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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20. 4. 27.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 원 강화｣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 소년범죄 총괄 조직 신설 및 전담검사 육성 권고를 내용으로 하는 법무・검찰 개혁 위원회 제17차 권고를 발표하였다. 권고안의 주요골자는 크게 소년범죄의 처리절차 중 재판 전 보호관찰제도를 신설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7. 8.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1664)에 반영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권고안이나 개정법률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과연 법원(소년 부)의 종국결정 전에 일정한 강제를 동반하는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 비교법적으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의 소년법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관호조치, 시험관찰, 보호적 조치의 내용과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Legal and Public Prosecutors Reform Committee deliberated and decided on the "improvement of juvenile crime handling procedures and strengthening support for juvenile victims," and issued the 17th recommendation of the Legal and Public Prosecutor Reform Committee, which calls for improving juvenile crime handling procedures, strengthening support for juvenile victims, establishing a general organization for juvenile crimes, and fostering dedicated prosecutors. The main focus of the recommendation is largely on establishing a pre-trial probation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system for supporting victims during the process of dealing with juvenile crimes, some of which were reflected in the revised juvenile law bill (bill No. 1664, hereinafter, revised bill) represented by Baek Hye-ryeon. As suggested in this recommendation or revised bill, the paper looked at whether it could find a foreign legislative case allowing intervention with certain coercion before the court's decision. Especially, the juvenile legislation system of Japan was reviewed.

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인 신상공개와 전자감독제도간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개별정책의 순수효과와 정책간 중첩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형실무상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다양한 재범방지 대책들이 병 과 됨에도 선행연구들은 이들 개별정책들이 성범죄자의 행동에 독립적 영향을 준다 는 가정하에 평가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개별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책병합으로 발생하는 추가효과에 대해서도 아 무런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없어 소위 ‘증거기반교정(EBC)’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도 반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법무부 성범죄자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성폭력사범 중 징역형을 복역하고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출소한 5,970명의 재범을 추적하였다. 특히 두 정책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서는 정책대상의 선별편의(selection bias)를 보정하기 위해 경향성점수 가중치법 (PSW)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신상공개제도는 성폭 력사범의 재범방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사범의 재범위험성을 약 43% 감소시켰으나, 이 효과는 명령 종료 이후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와 전자감독명령간 상호작용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했으나, 두 명령이 병과 된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재범률이 오히려 높 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 대책의 효과와 한계를 논 하였으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기술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added impacts of community notification and GPS monitoring programs on recidivism by investigating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two orders imposed on sex offenders. Careful reading of prior evaluation studies on sex offender management programs would suggest that they lack a specificity to assess true impacts of the programs, assuming that each sex offender policy exerts an independent impact on recidivism regardless of other policy options imposed on the sex offenders at the same time. Given the sentencing practice that many sex offenders receive more than two sex offender orders in Korea, the assumption may not be valid, thus requiring a different approach that has been employed so far. In order to fill the gap, the current study analyzes data on 5,970 sex offenders who were released into community between 2011 and 2016. In doing so,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selection bias issu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ose sex offender orders would typically target high-risk offender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found that community notification program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recidivism. Secondly, GPS monitoring program indeed reduced the recidivism of sex offenders by 43%. However the result did not hold once the order was finished. Thirdly,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in which the sex offenders who received both community notification and GPS monitoring orders were most likely to reoffend as compared to comparison groups. Discussion along with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were also suggested.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보호감호제도의 파행적 운영은 제도 의 재도입을 계속 지연시켜 왔으나, 치안의 악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대중의 목 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상황에 맞추어 특별법을 제・개정하여 새로운 범죄유형을 창설하거나 형량을 가중하는 것이 강력 흉악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책이 될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무너지게 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기초로 보호수용제도의 재도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재범위험성의 존재 여부는 보호수용의 선고에 있어 결정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재범위험성 판단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안전과 보안이 강조되는 사회적 상황 에서 평가자는 위험성 판단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보호수용제도에 내재하는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의 침해는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때 정당화된다. 비례 의 원칙을 단지 합리적 관련성이 지배하는 형량의 원칙으로만 이해한다면, 이후 보 호수용에 대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을 근거로 형식적인 합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다 분하다. 그러나 형벌과 보안처분의 목적과 본질이 상대화되는 작금의 현실과, 특히 보호수용제도가 예정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박탈이 형벌과 본질적 동일성을 가진 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진정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이 보호수용제도 의 도입을 통해서만 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입법수단과 효과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 다 신중한 검토와 법현실에 대한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

Die Einführung der Sicherungsverwahrung wird erneut diskutiert. Die katastrophale Verwaltung der vorherigen Sicherungsverwahrung hat die Wiedereinführung des Systems weiter verzögert. Es ist unmöglich, die Stimme der Öffentlichkeit zu ignorieren, die Maßnahmen gegen die Verschlechterung der Sicherheit fordert. Dennoch kann die Schaffung und Überarbeitung spezieller Gesetze das grundlegende Problem nicht lösen. Dies zerstört vor allem die Grundprinzipien des Strafrechts. Daher wird hier die Wiedereinführung der Sicherungsverwahrung kritisch geprüft. Das Bestehen eines Rückfallrisikos ist ein entscheidender Faktor für die Sicherungsverwahrung. Das Problem der Zuverlässigkeit des Rückfallrisiols besteht jedoch weterhin. Insbesondere in sozialen Situationen, in denen Sicherheit betont werden, wendet der Bewerter die Kriterien für die Risikobewertung strikt an. Die der Sicherungsverwahrung innewohnende Verletzung der körperlichen Freiheit des Betroffenen, ist gerechtfertigt, wenn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strikt eingehalten wird. Es ist sehr wahrscheinlich, dass die Übernahme des Schutzes ein formales verfassungsmäßiges Urteil auf der Grundlage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trifft, das geschützt werden soll. Aber Ziel und Art der Bestrafung und der Sicherheitsmaßnahmen werden relativiert. Die Freiheitsentzug des Köpers, die die Sicherungsverwahrung plant, ist mit der Strafe identisch. Daher ist eine sorgfältige Überprüfung der Beziehung zwischen den legislativen Mitteln und den Effekten und eine sorgfältige Beurteilung der rechtlichen Realität erforderlich, ob das öffentliche Interesse wirklich nur durch die Einführung des Schutzakzeptanzsystems verfolgt werden kann.

이 연구는 보호관찰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보호관찰 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해 보호관찰업무에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국외 보호관찰업무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례를 확인하고, 보호 관찰업무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현황 분석을 하여 국내 보호관찰업무에 맞는 과학기 술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호관찰업무 관련 전문가 인터뷰 및 AHP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보호관찰업무에 과학기술의 도입 및 활용방안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 적 제언을 하였다. 그 정책적 제언은 첫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범에 대한 사전적 대응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둘째, 빅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조직의 상설화, 셋째, 업무협약 등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다양화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science and technology into the probation service and suggest ways to utilize it in order to secure the efficiency of the recent probation service and meet the increasing demand for probation. To this end, cases of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in overseas probation work were identified, and the status analysis for strategic management of probation work was conducted, and a method of applying science and technology suitable for domestic probation work was suggested. Also, based on the results of interviews with experts related to probation and AHP analysis, policy recommendations were made on the direction of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probation work. The policy recommendations are: first, establishing an infrastructure capable of proactive response to recidivism by using big data, second, making the organization permanent to prepare a plan for using big data, and third, managing and supervising the subject of probation through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 물질사용과 심리정서적 문제에 취약하고, 이러한 요소 는 재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이러한 문 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Edens와 Ruinz이 물질사 용과 정신병리를 동시에 살펴보기 위해 성격평가질문지(PAI)의 척도를 활용하여 제 작한 공존장애원형을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관련문제의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의 물질사용과 정신병리 공존장애를 평가하여 향후 이 런 문제에 대한 개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용 성격평가질문지 증보판(PAI-A)의 표준화표본에서 일반청소년 표본(n=268), 보호관찰소용 성격평가질문지(PAI-A-PS) 표준화표본에서 보호관찰 초범(n=212) 및 재범(n=242) 표본을 추출하여 척도점수와 공존장애원형에서 각 집단 표본의 위치, 보호관찰사범과 성별로 공존장애원형에서의 위치와 물질사용 문제, 정신병리 문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보호관찰 초범 및 재범 집단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심리적 불안정성과 품행 및 물질사용 문제 등이 많 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공존장애원형에서의 위치를 비교한 결과 보호관찰 재범집단 의 경우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 초범집단보다 알코올문제와 정신병리 문제가 모두 높은 영역에 분포하는 표본 수가 더 많았다. 또한 각 집단에서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보호관찰집단의 경우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알코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병리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PAI 척도를 활용한 공존장애원형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물질사용과 정신병리 문제를 잘 반영하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물질사용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호관찰대상자는 남녀 모두 물질사용에 관한 개입이 필요하고, 특히 여성의 경우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상담과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연계하고 건 전한 스트레스 해소법 등을 교육하여 음주사용을 감소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Juvenile probationers are known to be vulnerable to substance use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blems, and these factors were pointed out to affect recidivis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dentify and intervene in these issues during the probation period. This study aimed to see wether Edens and Ruinz's co-occurring disorders complex may efficiently evaluate the relevant problems of the juvenile probationers. Results of the analysis shown that the juvenile probationers had more psychological instability, behavior and substance use problems. Comparing the locations on the co-occurring disorders complex, the number of samples distributed in areas where both alcohol and psychopathic problems were higher in the repeated probationers. In addition, the gender differences in each group indicated that women had more alcohol problems than men, although not significant in the case of probation groups, and that women had more psychological problems than men. These findings point out that the co-occurring disorders complex reflects the problem of substance use and psychopathology among the probationer subjects. It also suggests the need for intervention targeted on substance use for juvenile probationers. Specifically, since both men and women need to intervene in the use of substances, especially in women, there are many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them to reduce their use of alcohol by linking counseling or treatment with the treatment of specialists and educating them on healthier stress relief methods.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보호관찰은 지역사회에서 범죄자를 지도・감독하면서, 지역 주민과 범죄자가 함께 생활하게 하는 대표적인 “지역사회 교정(community corrections)”수단이다. 따라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발생 여부보다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이 느끼는 주관적인 “범 죄피해 두려움”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보호관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사회통제모형을 활용해 어떤 변인이 범죄피해 두려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3년 에 수집한 자료(‘지역사회 범죄위험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이차데이터로 활용하면 서, 일반적 범죄피해 두려움과 구체적 범죄피해 두려움 모델 두 가지를 유발 요인 차 원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비교,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일반적 범죄피해 두려움 모델과 구체적 범죄피해 두려움 모델 모두 지 역사회 특성 변인이 음의 베타 값을 가져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애 착과 유대, 비공식적 통제기제 신념이 범죄피해 두려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두 모델 모두 개인적 요인에 지역적 요인이 더해졌을 때, 모델의 설명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지역적 요인을 감안한 지역사회 교정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고 하 겠다.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활동이 범죄자 한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의 특성과 지역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크다.

The present study aims at identifying important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fear of criminal victimization in South Korea.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 characteristics(or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fear of criminal victimization in terms of community based corrections. In particular, probation is a representative way of supervising offenders in community setting which may affect the fear of criminal victimization of local resi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most effective probation strategies considering the “fear of criminal victimization”of community. The ultimate purpose of current study is to examine which variables have the greatest impact on the fear of criminal victimization by utiliz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factors and community related factors. The present study includes two separate dependent variables of generalized fear of criminal victimization and specific fear of criminal victimization by relying on the data of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 2013(‘Survey on Crime Risks of Local Communiti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investigating the key factors that are related with fear of criminal victimization. The result demonstrates that both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community related facto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lements that are associated with fear of criminal victimization of the two models.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형벌과 보안처분 이원주의 입장에서 보면 상습범, 누범의 가중처벌규정을 폐지하 고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 특히 종래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고 가출소에 대한 필요적 심사제도 등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은 여전히 이중 처벌 내지 과잉금지 위반의 의문을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제도의 이론적 정 당성과는 별개로 현실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보면 보호수용의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특히 자유형의 집행과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대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중처벌이라고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 사회보 호법의 폐지와 함께 폐지되었던 보호감호처분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보호감호처분의 재도입은 과거와 동일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 볼 수 있다.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한 신중한 준비검토가 요구된다. 피보호수용자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이나 사회내 처우, 지역사회의 협조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보호수용제 도의 도입만 서두른다면 피보호수용자들은 이중처벌이라는 억울함과 절망감에서 수 용생활을 지옥처럼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호수용처분의 집행에서도 상습범죄 자들에 대한 교정과 재사회화를 위한 획기적 처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 고 보호수용이 효과를 얻으려면 사회내 처우, 사회 공동의 취업 알선, 민간 전문가들 이 참여하는 지역내 프로그램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적정한 보 호수용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와 노력들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From a dualistic viewpoint of punishment and protective measures, it is a reasonable effort to abolish aggravated punishment for habitual criminals and introduce protective accommodation instead. Particularly, it seems positive that a probation was introduced to resolve problems of the protective custody, and a screening process was adopted for a parole. Still, the newly introduced protective accommodation poses a question over double punishment and a breach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is a valid concern that the new system might be akin to reviving protective custody that was scrapped together with the Society Protection Act in the past, which might give rise to the same problems. A cautious approach is needed in introducing protective accommodation to mitigate these concerns. Hastily introducing protective accommodation without sufficient considerations over facility for people under protective accommodation, their treatment in society, and cooperation from local community would make those under protective accommodation feel wronged and in despair, and find this arrangement unbearable. To avoid this, an innovative program should be designed to help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of habitual criminal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accommodation, a local community program should be established that provides fair treatment to people under protective accommodation and helps them with finding employment, with participation of private-sector experts. Going forward, more research and endeavors are needed to manage protective accommodation proper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