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7)
2024 (10)
2023 (10)
2022 (10)
2021 (12)
2020 (15)
2019 (13)
2018 (15)
2017 (17)
2016 (16)
2015 (16)
2014 (17)
2013 (15)
2012 (18)
2011 (16)
2010 (13)
2009 (12)
2008 (6)
2007 (9)
2006 (10)
2005 (9)
2004 (13)
2003 (22)
2002 (14)
2001 (27)
10,200원
합리적인 현대국가의 형사정책은 형사제재의 인간화와 제재 완화의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형법적 사회통제와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왔으며, 보호관찰은 이 과정에서 형사정책의 꽃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보안처분제도의 다양화는 강성·강벌형사정책의 보고 가 되면서 그 중심에 선 보호관찰도 심각한 역할충돌의 상화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전자감 독의 지속적 확대·강화로 인하여 가중된 부담은 물론 본연의 ‘보호영역’을 상실하고 감시· 통제과제 위주의 업무로 내몰리는 위기 상황이 감지되고 있다. 한편 1992년과 2011년의 형법개정작업에서 보안처분제도의 형법전편입 시도는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였으나 체계적인 종합구상과 일관성을 결여하여 보안처분제도의 형식적·실질 적 정당성 확보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였으며 근본적인 형사정책의 변화와 개혁 으로서는 그 한계를 보였었다. 이 논문은 형사정책, 특히 형사제재의 인간화에 대한 성찰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25주년 을 맞는 보호관찰 제도를 비롯하여 보안처분제도가 어떻게 그동안의 왜곡과 명칭사기의 의 혹에서 벗어나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의 종합구상 속에서 법치국가적으로 합리적 재구성 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이름과 실질이 서로 부응하여 보안과 개선의 본질에 충실한 보안 처분제도를 구성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시론적인 비판적 성찰을 하고 있다. 이러 한 성찰의 토대 위에서 보안처분제도의 형법적 재구성을 염두에 두어 그동안에 도입된 다 양한 보안처분들의 명과 암, 그리고 실과 허를 짚어보며 몇 가지 제도적 제언을 하는 것으 로 맺는다.
The humanization of criminal law in the modern state of law was advanced most clearly by mitigating the sanction, which it was necessary to take special care not to put the specific preventive effectiveness of criminal risk. In this regard, in my opinion, the Probation Service in this country only done his good contribution. However, the probation unit in view of the boundless differentiation of Maßregelrechts in the sign of punitivorientierten Criminal Policy in an increased role conflict, which she holds in her role understanding anyway. As practitioners in the district well known probation is hopelessly overloaded because of the challenging tasks of the previously permanently expanded electronic surveillance, so that their roles threatens to degenerate in favor of the control task. This problem represents a tip of the iceberg, which has to put the Korean sanctions or sentencing guidelines for constitutional reform. The reform attempts in 1992 and 2011 were indeed rudimentary stood in a right direction to an ordered two-lane system of sanctions. However, they were always half-hearted attempts, because lacking a common thread to the humanization of criminal law. The present contribution is to mark the 25th anniversary of the Korean Probation an attempt to critical reflection on the meaning and justification of the measure or the probation service, which would be to draw in their reorganization or reform to rate.
Die Humanisierung des Strafrechts im modernen Rechtsstaat wurde am deutlichsten durch Abmilderung der Sanktionsmittel vorangetrieben, wobei es besonders darauf zu achten galt, die spezialpräventive Wirksamkeit des Strafrechts nicht aufs Spiel zu setzen. In dieser Hinsicht hat meines Erachtens die Bewährungshilfe hierzulande einzig seinen guten Beitrag geleistet. Allerdings gerät die Bewährungshilfe im Hinblick auf die uferlose Ausdifferenzierung des Maßregelrechts im Zeichen des punitivorientierten Kriminalpolitik in eine erhöhten Rollenkonflikt, die sie ohnehin in ihrer Rollenverständnis innehat. Wie im Praktikerkreis wohl bekannt ist die Bewährungshilfe wegen der herausfordernden Aufgaben der bislang permanent erweiterten elektronischen Überwachung hoffnungslos überlastet, so dass ihr Rollenverständnis zu Gunsten der Kontrollaufgabe zu entarten droht. Diese Problematik stellt eine Spitze des Eisbergs dar, welches das koreanische Sanktionen- bzw. Maßregelrecht zur rechtsstaatlichen Neuordnung zu versetzen hat. Die Reformversuche im Jahre 1992 bzw. 2011 waren zwar ansatzweise in einer richtigen Richtung zu einem geordneten zweispurigen Sanktionensystem gestanden. Sie blieben jedoch jedesmal halbherzige Versuche, denn ein roter Faden zur Humanisierung des Strafrechts fehlte. Der vorliegende Beitrag ist anlässlich des 25. Jubiläums der koreanischen Bewährungshilfe ein Versuch zur kritischen Besinnung über den Sinn und die Rechtfertigung der Maßregel bzw. der Bewährungshilfe, was bei deren Neuordnung bzw. Reform zum Rate zu ziehen wäre.
8,400원
가택구금은 전자감독을 통해 집에서 자유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집행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보호관찰과 병행하여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독립처분으로도 선고될 수 있고, 자유형 의 성격을 지닌 변형된 구금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많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 도로서, 보호관찰 대상자와 교도소 수용자 가운데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한 전 세계 30여개국 가운데, 이러한 가택구금형 전 자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GPS체제를 도입한 매우 드문 사례에 속한다. 교정비용 절감과 단기자유형의 폐해 극복, 그리고 가석방제도의 실질화 등을 위하여 가택 구금형 전자감독을 이른바 구금형에 대한 후문형 옵션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형사사법단계별로 수사 및 기소단계에서 신병확보 수단 으로서 가택구금,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방편으로서 가택구금, 생계형 절도범에 대한 검 사의 조건부 훈방제도, 공판단계에서 소년(고정주거자)미결구금 회피 대안으로서 가택구 금을, 불구속 또는 단기구금후 석방으로 전환 및 집행유예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가택구금 , 효과적 보석제도 활용을 위한 가택구금, 마지막으로 형집행단계에서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방안으로서 가택구금, 벌금미납자에 대한 가택구금, 단기자유형의 폐해 극복 방안으로 가 택구금, 고위험군 범죄자의 재범방지수단으로서 가택구금 등을 제언하였다.
House arrest, detention is directed through the House to enforce some or all of the freestyle. Probation Department typically levied in parallel but independent disposition can be sentenced to, freestyle has a variation of the nature of the detention form. This is conducted in many developed countries and Islands, probation and prisons among these relatively low-risk now is being applied to. In particular, the country has more than 30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introduced a system of electronic supervision, house arrest without conducting an electronic mold Director introduced a GPS system in a very rare case. Calibration cost savings in the short term to overcome the evils of freestyle, and parole system through substantiation to house mold for so-called electronic supervision, back door-type as an option, it is necessary the introduction. In this study, as a criminal justice step by step. As a means to secure his extradition from the stages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s a means of household management, conditional on possession cases, even conditional-control inspection of the modus operandi of the household management, lifeTo escape the boys from the pilot (fixed home who) pending detention home arrest, in switch or short practice after release and execution postponement system improvement towards as a draft, home arrest, gem system for effective management,Solutions to overcome the evils of home arrest to the defaulter's home practice, fine, free-style short-term as an instrument of enforcement of some at type enforcement stage were suggested, such as home arrest as a means of crime prevention criminal forces of household management, and risk.
거주형 중간처우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 미국 ‘중간처우의 집’ 효과성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4권 제1호 2014.06 pp.99-13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5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중간처우의 집 도입확대와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목적 수행을 위해 미국 중간처우의 집 평가연구들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들의 교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기존 국내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연구들은 중간처우의 집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태파악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미국의 오래 전 연구결과들을 주로 인용하고 있어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교정 수요의 증가,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의 재범억제효과, 중간처우 대상자 선별의 중요성, 프로그램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미국의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할 때,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은 다른 종류의 교정 및 보호관찰 프로그램들에 비해 재범억제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위험원리를 적용한 결과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들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오히려 위험성이 낮은 참여자에게는 재범유발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간처우의 집 프로그램이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성공원리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또한 중간처우의 집 운영은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특성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간처우의 집 도입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연구결과들에 기초한 세심한 프로그램 개발과정이 요구되며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필수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a good way to extend and invigorate residential halfway house program. To accomplish the goal, the author has attempted to review the evaluating researches of American halfway house program and discuss the lessons of previous studies. Previous researches of this subject in Korea tended to focus on theoretical issues and current usage of halfway house. However, these studies were likely to cite the old-fashioned some American findings so that it could not show a recent trend about halfway house system.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iscuss several issues, including the increasing demand of community correction, the deterrent effect of halfway house program, the important of subject selection in the program by reviewing the correction data and the latest American research findings. Based on the compressive review, the halfway house programs generally failed to show an extremely significant deterrent effect. However, when the risk principle were concerned, the higher risky participants showed the most effective result rather than the lower or moderate on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our principles making the program success. Moreover, the study showed that the effectiveness of halfway house was depended on several program factors, including leadership, ability of staff and so on. As a result,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halfway house program not only with sophisticative program developing processes based on previous findings but also with essential factor making the program success and then we can expect a positive result from the extending and invigorating the halfway house program in Korea.
7,300원
최근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연루된 학교폭력이 잇따라 발생하고, 무엇보다도 그 러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는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그 결과 학교폭력을 비롯한 소년범죄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년형사사법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 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소년형사사법정책은 ‘국친사상(parens patriae)’에 입각하여 소년에 대한 요보호 성을 강조하고 개별처우를 통한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 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으로 인해, 지난 2012년 2월 8일에 개최된 ‘학 교폭력 근절 대책 세미나’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소위 집단적·조직적 폭력과 반인륜적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인정하자는 견해까지 등장하였다. 그와 함께 검 찰에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소년범들을 전문적으로 맡는 소년전담부를 신설하자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2008년 6월 소년법의 개정으로 과거와 달리 10세-11세의 저연령소년이 소년형 사사법정책의 대상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미성년자연령의 하향조정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 소년형사사법정책의 초점이 아직도 중·고등학생 연령의 소년범에게 맞추 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 그런 점에서 저연령소년의 범죄대책을 위한 소년형사 사법정책의 정비방안으로는 형사미성년자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보 다는 저연령소년에 맞는 보호처분, 특히 가족에 기반을 둔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Savio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좋 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Currently happen some bad offenses or violence in the school of boy. That is why it is said that the Insanity must be nidriger than now. And child offenders must also be punished. But the youth crime must not be turning point for life, but must be treated as a transitional stage of human beings. In order for the Youth Act is based on the rehabilitation and improvement of young offenders. In this direction, the Youth Law and Youth Treatment Act has been widely reformed in Desember 2007. The childish offenders are sentenced under the Juvenile Act protection measures if they a way to improve, education and resocialisation can be expected tert. But there are still problems in the reformed protective measures. The young offenders undergo a significant influence from the family. On such basis, it is still important and necessary that a family (therapy) program is entwicklt as a program of probation aids such as "Savio" in Colorado.
Zur Zeit passieren einige schlime Delikte oder Gewalt in der Schule von Junge. Deswegen behauptet man, dass die Schuldunfähigkeit nidriger als jetzt werden muß. Und kindliche Straftäter mussen auch bestraft werden. Aber die Jugendkriminaltät darf nicht zur Lebenszäsur werden, sondern muß als ein Übergangsstadium von Menschen behandelt werden. Damit basiert das Jugendgesetz auf der Resozialisierung und Besserung der jungen Straftäter. Auf dieser Richtung wurden das Jugendgesetz und Jugendbehandlungsgesetz im Desember 2007 weit reformiert. Die kindlichen Straftäter werden nach dem Jugendgesetz Schutzmaßnahmen verurteilt, wenn von ihnen eine Möglichkeit zur Verbesserung, Erziehung und resozialisierung erwartert werden kann. Aber es gibt immer noch Probleme in der reformierten Schutzma ßnahmen. Die junge Straftäter unterziehen einen erheblichen Einfluss aus der Familie. Auf solchem Grund, ist es noch wichtig und notwendig, dass ein Familien (Therapie)-Programm als ein Programm der Bewährungshilfen wie “Savio”in Colorado entwicklt wird.
8,800원
지난 2013년 중견기업의 회장부인인 윤씨가 여대생살해를 청부한 범죄로 무기징역의 형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 중,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여러 차례 이를 연 장하여 4년가량을 병원특실에서 생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윤씨가 병원 특실에서 생활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형집행정지제도가 형의 집행 과정에서의 특권층의 특혜로 인식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의 존재가 형의 집행정지제도를 일률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본래 형집행정지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 는 수형자에게 고령, 임신과 출산, 중대한 질환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자유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함으로써 수형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중대한 목적을 위 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현행 형집행정지제도는 형집행정지 결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며, 형 집행정지사유 역시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되고, 형집행정지의 기간과 횟수에서도 제한이 없 어 문제가 되었다. 또한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형집 행정지의 기간·연장여부·주요절차·정지결정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의 내용이 다양한 업무처리지침이나 사무규칙예규 등에 복잡하게 산재되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형집행정 지에 따른 조치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대부분의 규정들이 임의적이거나 재량 적으로 기술되어 그 집행력에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형집행정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형집행정지제도의 사법통제로의 전환할 것인가에 대하여 형집행정지의 경우에는 자유형의 자유에 대한 부분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이지만, 형의 집행정지가 자유형의 본질적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집행정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포섭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았다.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과정의 심사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의 확보를 위하여 형집행정지의 결정을 함에 집행정지사유의 증 상에 대해 의료인 2명 이상의 감정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릴 수 있 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형집행정지결정과 그 연장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형집행정지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에는 반드시 외부인(의료인과 법조인 포함) 이 과반수가 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형집행정지기간은 1개월 정도로 제한하고, 다 만 그 횟수는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집행정지의 경우 독일 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집행정지를 허가하는 결정을 할 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Strafunterbrechung kommt nur unter engeren Voraussetzungen als Vollstreckungsaufschub in Betracht. Nach Koreanischem Strafprozeß ligen zwei verwchidene Strafunterbrechung, nämlich notwendige Strafunterbrechung und fakultative Strafunterbrechung. Als Die Gründe der notwendigen Strafunterbrechung nennt das korenische StPO(Art. 470) zunächst Verfallen in Geisteskrankheit für den Verurteilten. Bei Vorliegen dieser Gründe wird das Ermessen in der Regel auf Null reduziert sein. Als die Gründe der fakultativen Strafunterbrechung nennt das korenische StPO(Art. 471) die folgende Fälle; im Fall der einer nahen Lebensgefahr der Verurteilten auf Grund der fortgesetzten Strafvollstreckung, im Fall der über 70 Jahre Alten der Verurteilten, im Fall der 6 Monat übergehenden Schwangerschft, im nicht 60 Tage gegangenen Fall nach der Geburt usw. Über dieser Strafunterbrechung wird der Verfasser mit diesem Aufsatz die Probleme und den Reformvorschläge überprüfen wie im folgendem;1) Einleitung2) Die allgemeine Aufklärung der Strafunterbrechung nach koreanischem Strafprozeß3) Die vorliegende Situation der der Strafunterbrechung4) Die Strafunterbrechung nach anderen Ländern, besonders USA, Deutschland, Frankreich und Japan5) Die Probleme und Lösungen bei der Strafunterbrechung im Korea6) Schlußwort
다문화보호청소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일반 보호청소년과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4권 제1호 2014.06 pp.209-27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1,800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15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 한편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동남아 저개발 국에 대한 차별과 질시가 존재하고, 비정규직 및 실업 상태의 장기화로 사회양극화 현상 이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 를 잠식하면서 외국인 혐오를 넘어 인종차별 현상이 아직까지 단일민족·단일문화의 환 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 의 거의 대부분은 제도권 내에 포섭된 경우에만 수혜가 가능하다. 공교육에서 이탈하거 나 이들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그 원인을 치유하거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연구에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을 받고 있는 청소년 과 소년원 수용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을 일반 보호청소년과 다문화가정 보호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비행원인을 개인적 소질과 가정, 학교, 또래관계, 지역사회 와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요인으로, 욕구좌절을 인내하는 법과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법을 경 험함으로써 좌절된 상황을 정당한 방법으로 극복하고 해결하며 부적응 행동을 피할 수 있 는 욕구지연능력에서는 다문화가정 보호청소년이 더 높았다. 둘째, 가정환경 요인으로, 다문화가정 부모의 한국어능력(읽기, 말하기)은 일반 보호청소 년의 부모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부모의 자기통제력 변인과 관련해서 부모가 기분대로 행 동한다고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 보호청소년이 일반 보호청소년에 비해서 그들 의 부모가 더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셋째, 학교환경 요인으로, 방과 후 공부하는 정도에 대해서 다문화가정 보호청소년이 일반 보호청소년에 비해 학교 정규수업 후 그리고 귀가하여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넷째, 두 집단 비행청소년의 비행에 취약한 환경적 요인은 대체로 유사하였다. 부모와 동거 하는 비율이 다문화 보호청소년 58.0%, 일반 보호청소년 33.0%에 불과 했고, 부모 모두가 초혼인 경우는 두 집단 모두 30% 미만으로 나타나 가정의 구조적 형태에 결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 거주형태, 거주지 환경 등을 고려할 경우 경제적 수준은 하위계 층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가정의 기능적 요인과 부모의 자녀양육 요인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 평균수치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무단결석, 학업중단, 학업을 중단한 친구 유무, 가출 비율도 두 집단 모두 높았다. 공단이나 유흥가 주변에 거주하는 비율이 두 집단 모두 70%가 넘었고, 지역사회통제력도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보호처분 단계에서 부모교육명령제도를 활용하여 비행청소년 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모교육에는 다문화가정 보호청소년 및 그 부모와 일 반 보호청소년 및 그 부모들이 함께 서로의 문화에 대해 제대로 알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상 대방의 환경 및 처지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권 개념을 정착시키기는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부모에게 자아인 식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을 증진시키며,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향상시켜 청소년비행에 대한 보호요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ce of environmental system factors - individual, family, school, peer-relation, community - from the perspective of eco-systems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juvenile delinquents and normal family juvenile delinquents. For this study, a questionaire was administered to 56 juvenile delinquents, 26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30 from homogeneous families, who were treated in probation office because they were under probation and parole, community-based service order, attendance order or confined in juvenile detention center. The data was analyzed for frequency, percentage, and t-test with SPSS 14.0 program for windows.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comparing individual factors, in a multicultural family, a juvenile delinquents' need fulfillment-delay was higher than homogeneous. Other individual factors were statistically not meaningful. Second, when comparing family environmental factors, in a multicultural family, a juvenile delinquents immigrant parent's Korean ability(reading, speaking) was lower than homogeneous. And in a multicultural family, a juvenile delinquents parent's the level of correlation between their mood and the situation of the moment was higher than homogeneous. Other family environmental factors were statistically not meaningful. Third, when comparing the school environmental factors, in a multicultural family, a juvenile delinquents' after school study devotion was higher than homogeneous. Fourth, when comparing peer-relations and community factor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Although these differenc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till there are many factors which can cause juvenile delinquency in two groups. For example, the rate of disorganized families, economical lower class, absence without leave, school dropouts, runaways was very high.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t through the parenting order system, it is necessary for the juvenile delinquent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with their parents in order to cultivate multicultural sensitivity, understanding multicultural society,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Second, the parenting order program provides juvenile delinquent's parent the opportunity to enhance self-cognition, skill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ent and child to help build up protective factors.
독일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고찰 - 보호관찰제도의 발전과 형사실무상 새로운 논의-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4권 제1호 2014.06 pp.271-30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500원
본 논문에서는 독일 형법상 보호관찰의 발전과정과 보호관찰의 부과 대상 및 임무 등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지난 60년간의 보호관찰의 성과와 형사실무상 새로운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독일의 보호관찰은 일반적으로 형법 제56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와 제56d의 보호관 찰에 의해 선고가 가능하며, 대상자에 따라 의무사항 또는 준수사항, 혹은 두 가지 모두를 이행할 것을 부과할 지의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한다. 보호관찰은 재범방지와 범죄인의 건 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사회내처우이기 때문에 범죄인을 직접 지도하고 감독 하는 보호관찰관의 임무 수행능력이 보호관찰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호관찰 관의 전문화·개별화 능력에 대한 개발 방법과 다양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현재 독일 보호관찰 실무에서는 해당 보호관찰소 별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보호관찰관 연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다. 동시에 보호관찰 대 상자들을 생활 여건이나 문제별, 범죄별로 분류하여 처우하는 방법을 통해 대상자도 효과 적으로 처우하고, 보호관찰관도 분야별로 전문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제도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와 위험을 기반으로 한 보호관찰로의 변화 등 다양한 보호관찰 운영 프로젝트 및 접근방법의 변화를 통해 60년간 발전해 온 독일보호관찰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 보호관찰실무에서도 대상자 처우의 다양화와 보호관찰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 을 고려할 때 독일 보호관찰제도의 실무상 논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Probation in Germany, the criteria of its placement on probation and the role of the probation officer. Here, the success of the probation service in the last 60 years is presented by statistics and the current debate in the criminal practice. In the current practice offers each probation agency in detail the varied program and the offer for training and the training of probation officer. At the same time first classifies the probation office the volunteers after life situation, problem area or group of offenses. Consequently, assistance and control need is different. Thus, the probation officer can be specialized. In addition, the privatization of probation and the change in the risk-oriented probation can discuss critical to determine the Verbessungsmöglichkeiten the Probation system.
Der vorliegende Beitrag befasst sich mit der Entwicklung der Bewährungshilfe in Deutschland, den Kriterien zur Unterstellung der Bewährungshilfe und der Rolle der Bewährungshelfer. Dabei wird der Erfolg der Bewährungshilfe in den letzten 60 Jahren durch Statistiken und die aktuelle Diskussion in der strafrechtlichen Praxis vorgestellt. Nach §56 StGB und §56 d StGB kann die Bewährungshilfe dem Verurteilten unterstellt werden, wenn dies angezeigt, um sie von Straftaten abzuhalten. Zusätzlich kann das Gericht auch entscheiden, ob die Probanden die Weisung oder die Auflagen oder beides erfüllen müssen. Die Bewährungshilfe bezweckt als Teil des ambulanten sozialen Dienstes der Jutiz die Rückfallreduzierung und die Resozialisierung der Verurteilten. Um diesen Zweck zu erreichen, unterstützt einerseits der Bewährungshelfer direkt die Probanden, anderseits kontrolliert er diese. Hier kann die Wirkung der Bewährungshilfe abhängig sein von der fachspezifischen Fähigkeit der direkt kontaktierten Bewährungshelfer. Aus diesem Grund ist es wichtig, dass die Methode und das Projekt weiter erforscht werden, um die fachspezifischen und vielfältigen Fähigkeiten des Bewährungshelfers zu entwickeln. In der aktuellen Praxis bietet jede Bewährungshilfestelle im Einzelnen das vielfältige Programm und das Angebot für die Ausbildung und die Fortbildung des Bewährungshelfers. Gleichzeitig klassifiziert zuerst die Bewährungshilfestelle die Probanden nach Lebenssituation, Problembereich oder Deliktgruppe. Daher ist die Hilfe- und Kontrollbedarf unterschiedlich. Somit können die Bewährungshelfer spezialisiert werden. Außerdem lassen sich die Privatisierung der Bewährungshilfe und die Veränderung zur risikoorientierten Bewährungshilfe kritisch diskutieren, um die Verbessungsmöglichkeiten des Bewährungshilfesystems zu ermitteln. Im koreanischen Bewährungshilfesystem ist es heutzutage erforderlich, dass die Verurteilten unter ihren eigenen Situationen klassifiziert und vermittelt werden und die Bewährungshelfer fachspezipisch fortgebildet werden. Dafür können die Regelungen der deutschen Bewährungshilfe und die Diskussion darüber eine wichtige Grundlage sein.
Deficits in Cognitive Competencies of Korean Prison Rule Violators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4권 제1호 2014.06 pp.305-33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900원
교도소 질서와 재소자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형자 개인에 대한분석이 필요하다.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수용자의 다양한 문제 행동은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시설과 제반환경으로만 교도소 문제 행동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해결방안을 모 색하려고 한다. 문제행동의 발생을 막기 위한 엄격한 법 집행으로 문제 수형자들을 처벌하 고 있지만 교정당국의 의지와는 달리 수형자들의 문제행동이 개별 수형자에 대한 처벌로 감소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질문에 답을 구하려는 의도에서 본 연구는 한국 교도소 수형자들의 규율위반행위 요인에 관해 분석하였다. 수형자의 인지능력과 감정 인식능력을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규율위반 행동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지능력 측정으로는 한국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4판 (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IV; K-WAIS-IV)을 사용하였고 정서인식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ERT-R(Emotional Recognition Test -Revised)을 시행하였다. 국내 80명의 남자 수형자(평균 = 35.7세, 만 19-58세 남성)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 석한 결과 집단 간 지능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정서인식력 검사에서 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 되었다. 지능과 감정 인식 능력 변수 중에서 감정인식능력의 하위 요인인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혐오의 순서대로 차이를 보였다. 연구결과는 서구의 실증연 구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서 감정인식이 일관되게 수형자들의 규율위반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형사사법체계 내에서도 범죄자들의 차별화된 개별 적 처우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논의하고 끝으로 연구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factors affect rule violations, intelligence and emotional recognition. Total of 80 participants involved in this study were Korean inmates in a maximum security prison. Assigned to two different groups were no rule violations and rule violations. Variables of the effect on intelligence was measured through the 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IV (K-WAIS-IV) and the recognition task of facial expressions were performed through an Emotional Recognition Test (ERT-R), respectively. Results indicated that the individual's emotional recogni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violent prison misconduct whereas IQ was not. Implic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y are highlighted.
14,5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선택하신 파일을 압축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