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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2월 4일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되어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에는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부착이 신설되었다. 무엇 보다도 이번 개정에서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및 과밀 미결구금의 해소라는 측면에 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활용범위를 확장하면서 지금까지의 전자장치부착명령, 즉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시각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수사・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의 보석조건이나 미결구금의 대안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되어 왔다. 구속수사와 미결 구금은 사실상 단기자유형과 같은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그 폐해가 적지 않았다는 점 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부착이 입법화된 것은 적절하다.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감독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하나의 독립적인 형사제재라기 보다는 보호관찰의 감독기능 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되어 온 감독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관련 규정들 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특히 전자감독의 재범방지효과는 없거나 미미한 반 면,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감독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효과적이다. 따라서 전자감독의 법적 성격은 전자감독 자체에 있기 보다는 전자감독과 결합되는 보호관찰 내지 자 유제한적 보안처분에 있다고 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판례들은 변경되는 것이 필 요하다. 이처럼 전자감독의 주목적이 독립적인 형사제재가 아니라 도주 및 준수사항의 이 행여부에 대한 감독이라고 한다면 별개의 형사특별법으로 두기보다는 해당 법률로 포섭하여 전체적인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보석의 조 건으로 전자장치부착은 형사소송법으로, 집행유예 및 가석방대상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감독은 보호관찰법으로 보내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전자감독)은 형법 안 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장치부착법을 폐지하더라도 전자장치부착의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이미 오래전부터 제안된 단기자유형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전자감독을 이용한 가택구금 보호관찰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 폭력사안에서 고위험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하면서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 기 위한 수단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On February 4, 2020,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ct’ was amended. In the revised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ct’,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was newly established under the condition of bail. The scope of use of electronic supervision has been extended to the point of eliminating overcrowding. It has been proposed for a long time to use electronic supervision as an alternative to the terms of bail or pending detention of the accused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trial. Imprisonment and pending detention actually cause problems in short-term freedom. Therefore, it is appropriate for the electronic supervision to be legislated as a bail condition through this revis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ew how to determine the legal nature of electronic supervision through this revision.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electronic supervision as a means to strengthen the supervisory function of probation, not as an independent criminal sanction. Electronic supervision has little or no recidivism prevention effect, but it is effective as a powerful means to supervise compliance violations. The legal nature of electronic supervision is not in electronic supervision itself, but in probation combined with electronic supervision. Therefore, related cases should also be changed. If the primary goal of the electronic supervisor is to supervise whether or not compliance is being implemented, there is no need to put it under the criminal special law.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bolish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ct’ and to improve related laws. Even if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Act’ is abolished, it is possible to expand the use of electronic supervision.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20권 제1호 2020.06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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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환경변화를 되짚어 보고 그로 인한 조직운영상의 문제점 파악과 그 해결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환경은 범죄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증가와 정책패 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국민들의 범죄발생과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다양한 국가적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며, 시설내처우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증가하면서 교정처우의 다원화 및 재사회화에 중점을 둔 사회내처우가 점차 중요해 졌고 결과적으로 사회내처우 전반을 관리하는 범죄예방정책국의 역할 역시 더욱 중 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입각하여 범죄예방정책국은 인력충원, 소속기관 설치를 포함한 효 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율을 꾀하기는 어려운 실정 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이유로 조직규모 확대에 따른 관리체계의 비효율과 기관 장 의 직위계급 불균형에 의한 원활하지 못한 업무조정을 지적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국’ 단위에서 ‘본부’로의 조직지위승격개편과 효율적 소 속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한 중간감독기구의 설치를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back on the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of the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CPPB) and identify the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and to find solutions to them. Today, the working environment of the CPPB is changing with increasing public interest in crime prevention and the shift in policy paradigm. As people's interest in crime occurrence and prevention increases, various national policies are being introduced, and as skepticism about Institutional treatment has increased, social treatment focusing on diversification and Community treatment has become more important, and as a result, the role of the CPPB in managing the overall social treatment is becoming more important. Based on these changes, the CPPB is making efforts to operate efficiently, including recruiting manpower and establishing affiliated organizations, but it is difficult to achieve practical efficiency. For this reason, the study points out the inefficiency of the management system due to the expansion of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and poor coordination of work due to the imbalance in the position of the head of the agency, and suggests the reorganization of the organization status from the current "Bureau" unit to the "Office"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im supervisory office fo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efficient affiliated agencies.
임시퇴원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연계 사례 : 한국형 Skills Coach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20권 제1호 2020.06 pp.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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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을 출원한 임시퇴원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률은 20~30%(이윤호 외, 2008)로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 임시퇴원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의 사회재진입을 돕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체계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재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오레곤 치 료 위탁 보호(Treatment Foster Care Oregon: TFCO)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 중의 하 나인 기술 코치(Skills Coach)를 바탕으로 국내 임시퇴원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위 한 한국형 Skills Coach 프로그램을 시험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서울 소재 대 학교 학생 10명을 임시퇴원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10명과 일대일로 매칭하여 매주 1 회씩, 총 10회기의 코칭세션을 진행하였다. 각 팀별로 소년들의 니즈에 따른 단기 목 표(코칭 기간 중 실현가능한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 루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실천하였다. 총 10팀 중 7팀이 60% 이 상의 출석률을 달성하였고, 상당수 소년이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프로그램 기간 중재범방지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Skills Coach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지역 사회자원 활용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재진입을 효과적으 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Although many juvenile reentry services are available for juvenile offenders, recidivism rates, especially during the first few months of the probationary period remain high, suggesting that alternative programs to effectively support these juvenile offenders are urgently needed. Informed by the Treatment Foster Care Oregon(TFCO), a community-based evidence- based program aimed at promoting healthy adjustment of delinquent adolescents, we developed an adapted Skills Coach program for juvenile offenders in Korea and discussed its feasibility as an alternative juvenile reentry program in the country. The Skills Coach program consisted of 10 2 hour-long weekly sessions. Ten students (6 undergraduate and 4 graduate students) were recruited and matched one to one with ten juvenile offenders. Each team developed goals and specific action plans to work on during the coaching sessions based on the juvenile offender's unique needs and long-term goals. Seven out of ten teams completed more than 60% of the coaching sessions and most of the teams achieved their goals. Additionally, the recidivism rate was low. The results from the post-program evaluation indicated that our Skills Coach program could be a promising alternative as a juvenile reentry service in Korea. Implications of the present program and suggestions for the next phase of the program development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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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성폭력사범에 처음 적용한 전자감독제도는 기존 형사정책이 갖는 재범 억제력의 개선에 목표를 둔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사범의 재범률 은 제도 시행 전 대비 1/7, 특히 강도사범의 경우 1/75로 억제하는 극명한 성과를 보 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12년간의 제도 운용 과정에서 주요한 몇 가지 실무상 문 제점도 노출되었다. 첫째,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간이다. 2007년 「전자장치부착법」제정 당시 최장 5년이 던 부착기간은 2010년 30년으로 연장되었다. 기간 연장 과정에 부착명령 기간과 재 범 억제력 간의 상관 관계 등 과학적 논의(Evidence-Based)가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임시해제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인용률은 매우 낮다. 재범위험성의 변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평가도구 개발이 중요한 이유이다. 둘째 전자장치효용 유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위이다. 법정형 대비 7% 수준에 머무는 징역 형의 선고 기간은 사법부의 인식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셋째 보호관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정 문제이다. 의무사항 또는 준수사항을 위 반한 대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일반사경에 의뢰하는 현행의 방식이 효율적인지 의 문이다.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통해 적절한 처벌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특별사법 경찰관리 지정이 필요하다. 넷째 전자감독의 본래적 기능은 적절한 인력의 배치를 통해 실현 가능함에도 보호관찰관의 인력규모는 매우 열약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증 원이 절실하다.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which was first applied to sexual violence crime in September 2008, is a result of efforts to improve the deference against recidivism of existing criminal policy. As a result, the recidivism rate of sex crimes has reduced by one-seventh compared to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ES system, and in particular, robbery cases have been suppressed by one-seventy fifth. Nevertheless, several practical problems have been found in the course of the ES system’s operation over the past 12 years. The first problem is the period of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The attachment period was extended to 30 years in 2010 from the maximum of 5 years when the 「Act on Electronic Supervision」was enacted in 2007. It is a pity that there was a lack of evidence-based discussion in the process of extending the period of attachment, includ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iod of attachment and the deterrence against recidivism. The provisional cancellation of a attachment order may be alternative, but the Probation Review Committee-accepted ratio is very low. This is why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 evaluation tool that objectively measures degree of change in recidivism risk. The second problem is the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ors of the obligation to maintain the utility of electronic devices. The term of imprisonment, which remains at 7% compared to the statutory penalty, indicates that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judiciary. The third problem is designation of probation officers a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urrent method of requesting the police to take criminal action against electronic monitoring subjects who violate the obligation is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probation officer a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n order to induce proper punishment for violator through the speed and expertise of investigation. Although the original function of ES system can be realized through the proper placement of human resources, the size of the probation officer’s workforce is very poor and the proper size increase of manpower is urgently needed.
가정폭력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20권 제1호 2020.06 pp.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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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예측하여 재범위험성 분류 등급의 근거로 제 시할 수 있는 평가도구인 RADOV(Risk Assessment for Domestic Violence)를 개발 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국 14개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가정폭 력 사범 383명의 특징과 위험요소를 바탕으로 문항들을 추출하여 척도를 개발한 후, 다른 유사 위험성 평가도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공존 및 구성 타당도 그리고 효용 성을 위한 절단점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추출된 문항들의 재범 적중률은 77.7%로 나타났으며 본 가정폭력사건, 반사회성, 가정폭력 과거력, 심리사회적 불안정성 총 4 개의 하위 요인이 확인되었다. ROC 곡선을 통해 알아본 결과, AUC는 .70으로 재범 집단과 비재범집단을 유의미하게 변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절단점은 11 점 이상일 때 민감도와 특이도의 합이 최대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 한점을 제시하였다.
Risk Assessment for Domestic Violence(RADOV) was developed for evaluating domestic violence probationer's recidivism and risk factor. Participants were 383 probationers who commit domestic violence selected from probation offices in 14 areas of the country. Concurrent and construct validity was calculated and ROC Analysis was used to testify diagnostic efficiency for domestic violence probationer. As a result, hit ratio of RADOV was 77.7%, consisted of 4 factor. Correlation with WARA was .76, and K-PRAI-R was .76. Maximum diagnostic efficiency was 70% in cutoff score 11. Implication and limitations are further discussed.
말매개학습프로그램(EAL) 참여와 보호관찰청소년들의 인지공감능력 변화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20권 제1호 2020.06 pp.1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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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활동과 심리적 참여를 동시에 유도 하는 말매개학습(Equine Assisted Learning, EAL)프로그램을 한국마사회의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수행한 결과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동물매개적 접근에 기반하여 훈련된 말의 특수성을 이용하는 EAL 프로그램이 신체 및 심리・정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고 효과성 또한 입증되고 있다. 특히, 비행청소년과 같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들을 비롯하여 참전군인이나 소방관 같은 고위험스트레스 직군 등의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30명 의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에게 EAL 프로그램을 10주간 총 10회 제공하였으며, 연구 결과, EAL 프로그램 개입 전후로 참여자들 개인이 지각하는 인지공감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전 M=33.3, SD=6.5, 사후 M=36.8, SD=7.4, p<.05). 이는 참여자 들에게서 상황적 정보와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인지적 능력이 비교적 향상되었음 을 보여주는 결과로, 공감능력 발달이 사회적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과도 밀접한 관 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본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확대 실시 및 효과성 검증을 제안해 볼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Equine Assisted Learning(EAL) program on changes in empathy, social and problem skills among juveniles on probation. Originally developed and run as part of a social contribution project by the Korea Racing Authority(KRA), EAL program utilizes specially trained horses to help individuals improv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functions, hence applied to a variety of target populations including at-risk youth, high-risk stress workers, and proved its usefulness. In this study, EAL program was provided to 30 Korean adolescents on probation in groups of five for a total of 10 weeks(once/week).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cognitive empathy' improved significantly( pre M=33.3, SD=6.5, post M= 36.8, SD=7.4, p<.05), indicating their cognitive ability to accept situational information and other people's emotions significantly improved after EAL participation. Given that empathy level is closely related to social and interpersonal skills, this program may expand to other juveniles on probation and for a longer period of time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n emotional empathy and other areas of mental health needs.
제20대 국회의 비동의간음죄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른바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통한 보호관찰의 새로운 변화를 계기로 -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20권 제1호 2020.06 pp.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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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6. 개정되어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였다. 새로 도입된 제도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 자장치 제도의 도입 및 확대과정을 고려하면 향후 모든 성폭력범죄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성폭력범죄 관련 비동의간음죄 신설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의 하나이다. 다만 국회에 발의되었거나 발의될 예정인 입법안들은 그 내 용이 다 제각각이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큰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본고는 독 일과 영국의 관련 규정들을 비교하면서 제20대 국회의 입법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하였다. 입법안들은 크게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는 유형, 폭행・협박요건을 비동의로 대체 하는 유형, 폭행・협박요건에 비동의를 추가하는 유형이 있는데 입법가능성을 기준 으로 하면 그나마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는 유형이 현실적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으로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고 있 음을 고려하면 ‘의사에 반하여’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법정형도 5 년 이하가 적절할 것이다. 다만 비동의추행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추행의 개념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비동의간음죄 도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체 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should create an offence of nonconsent sexual violence. However, the current criminal laws limit the possibility of criminal punishment of sexual violence cases in power relationships, which are raised through unsightly campaigns, due to the fact that the means of sexual crimes, such as rape, are limited to assault, intimidation, deception and power, and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power to suppress the freedom of the other party. In response, bills has been propos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to add requirements for nonconsent, such as the creation of new or rape sections, These kinds of revision could be a paradigm shift within the current system of sexual violence in that it would change the concept of sexual violence under the law.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attempt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requirements of nonconsent as a basic type of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s violation, and to analyze the need or substitution of these requirements under the Penal Code and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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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보호직공무원 복지기본법 제정의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직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경제복지에 대한 수요(합당한 보수 책정 및 시간외근무수당 인상 등)가 가장 높았고, 전반적으로 현 복지제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타 공무원 복지제도와 비교해도 열악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보호직공무원이 속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는 아직 복지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보호직공무원에 대한 복지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은 물론 체계적인 지원책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보호직공무 원의 업무량 증가에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책이 부족하며, 유사 업무를 수 행하는 공무원(경찰공무원, 해양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등)과의 형평성 역시 제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호직공무원 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정으로 보호직공무원 업무특성이 반영된 복지정책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복지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현 상황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직원의 복지에 대한 수요인식을 근거로 조직이 중장기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복지정 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개선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보 호직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임과 동시에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한 다는 보호관찰제도의 목표 달성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basic study of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elfare of Probation and Parole Officers.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demand for economic welfare (reasonable compensation and increase in overtime) was the highest for probation and parole officers. In addition, they were generally dissatisfied with the current welfare system and perceived it to be inferior to that of other government officers. However, the Ministry of Justice's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to which the probation and parole officers belong, has yet to operate a welfare department, and the welfare status of the probation and parole officers has not even figured. In addition, there is no systematic support plan for them. Despite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probation and parole officers, there is a lack of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oor working environment, and there is also a need to improve equity with civil servants( police officers, Korea Coast Guard officers, fire-fighters, soldiers, etc.) who perform similar task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establishment of a welfare policy and a basic welfare pla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bation and parole officers' work by enacting the 「Basic Act on Safety and Welfare of probation and parole officers」. By examining the welfare status in detail, it is necessary to clearly diagnose the problems in the current situation, and establish a welfare policy that the organization should implement systematically, comprehensively, and in the mid- to long-term based on the recognition of employees' needs for welfare. Through this, the status and morale of the probation and parole officers will be increased, and at the same time,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conditions that can be devoted to achieving the goals of the probation system to “implement a bright and healthy society withou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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