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에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흉포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형사제재들이 등장하면서 점점 중형주의 내지 엄벌주의로 법제화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법정형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고 강간죄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과 음주 및 약물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법상 감경규정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폭력 특례법개정 그리고 전자장치부착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고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부착법 등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일련의 법률들이 개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월에는 소위 ‘화학적 거세’와 관련한 성충동약 물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의 상한 내지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음주 및 약물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도 형법 제10조 제3항 내지 치료감호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음에도별도의 특례조항이 필요했는지 의문이 있으며,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보안처분의 일종이라고 하더라도 현행과 같은 소급효인정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윤리적ㆍ법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화학적 거세의 시행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효과적인 성폭력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중형주의적 관점에서의 법적통제보다는 성폭력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제재의 차별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보고, 따라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근거로 하는 전자감독, 신상공개, 성충동약물치료 등도 무조건 중첩적으로 부과되기 보다는 그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Heuzutage passieren viele Sexualkriminalität in Korea. Dazu ist es noch schlimmer, dass diese Opfer nicht nur Erwachsene sondern auch Kinder bzw. Jugend sind. Außerdem steigert sich der Prozentsatz der Rückfälligkeit der Sexualdelikten immer hoch. Deswegen sind die gesetztlichen Sanktionen immer mehr streng geworden. Seit letzten Oktober kann ein Sexualstraftäter mit der Freiheitstraf höchstens 30 jahrelang bestraft werden. Dazu kann er nach der Vollstreckung der Strafe noch weiter höchstens 30 jahrelang elektronisch überwacht werden. Auch wurde in unseres Strafrechtssystem ein Eintragungs- und Durchsichtssystem nach dem ‘Gesetz über den Sexualschutz der Jugend’, eine Behandlung für Kontrolle des Geschlechtstriebes eingeführt. usw. Solche Sanktionen sind für die Prävention der Sexualdelikte streng geworden. Aber die Erweiterung der Strafrahmen gegen Sexualstraftäter, die Gewohnheitsstraftäter sind, kann man unter dem Schuldprinzip nicht richtig nennen. Außerdem ist es fraglich, ob solche Sanktionen eine gewünschte Wirkung ausüben kann. Es ist noch notwendig, dass die Sexualstraftäter mit den Eigenschften klassifiziert und diskriminierend bestraft werden.

본 연구는 전자감독제도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그 동안의 집행 성과 및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자감독 제도의 시행과정과 집행 현황, 재범율 등을 살펴보았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현재원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한 국민 인식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자발찌 운영체계의 정확성과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로 전자감독제도의 범죄 억제력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전자감독제도의 재범방지 효과성, 범죄로부터 보호 효과 및 제도 확대 시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감독 활용범위의 확대, 집행방식의 다양화 등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교정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전자감독제도가 보다 효과적인 범죄인 관리수단으로 자리 잡고 피부착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개선점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Almost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GPS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was implemented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ccomplishments and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and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GPS system. For this purpose, the current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the recidivism rates, etc. were reviewed. A survey of 215 convicted offenders wearing GPS tracking bracelets was conducted. A telephone survey was also conducted with a representative national sample of 1000 adults age 19 and over to analyse public awareness about the program The results from the survey showed that the GPS tracking system is highly effective in changing offender attitudes positively and deterring crime through the accurate monitoring and management system. The opinion poll also showed that the public was well awar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GPS program and supported the expansion of the program to other crim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other issues were discussed including the expansion of the GPS program, the diversification of the enforcement methods, and some additional improvements to make the program more effective method of preventing repeat offenses.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위 법 시행 이전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제도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제도의 법적 성격을 보안처분이라고 보고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상의 전자장치부착제도는 일괄하여 보안처분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나누어 보아야 하며 특히 징역형 종료 후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은 형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 죄형법정주의의 중요한 원칙인 소급효금지원칙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를 위한 것으로, 전자장치부착제도는 행위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24시간 감시체재를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이를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하므로, 위 법률의 모든 전자장치부착제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법률의 소급적용조항은 조속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The act of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for tracking location of specific crime offenders applies retroactively to those specific crimes committed before the enactment of such law.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cluded that because the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has the legal characteristic of preventive restrictions,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prohibition should not apply. But, the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should not be treated as preventive restrictions collectively for different types of crimes; rather its application should be analyzed case-by-case, since the mandate of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is another form of punishment even after fully serving the sentences for the crime committed.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prohibition in criminal jurisprudence serves to protect stability and credibility of legal system. The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places restriction on personal liberty and may result in intrusion of privacy due to 24-hour police surveillance, which ultimately results in infringement of legal stability. Thus,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prohibition should apply and the applicable provision should be eliminated in a timely manner.

보호감호는 무엇보다도 사회방위를 위한 측면이 아닌 대상자를 위한 ‘보호’와 ‘감호’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형벌(구금)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친사회적인 보호감호’가 되어야 한다. 이제까지는 상습범죄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구금책의 하나로 보호감호가 이용되어 왔지만, 새로운 보호감호는 범죄인들이 사회로 복귀하기 이전의 중간단계로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및 교정ㆍ교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신의 범죄성향을 치료하는 사회치료시설로서 작용하여야 한다. 형 선고와 동시에 보호감호 선고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에 대해 보호감호가 반드시 필요한지의 여부를 필요적으로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이 완화 내지 제거되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면 보호감호의 집행이 아닌 사회내처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감호가 집행중이라 하더라도 피보호감호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당사자의 재범의 위험성 정도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들에게 언제든지 보호감호 집행이 종료될 수 있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정ㆍ교화 프로그램의 성공여하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이들의 자발적 의사에 달려있다. 보호감호제도는 피보호감호자들로 하여금 보호감호시설 자체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도록 유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범죄인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고 사회로 재적응하도록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Protective custody, above all, should be introduced in the right direction to give protective detainees 'protection' and 'care and custody' not for the social defense. Also, It should be the 'prosocial protective custody' which clearly distinct from the punishment (detention) So far protective custody has been used as one of the way to isolate habitual criminals from society. However the new protective custody should function to support the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program which criminals need as an intermediate step for a return to society and to treat a criminal tendency as a social care facility. Success of rehabilitation program depends upon participants's efforts in that program. Protective custody could achieve original objective for criminals to return to their homes, and readjust to society as leading protective detainees to accept that they need the facility itself.

본 연구는 보호관찰공무원의 사회복지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수행을 위해 426명의 자료를 2009년 10월 한달 동안 현재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호관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이를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 가운데, 자율성 요인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 통제된 주요 변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Herzberg의 동기-위생요인 변수였는데, 이들 변수들 가운데 인구사회학적 변수로서는 사회복지학위 소지여부가 유일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로 사용된 Herzberg의 동기요인 중에서는 성취감. 승진, 책임감과 사명감이, 위생요인 중에서는 근무조건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관찰공무원의 직무만족 향상 및 이를 통한 직무성과를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ㆍ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로 앞으로 보호관찰 업무현장에서 책임감과 사명 등 동기요인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과 리더십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보호관찰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사회복지 학위소지자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특별채용제도의 활성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직원이 직무훈련에 있어서도 사회복지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과정의 확충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가장 중요한 함의는 다른 영역의 사회복지사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적 ‘자율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whether a professional identity of social work practice influences on their job satisfaction significantly.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in October 2009 from 436 probation officers who worked at Korean Probation and Parole Office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s applied for statistical analyses. Results have shown that the 'autonomy' factor of the professional identity as a social worker has a positi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job satisfaction.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other factors that make up the identity of social work profession have no meaningful effect on their job satisfaction. In addition, it is revealed that hygiene factors including working condition as well as motivation factors such as a sense of achievement, a sense of responsibility, a sense of duty, and promotion significantly effect on probation officers' job satisfaction in terms of control variables related to Herzberg's two-factor theory. Amongst population sociologic characteristics, which are used as control variables, it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ir job satisfaction if probation officers have a bachelor's or master's degree in social welfare. These results have several implications in academic and practical aspects. First,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leadership training so as to enhance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a sense of duty in the field of performance of probation officers. Second, it is worth considering formulating an expansion plan of special recruitment which can help secure social welfare degree-holders. Last but not least, the probation system should be operated by focusing primarily on treating criminals humanely rather than controlling them oppressively.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보호관찰대상자(이하 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담당 직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 즉 대상자의 현실적인 처우계획 수립, 보호관찰업무 관련 각종 지침, 규정 및 특별준수사항의 개별적이고 효과적인 활용, 지도 감독에 대한 관찰력 제고, 체계적인 보호관찰상황 기록 등에 대해 실천 가능한 매뉴얼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용은 대상자의 범죄원인이 되는 주된 문제행동을 파악하고, 문제행동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처우대책(직원 입장에서 현실적 가능한 처우계획)을 수립, 자신된 문제유형에 따른 처우계획을 제시한 후 이를 이행하는 쌍방계약으로 체결하고,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행, 불이행에 따른 단계별 처우의 보호관찰을 실시한다. 그리고 그 계약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내용에 대해서 보호관찰상황기록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상은 2010. 2. 1.부터 대구보호관찰소 영덕지소에서 실질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는 전 대상자 56명(단 2개월이내 종료 및 이송예정자, 지명수배자는 제외)으로 시작하여 같은 해 10. 31. 현재까지 신규(이송)접수 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총118명이다. 연구 결과 대상자 총118명 중 재범을 한 자는 총4명, 그 중 계약 내용 위반자는 1명(폭력문제유형)이고, 보호관찰을 실시 전 1명, 계약내용과 다른 범죄사실로 재범한 자는 2명이다(재범률 2.4%). 2009년 영덕지소 대상자 재범률이 3.3%, 전국 보호관찰소 대상자 재범률이 4,6%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차례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보호관찰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보호관찰관의 개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서도 스스로 잘 알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문제행동에 대해 해결이 가능하고, 실제 자신의 행동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호관찰 실무현장에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으로 직접 몸으로 부딪쳐 느끼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변화를 줄 수 있고, 그 변화가 재범을 낮추고 건전한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호관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보호관찰을 사회내에서 필요한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위상이 높아지고, 또한 그 기능 과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field probation officers with a workable and practical guide they need in order to supervise adult probationers. The guide consist of the following items : practical and individual case plans, statutory guidances related to probation work, individual and effective application of rules and special requirements, way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supervision and observation, systematic case notes, etc. The contents of the study program can be categorized into following steps : identifying main behavioral problems responsible for offenses, establishing case (or treatment) plans for each offender type, developing a case plan that are tailored to each probationer, making a bilateral contract between the probationer and his or her probation officer, and enforcing probation order based on the contract. A total of 118 participants from the Yeongduck probation office took part in the comprehensive program during the period from February 1st 2010 through October 31th 2010.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of the 118 participants total 4 committed reoffense. Among them one probationer(violent offense) failed to fulfill the contract, another one repeated offense before the probation order was enforced, and the others committed other types of crimes unrelated to the contract(2.4% recidivism rate). While 4.6% of probationers supervised by probation offices across the nation in 2009, among those supervised by Yeongduck probation office 3.3% committed the same crime again. The results from surveys conducted twice also suggest that the participants were well aware of the probation officer's legal intervention of their problems. This survey also showed that during the probation period they were encouraged to use skills to deal with their problems and felt their behavioral problems were changed. Our goal with this study program is to help probationers change their behavior and attitudes positively and reintegrate into the community successfully. This can be done easily when there are a variety of offender management programs which are made from various attempts, efforts and experiences in the field probation officers.

2007년의 경우, 전체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1,139명 중에서 절도사범이 38%. 폭력사범이 30%를 차지하여, 이 2대 주요사범들이 전체사범의 68%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보호관찰기간 동안에 절도 및 폭력 소년대상자에 비행성 개선을 위해 이들에 대한 특별한 처우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절도 및 폭력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주안점을 이들이 ‘자기-조절’ 혹은 ‘공격성’을 조절하여 앞으로의 범죄를 예방하고, 스스로 더 나은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있다. 이 프로그램은 폭력과 절도 등으로 보호관찰 진행 중인 보호관찰청소년 집중대상자를 대상으로 분노 등에 대한 자기조절을 통하여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구성체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도록 도와주고, 긍정적이고 올바른 자아를 발견함과 동시에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을 방지할 목적으로 10회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인 ‘자기 - 조절 프로그램’의 기본은 ‘자신을 안다’를 첫 번째 목표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집단 상담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 1회기부터 10회기 까지 청소년 범죄의 여러 주 요인들과 ‘자기 - 조절 : 자신을 알다’의 관계를 파악,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내용상의 효과는 있었으나, 사전ㆍ사후 검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은 그리 크지 않았는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비록 과거 1회성 프로그램에서 탈피, 총 10회기에 걸쳐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보호관찰청소년들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좀 더 기간을 늘려 장기적인 계획으로 대상자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둘째, 사전ㆍ사후 검사를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좀 더 적합하고,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셋째, 본 프로그램이 진정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 종료 후 약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이들의 재범여부,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실태, 일상생활에서의 변화여부 등을 추적 관찰하는 등 계속적으로 대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추적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프로그램의 단기적인 효과성은 충분히 입증된 만큼, 향후에도 이와 같은 소집단 장기처우프로그램 형태의 프로그램 진행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2007, 38 percent of the whole youth subject to protection surveillance(21,139) were burglary, and 30 percent were violence. Taking up 68% of all crimes, it is thought that there should be special plans for those youth in these two categories in order to improve their behavior during the protection surveillance period. Therefore this program aims to help these subjects in the above two categories which have very high chance of second conviction to have self-control and curb their violent behavior, preventing further crimes and ultimately help them to better themselves as good members of society. With those youths under protection surveillance for their crimes of burglary or violence, this program was carried out in 10 stages to help them to understand the society belong to the wider angle through self-control in expression of anger etc, and helping them to re-identify themselves in more positive and correct perspectives, thereby helping them to rebuild their life that are brighter and more wholesome, so ultimately help them return to society as good citizens and prevent further crimes being committed. The basic for the main theme for this program, “self-control’, has the goal in understanding one’s self, where group consultation is the main activity for the program. This program was carried out from 1 to 10th stage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causes for youth crimes and ‘self-control : knowing one’s self and identifying ways for the participants apply to the relationship fou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grams was effective in its contents but it was not so effective in terms of before and after evaluation program. The causes are as the following. 1. although the program was run for a long period of time across 10 stages (in comparison to one-off program in the past), considering the family situations, childhood background and other various factors of these youths, there is a need to prolong the program even further and approach the subjects with a very long term plan. 2. The before and after evaluation should be planned in a more appropriate (for these youths) and in more detail. 3. It is also necessary to monitor the subjects for more than 6 month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gram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 program was actually effective by observing continuously how they showed changes in everyday lives in regards to whether they committed second crimes or not, how they kept to the regulations for protection surveillance program and other actual changes made in their everyday lives. And as shown above, as the short term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s adequately proven, it is determined that in the future, there is need to carry out programs in the form of long term program in small group sessions.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보호관찰상황에서의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모습을 진단하고, 영ㆍ미 등 선진외국에서의 지역사회자원활용의 발전적 모습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 일선보호관찰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자원활용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미국에 있어서의 신앙-기반 등의 지역사회조직(faith-based and community organization)과의 정부의 파트너십 전략에 관해 살펴보고, 또한 영국에서의 보호관찰당국이 어떻게 지역사회의 자발적 봉사자들을 소년사법체계에 효과적으로 개입시키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제시한 지역사회자원의 효율화방안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현재의 교정시스템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사회내처우를 주로 하는 새로운 교정패러다임의 설정을 위한 본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둘째, 이를 위해 사회내처우에 적합한 예산의 증대를 통해 지역사회자원활용의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 셋째, 다기관협력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며, 넷째, 지역사회자원활용을 위한 보호관찰소의 중개자적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관리측면에서 제시한 대책은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절차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모집단계에서 보호관찰활동지원을 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모집창구가 존재하여야 하며, 관리단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권한과 의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체계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적 자원으로 육성하여야 함과 아울러, 평가단계에서 성과나 활동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피드백과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보상에 있어 직ㆍ간접적, 물질적ㆍ정신적 보상 등을 다양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urrent utilization of social support networks within the Korean probation service and to offer an opinion on more effective strategies for using social support resources. This would be done by reviewing exemplary models of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K and the United States. A national survey of field probation officer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challenges of community resource utilization and to provide desirable strategies for addressing them. Partnership strategies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faith-based and community organizations in the U.S. were then examined. A well-organized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Probation Service in the UK was also reviewed. This was to identify how the agency employs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for working with community volunteers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n the plan for effectively using social support resource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for improvement at the macro level, a political decision from the headquarters should be made to create a new paradigm for focusing on community-based corrections as a reflection upon the current correctional system. Second, for this purpose, we nee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ncrease community corrections budgets contributing to boosting the utilization of social support resources. Third, there is an urgent need to establish a cooperative multi-agency system. And last, the role of the probation office acting as an intermediary agency should be expanded. At the micro level, it is essential to create a volunteer management system and to develop a statutory guidance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an effective policy of managing volunteers. From a procedural perspective, in the recruitment process, there needs to be an open and transparent recruitment system for volunteers interested in probation support activities. It is also important in the management stage to clearly define the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ies related to volunteer work. Providing structure and practical training is also essential to promote the volunteer's professional skills. At the evaluation level, there should be a stage to offer volunteers an opportunity to receive practical evaluation and feedback on their performance and achievements. Finally, in the compensation and reward stage, further efforts should be directed toward diversifying reward systems. This could include direct/indirect rewards, physical/psychological reward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