한 폭력 패턴은 유년기부터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형 성된 높은 반사회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PO는 반사회성이 현저히 낮으며 잘못된 갈등 해결 방식의 고착이 폭력행사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PO 와 GV는 반사회성의 수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유형의 가해자라고 볼 수 있으며, IPV 가해자들의 이질성을 고려한 분류 및 개입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IPV 가해자의 분류와 특성에 따른 보호관찰 실무활용 방안을 분류처우와 개입 프로그램 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re important since it is not easy to interrup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and can become chronic. However, the reduction in their recidivism rate is insignificant. This may be because the heterogeneity of IPV perpetrators is not considered in offender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This study aims to promot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IPV perpetrator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to suggest direction of improvement in probation practice. Previous studies tried to classify IPV perpetrators into partner-only perpetrators (POs) and generalized violence perpetrators (GVs), and presented antisociality as a key dimension that essentially distinguish one from the other. The chronic and widespread pattern of violence in GV originated from high antisociality formed by the interaction of environmental and genetic factors from childhood. On the other hand, the PO has relatively low antisociality, and the adherence of the wrong conflict resolution method is presumed to be the cause of violence. Therefore, PO and GV can be seen as completely different types of perpetrators depending on the level of antisociality, and the application of classifica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considering the heterogeneity of IPV perpetrators is necessary. Suggestions for probation practice ar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offender classifica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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