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GPS방식의 전자감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감독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적용대상 및 부착기간이 확대되고, 특히 지난 2010년에는 형기종료자에게까지 소급적용하면서 시행 7년 만에 대상자가 14배로 급증하고 부착기간도 7배가 증가하였다. 현재 이러한 증가에 따른 전자감독의 실효성 문제, 전자장치 장기부착에 따른 부적응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자감독제도의 범죄억제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전자감독이 감시를 강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재범억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장기화로 심리적 긴장반응이 지속되어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전자감독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GPS방식과 RF방식으로 이원화하여 대범범죄 등을 달리하고 있고, 부착기간도 3년~5년 정도로 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도 구금의 대안으로 RF방식의 전자감독을 시행하다가 최근에 GPS방식의 전자감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구금의 대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감독 가택구금은 긍정적인 시행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사실 전자감독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감독은 재범방지라는 기대효과보다 집중감독이라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전자감독의 유형에 따른 대상범죄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장기부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착기간의 상한을 조정한다거나,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해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2008년 9월 1일부터 GPS방식의 전자감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감독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적용대상 및 부착기간이 확대되고, 특히 지난 2010년에는 형기종료자에게까지 소급적용하면서 시행 7년 만에 대상자가 14배로 급증하고 부착기간도 7배가 증가하였다. 현재 이러한 증가에 따른 전자감독의 실효성 문제, 전자장치 장기부착에 따른 부적응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자감독제도의 범죄억제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전자감독이 감시를 강화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재범억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라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장기화로 심리적 긴장반응이 지속되어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전자감독 현황을 살펴보면, 독일에서는 GPS방식과 RF방식으로 이원화하여 대범범죄 등을 달리하고 있고, 부착기간도 3년~5년 정도로 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도 구금의 대안으로 RF방식의 전자감독을 시행하다가 최근에 GPS방식의 전자감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구금의 대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감독 가택구금은 긍정적인 시행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사실 전자감독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감독은 재범방지라는 기대효과보다 집중감독이라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전자감독의 유형에 따른 대상범죄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장기부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착기간의 상한을 조정한다거나,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가해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The electronic monitoring(or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in Korea has been introduced in order to prevent recidivism of sexual offences in 2008. Whenever serious crimes happened in Korea, the electronic supervision has been expanded to kidnappers, murderers and burglars, and the electronic supervision period was also increased. Since the electronic supervision was adopted in Korea, the rate of committing new sex crimes by sex offenders was declined to 1.70%, about one eight of previous recidivism rate. As a result, the electronic supervision is positively evaluated as an effective crime control measure. Even though, various problems such as effectiveness of electronic supervision have been raised.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supervision in scientific aspects was not proved yet. Actually the electronic supervision was used as an alternative to overcrowding prison pop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Currently, the use of electronic supervision has expanded to supervise serious criminals including sex offenders. Therefor it is necessary to review for accepting ‘electronic monitoring housearrest’ in our system. One of important factor to suppress offender’s new crime might be the dedicated effort of probation officers for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probation officers with efforts to enhance their specializ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other improvement over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본 논문은 최근 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는데 있다. 교도소 신축과 관련하여 간헐적으로 이러한 갈등현상이 있어왔지만, 보호관찰소이전과 관련한 갈등은 1989년 개청 이후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2013년 9월 성남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대규모 갈등이 발생한 이후 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갈등이 혐오시설, 즉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혐오스러운 시설이나, 원자력발전소, 교도소, 핵폐기물처리장과 같이 위험성이 있는 성질의 시설의 설치에 대한 반대가 주를 이루어 왔지만, 보호관찰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의 발생은 성범죄 등 위험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갈등현상이라 볼 수 있다. 갈등발생의 원인은 제도 도입초기 소년범에 대해서 실시할 때와는 달리 최근 전자발찌제도가 도입된 이 후 , 이들에 의한 성폭행 등 강력사건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청사 인근 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청사입주 반대가 첨예화 되고 있는 것이다. 범죄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수행하는 보호관찰소가 아이러니하게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오히려 국민전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보호관찰기관 이전갈등과 관련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을 통한 갈등의 원만한 해결은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auses of conflict between probation offices which plan to move into new communities and local inhabitants in the communities and to suggest how to solve the problem in Korea. There had been a few such conflicts when the government built new prisons, however, we have never experienced it regarding probation offices since 1989 when prob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Since the first and significant conflict between Sung-nam probation office and the community in September 2013, the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is on hard time in dealing with communities against new probation building in their neighborhood. Historically there had been traditional conflicts caused by unpleasant facilities such as landfill, municipal waste treatment plants, or by hazardous facilitie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and its waste dump site or prisons, and the new type of conflict caused by probation office buildings is based on the needs of citizens for safer society especially needs for the violent crime free society such as sex offence, kidnapping, robbery and so on. Local inhabitants around the probation offices (and people who will live around the probation offices in the future) are afraid of being victimized by the electronically monitored offenders who have the obligation to report in person in the probation offices. Probation offices exist to protect communities from crimes but ironically the conflict between communities and probation offices keep the probation system from its function of protecting people. As a result, the citizens in the country will not receive proper crime-prevention service when the probation system doesn’t work effectively because of the conflict. Thus, to find the cause and solve the conflict between probation offices and communities suggesting possible solutions is urgent matter.

보호관찰 대상자의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장애와 정신질환의 유병률은 높으며, 알코올 및 약물 사용과 정신질환은 재범의 중요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탐색적인 기초조사 성격의 실태조사로써,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와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요구도 및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서울특별시 서울보호관찰소의 성인과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204명,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97명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들 중 정신질환으로 치료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6.7%, 자살생각은 31.9%로 나타났으며, 14.2%는 자살 시도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보고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현재 치료와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들이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범죄의 원인으로 정신건강문제를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음주 역시 보호관찰 이유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정신보건학적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결과를 보면, 2.5%가 정신질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생각 및 시도가 있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1.8%이었으며, 80% 이상은 흡연 및 음주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약물 사용 위험군도 16.8%에 이르렀다. 보호관찰 이유와 정신증상에 대해서는 강박증, 우울, 적대감 등이 높게 나타났고, 보호관찰의 이유가 음주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1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보호관찰 처분이 음주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하고, 음주문제에 대한 접근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주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음주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를 다룰 수 있는 보호관찰소 내 정신건강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Research have shown high prevalence of mental illness and alcohol or drug problems among probationers. These mental health problems are also known to be correlated with the risk of recidivism. This study aimed to examine mental health issues and service needs among probationers in Korea.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from 204 adult and 197 adolescent probationers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Results showed that 16.7% had experienced mental health treatment due to psychosis. The most frequent mental health issue was depressive disorder (29.4%) followed by schizophrenia and manic depressive disorder. About 50% of probationers had received some treatment pertaining to mental illness, which showed a high prevalence of mental health issues among the population. About 50% reported risky drinking. 31.4% of all respondents supported the need for mental health services in the probation system. Results from adolescents indicated that 2.5% had received treatment for mental illness. Almost 22% reported having suicidal thoughts and 8.1% had attempted suicide. 10.2% expressed the need for mental health management within the system. 86.8% were drinkers, and 37.6% had begun drinking before the age of 15. The results indicated the need for attention to mental health issues among probationers and the need for system responding to the needs of mental health related problems.

법익가치에 대한 존중태도의 함양이 필요한 소년에게는 교육을, 사회적 원호조치가 필요한 소년에게는 사회부조를 그리고 효과적 교육과 부조가 가능하도록 우선적 의료조치가 필요불가결한 소년에게는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비행원인이 정신적·기질적 측면에 있는 소년들과 신체질환이 있는 비행소년을 처우하기 위해 소년법 제32조는 7호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치료법원 및 정신건강법원을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4개소의 의료소년원을 두고 심신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소년들에 대해 전문적 의료처우와 함께 특별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형법상 치료처우와 함께 소년법원이 부과하는 교육처분의 일종으로 치료교육적 처치와 중독치료를 다양한 기관과 제도가 광범위하게 연계된 사회 네트워크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년의료보호시설은 대전에 있는 대산학교 부속의원 한 곳으로 7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과 보호소년등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의료·재활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집중적인 치료나 전문적 특수교육을 대전소년원 한 곳의 시설에서 처우하고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전소년원은 의료·재활교육뿐만 아니라 남자 8호 처분, 소년분류심사원의 대행기능까지 겸하고 있어서 7호 처분의 목적에 부합하는 처우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효적인 7호 처분의 집행과 내실 있는 소년의료보호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병원 또는 요양소 위탁처분 관련규정의 개정, 대상자별 분리수용 및 개별처우 그리고 전문화된 독립 의료재활교육소년원의 설치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Korean Juvenile Act article 32 paragraph (1) are defined as following: In case where it is deemed necessary to order protective detention of a juvenile as result of a trial, the judge of the competent Juvenile Department shall, by means of a ruling, make disposition falling under any of following sub-paragraphs (……) 7. To entrust a juvenile concerned to a hospital, a sanatorium or a juvenile medical care and protection institution under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 etc. Act. The purpose of this provision is to provide medical treatment for juvenile offender with mental disorders or physical illness.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has been operating drug treatment courts and mental health courts for juveniles, in Japan, it has been conducting a special correction education with professional medical treatment in 4 juvenile medical reformatory for the girls/boys who are suffered from mental disorder and physical illness. Also in Germany, there are broadly linked social networks which can provide juvenile court treatments to impose various kinds of educational aid and training from different institutions and systems for juvenile delinquent. Unlike other countries, in Korea only one institution(Daejeon Juvenile Reformatory) has been conducting medical care service and correction education for the juvenile delinquent suffering from mental disorder and physical diseases. This essay focuses on Ana1yzing some institutional problems on juvenile justice system, and suggesting some alternatives aiming at improvement of juvenile medical care and protection institution. The rough categories of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for those are reform of trusting disposition in Juvenile Act, separate accommodation as well as individualized treatment of juvenile delinquent, independent facilities aiming at professional medical care and rehabilitation treatment etc.

본 연구는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의 다문화 인식과 인권감수성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보호직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전국 10개 소년원과 52개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보호직공무원 총 47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후 수집된 자료는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원변량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 Pearson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보호직 공무원의 다문화 인식정도는 중간수준 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특성에 따른 다문화 인식정도는 근무경력, 학력에 따라 다문화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해외경험 및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 여부 등 다문화 경험에 따른 다문화 인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호직 공무원의 인권감수성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호직공무원의 다문화인식과 인권감수성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비행 청소년을 지도, 감독하게 될 보호직 공무원을 위한 다문화 인식 증진 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of officials on protection division. For the research questions, survey method was applied from 476 officials on protection division who is working at probation. A statistical package SPSS WIN21.0 was employed, and multiple analysis of variance, Scheffe’s test and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test were performed.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officials on protection division’s multi-cultural awareness is higher than average. Second, the experiences contacting with foreigner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multi-cultural awareness. Third, the officials on protection division has middle level on the human rights. Fourth, there existed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and human rights. This study suggest that we need the multi-cultural awareness promotion program and the study about enhancing multi-cultural competencies for officials on protection division.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인지기능을 측정하여 일반 여성과의 특이성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에 실제 노출된 위험의 정도와 PTSD 증상, 실행기능을 포함한 인지기능의 장애, 정서의 간섭효과, 폭력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를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피해경험과 인지장애 간의 PTSD가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확인했다. 피학대 여성 20명, 일반 여성 24명의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학대의 내용과 PTSD 증상과 인지기능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가설에 있어서, 피학대 여성이 일반여성에 비해 PTSD 증상을 많이 보이며, 인지기능에 있어 문제해결 능력, 집행기능, 주의력, 피드백에 반응하는 능력 등이 일반 여성보다 저조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집단 간 차이 분석의 결과 정서 스트룹의 경우에는 평균반응시간이 피학대여성이 더 느린 것으로 보아 주의간섭을 더 받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경향성만 발견되었을 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학대로 인한 폭력자극에 대한 인지기재에 있어 자동적인 처리과정을 평가하는 IAT의 경우 D-Score가 피학대 여성의 경우 일반 여성들에 비하여 더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단 전두엽의 집행기능을 평가하는 WCST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바, 문제해결능력을 조절하는 보속반응의 경우 피학대 여성이 일반 여성에 비하여 수행이 유의하게 저조하였다. 추가적으로 여러 변인들 간의 상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예상과는 달리 피해경험은 PTSD와 인지장애 즉, 인지기능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나 PTSD는 인지기능 저하를 매개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나타난 결과는 피학대 여성의 뇌기능 손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이 되지만 통계적으로 영가설을 기각할 정도는 되지 못하였고 PTSD 등 정신건강의 관련성에 있어서도 매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매우 적은 사례수와도 관련성이 있을 것인 바, 차후 보다 많은 피조사자 수를 확보하여야만 조금 더 확실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at information processing of battered women by domestic violence, compared to their correspondents. Especially, executive function, emotional interference, implicit attitude, post-traumatic stress, and risk level of domestic violence was measured.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0 battered women General female names 24 people. It was hypothesized that there might be significant differences in various cognitive functions and PTSD symptoms. Statistical analyses presented there we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xecutive functions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depending on the level and duration of victimization by domestic violence. However, group differences didn't reject null hypothses in executive function, emotional interference, and implicit attitude. Finally, mediating effect of PTSD was found insignificant between victimization and cognitive dysfunction. It was discussed why results slightly differed from what was exp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