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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법적 성격과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 of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for tracking location and its application to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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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보호관찰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2호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7-162
  • 저자
    장연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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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ct of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for tracking location of specific crime offenders applies retroactively to those specific crimes committed before the enactment of such law.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cluded that because the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has the legal characteristic of preventive restrictions,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prohibition should not apply. But, the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should not be treated as preventive restrictions collectively for different types of crimes; rather its application should be analyzed case-by-case, since the mandate of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is another form of punishment even after fully serving the sentences for the crime committed.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prohibition in criminal jurisprudence serves to protect stability and credibility of legal system. The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places restriction on personal liberty and may result in intrusion of privacy due to 24-hour police surveillance, which ultimately results in infringement of legal stability. Thus,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prohibition should apply and the applicable provision should be eliminated in a timely manner.
한국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위 법 시행 이전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제도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제도의 법적 성격을 보안처분이라고 보고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상의 전자장치부착제도는 일괄하여 보안처분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나누어 보아야 하며 특히 징역형 종료 후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은 형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 죄형법정주의의 중요한 원칙인 소급효금지원칙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를 위한 것으로, 전자장치부착제도는 행위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24시간 감시체재를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이를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등을 침해하므로, 위 법률의 모든 전자장치부착제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법률의 소급적용조항은 조속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법적 성격
  1.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
  2. 법적 성격
  3. 전자장치부착법상 형태별 위치추적장치 부착제도의 검토
 Ⅲ.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1. 전자장치부착법의 소급적용 관련 규정
  2. 대법원 판례의 태도
  3. 전자장치부착법에의 소급효금지원칙 적용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장연화 [ Chang, Yeon- Hwa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 간행물명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1598-7558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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