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보호관찰대상자의 적절한 분류 및 개입을 위해 위험성 요인 및 욕구 요인을 포함한 위험성 평가 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에 있다. 국내외 문헌 연구등을 통해 가족관계, 직업 및 학력, 경제 및 주거 상태, 대인 관계, 약물 및 음주 문제, 정서 및 태도, 범죄 경력 등 7개의 하위척도, 총 31문항으로 구성된 한국 보호관찰 대상자 위험성평가 도구(Korean Probationers Risk Assessment Inventory, KPRAI)를 구성 하였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전국 44개 보호관찰(지)소에서 보호관찰 중인 남ㆍ녀 1,260명을 사범에 따라 무작위 추출하여 각 보호관찰 담당자들이 KPRAI 점수를 평 가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대해 14-17개월 동안 재범을 추적한 결과, 재범자는 406명(32.2%), 비재범자는 854명(67.8%)이었다. SPSS 14.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한 ROC 분석 결과, 경제사범과 사기횡령 사범을 제외한 교통사범(AUC .655), 폭력사범(AUC .674), 절도사범(AUC .640,), 성폭력 사범(AUC .652), 마약사범(AUC .694), 강력사범(AUC.686), 풍속사범(AUC .683), 기타사범(AUC .659) 등 총 8개 사범에서 중간 수준이상의 예측정확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위험성 평가 도구(K-PRAI)는 기존의 국내외 분류평가 도구를 종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위험성ㆍ욕구 평가 도구의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위험성(risk) 및 욕구(need)의 동적 영역을 규명하며,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 및 개별 처우(case management) 결정에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자원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K-PRAI는 단기간의 재범추적 기간 등의 문제를 보완한 추가적인 타당화연구를 통해 예측정확도와 타당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a risk assessment instrument designed to assist in appropriate levels of classification and intervention for adult probationers, and this instrument includes dynamic areas of risk and need factors. The Korean Probationers Risk Assessment Inventory (K-PRAI) guided by a review of Korean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is composed of 31 items, and the items are grouped into the following 7 subcomponents: Family, Employment/Education, Financial/Accommodation, Companions, Alcohol/Drug Problems, Emotional/Attitudes, and Criminal History. The data from a random sample of 1,260 adult male and female probationers for each offender type were compiled from the 44 probation & parole offices across the country during the period from October, 2008 through January, 2009. The collected data were scored with the K-PRAI by probation officer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subjects. Of the offenders included in the sample, 1,175(93.3%) were male and 85(6.7%) were female. Over a 14-17 month follow-up period, while 406(32.2%) of the subjects were detected committing a new offense, 854(67.8%) of them did not reoffend. The result of the ROC analysis using SPSS 14.0 software for Windows showed that except economic offense and fraud/embezzlement, the K-PRAI has represented an intermediate level of predictive accuracy with a total of 8 types of offenses : traffic offense(AUC .655), violence (AUC .674), property crime(AUC .640), sex assault(AUC .652), drug offense(AUC .694), serious offense(AUC .686), gambling offense(AUC .683), other offense(AUC .659). The K-PRAI developed from this study is an attempt to integrate existing risk assessment instruments which have been used worldwide into a comprehensive new model of risk/need assessment. This instrument will assist rofessionals working with offenders in identifying dynamic areas of risk/need. By providing an assessment of risk of recidivism and a rationale for case management decisions, it is expected to assist in the appropriate and effective allocation of limited resources. Supplementing the initial short-term follow-up studies, additional validation studies are expected to further enhance the K-PRAI's predictive accuracy and validity.

최근 형법의 개정으로부터 상습범 및 누범에 대한 법정형이 상당히 높아진 시점에서 보호감호의 도입을 논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은 분명하다. 2005년 8월 4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기까지 구보호감호에 대한 반대론이 컸다는 점으로부터, 앞으로의 보호감호가 구보호감호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서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구보호감호에 대한 반감이 사그라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의 보호감호와 유사한 제도를 폐지하였던 나라에서도 새로운 내용으로 또다시 관련 규정내지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고, 범죄인의 행위에 대해 과중한 법정형을 부과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인에 대한 재범방지책으로서 보호감호의 도입 논의는 그 실익이 있다 할 것이다. 보호감호제도가 지니는 상습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상 장래에 발생 가능한 범죄를 특정범죄인이 저지를 것이라는 판단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범죄인의 성향, 지적 능력, 뉘우침의 정도, 범행의 동기ㆍ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 내용이 된다는 점은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피보호감호자의 구금과 가출소를 위한 기준, 보호감호 집행유예 내지 보호감 호유보, 중간심사제도 등에 대한 내용은 보호감호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할 부분이다. 기존의 청송보호감호소는 오지에 위치하여 피보호감호자들로 하여금 가족, 친척 등과의 접촉이 어렵고 외부훈련이나 외부작업 등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지만, 앞으로도입되어야 할 보호감호는 친사회적이고 친대상자적인 성격을 띠도록 하여 범죄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도중요하다.

In ausländischen Rechte gliedern sich die Sanktionen gegen Gewohnheitsverbrecher in Strafschäfung, unbestimmten Freiheitsstrafe und Sicherungsverwahrung als reine Maβregel. Besonders, in Deutschland gibt es StGB-Regeln, dass die über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66), Vorbehalt der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66a), Nach trägliche Anordnung der Unterbringung in der Sicherungsverwahrung(§66b) usw. bestimmen. In Korea wurde das koreanische Sozialschutzgesetz- sie hat die Sicherungsverwahrung geregelt-, im 4. August 2005 früher abgeschaft. Die Strafschärfung des Gewohnheitsverbrechers ist nicht nur mit dem Schuldprinzip unvereinbar, sondern auch kriminalpolitsch problematisch. Wegen der prinzipiellen Ablehnung der unbestimmten Verurteilung ist die unbestimmte Freiheitsstrafe noch nicht wünschenswürdig. Deshalb ist die Sicherungsverwahrung einzige kriminalpolitisch sinnvolle Sanktion gegen den Gewohnheitsverbrecher. Für Einführung von koreanischen Sicherungsverwahrung soll Gesetzgeber denken danach, neue Sicherungsverwahrung im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zu bestimmen. Die neue Sicherungsverwahrung soll benutzt werden, um die gefährlichen Gewohnheitsverbrechern zu resozialisieren.

교정복지는 범죄인, 출소인에 대한 적극적 특별예방 및 사회내처우의 강조의 다름이아니다. 실제로 일반예방 및 시설보호와 비교하여 재범률이 현격하게 낮다. 따라서 교정세팅에서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복지의 발전 방안은 범죄인, 출소인을 위한 현재의 교정프로그램 및 제도 중에서 적극적 특별예방 및 사회내처우를 확대 혹은 제도 도입을 서두르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국민의 교정복지 의식 제고 특히 사회복지계의 교정복지 발전에의 참여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다이버젼 제도의 도입, 법무보호복지공단의 Halfway house 실시 그리고 회복적 사법의 도입 등의 구체적인 교정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시이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제도 중에서 교정복지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보호관찰제도의 재도약 및 지구 확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보호관찰 업무의 정체성 재확립 및 강화, 기구 확대 및 인원 증원, 보호관찰 기구의 독립 및 위상강화 등이다. 마지막으로 출소자의 사회복지 수습권자로서의 적극적 적용 및 출소자 보호사업의 사회복지사업에의 포함이다.

The key to correctional welfare is to prevent offenders and released convicts from re-offending and to ensure they benefit from individualized prevention and community-based treatment program. Those people who benefit from the correctional welfare system show substantially low rates of recidivism than those who are under institutional treatment and involved in general prevention criminal policy. In order for correctional welfare to be realistic and progressive and for rates of recidivism to be lowered, it is essential to introduce individualized prevention and community-based treatment programs. Changing the perceptions that general public have at correctional welfare, and involving providers of social welfare in the development of systems of social welfare setting are key. It i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a 'diversion system', to provide' Halfway houses', and implement specialized correctional welfare policies such as restorative justice. The probation system which, as an important stepping stone, is central to correctional welfare must be expanded. The individual elements of the probation system must be reviewed and, where necessary, reinforced. This includes increasing staff numbers, expanding the organization and developing its autonomy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It is also important that welfare benefits are extended to released convicts and that the programs organized to benefit them should be applied to them.

급격한 다문화 진전에 따라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다문화는 새로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다문화 가정은 구조적, 환경적 측면에서 한국인 가정에 비하여 확연히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비행, 더 높은 재범율, 더 낮은 개선가능성 등은 형사사법, 특히 보호관찰 분야에서 다문화 청소년 지도ㆍ감독에 심각한 고민을 안겨줄 전망이다. 현재는 외국인 여성과의 재혼을 통하여 다문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발생하는 초기적, 과도기적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 3~5년 내에 전형적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그 수는 해를 더 할수록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게다가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율은 일반 한국인 청소년의 비행율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중 다문화 가정 출신이 20~30%를 차지할 수도 있으며, 특히 농촌이나 중소도시의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높은 편이다. 다문화는 보호관찰 현장에서의 통제와 사회복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킬 것이다. 높은 비행가능성과 함께 의사소통의 한계, 지도ㆍ감독의 어려움 등은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골치아픈’ 존재로 인식케 할 것이며, 이러한 믿음은 확대 재생산되어 확신처럼 굳 어질 수도 있다. 결국에 가서는 보호관찰이 형사사법 분야에서 다문화 사회의 대표적인 불평등 사례로 평가될 수도 있다. 다문화에 보호관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향후 보호관찰의 핵심적인 의제가 될 전망이다. 다문화 가정이 가진 폐쇄성과 언어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다문화 사회의 특성을 보호관찰에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는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다. 다문화 지원센터를 비롯한 다문화 사업주체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비롯하여 다문화 보호관찰관의 채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보호관찰이 국가의 다문화 정책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다문화 사회가 비교적 초기에 머물고 있다. 다문화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보다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보호관찰 정책이 구축되기를 희망한다.

With the rapid growth of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ism is expected to be new issu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term of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aspects, multicultural families contain much different factors than Korean Families. It is also predicted that a variety of risk factors such as more serious delinquency, higher recidivism, lower possibility of rehabilitation, and so forth could be serious interruptions when juveniles from muticultural families are supervised in the criminal justice,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probation. Currently, it appears that supervising juvenile probationers from those families is in the initial and transitional stages. However, multicultural probation cases would be typical examples of juveniles' supervision in the next 3 to 5 years, and the number of them will increase sharply every year. In addition, the juvenile delinquency rate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is expected to be much higher than the rate in common Korean families. Juvenile probationers from muticultural families may account for 20 to 30 percent of its total probationers, and these proportions are likely to be higher particularly in rural areas or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There is no doubt that multicuturalism will set off a debate among individuals involved in the probation system over punishment or rehabilitation. Communication issues, challenges in supervision as well as a high rate of delinquency nuisance will cause people to consider multicultural juveniles as nuisances. In return, these myths may become a common notion and be confirmed in people's beliefs. Eventually, probation could be evaluated as a prime example of discrimination in a muticultural society. Any decision on how probation deals with the muticultural issues seems to be probation core agenda in the future. There needs to be political considerations on how closed attitudes and communication issues can be overcome in muticutural families and how probation can absorb and integrate such society's characteristics. We need to look to a variety of ways such as creating multicultural support centers, establishing partnership relations with muticultural companies, recruiting probation officers from muticultural families, etc. Utimately, probation services should be one of the major nation's muticultural policies. Muticulturalism is stepping into the initial stage of Korea society. It is fortunate that we have still much time to prepare for the muticulturalism. We hope successful probation policies for multicultural societies will be established through a number of researches and reviews.

본 연구는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수강명령 처분을 받고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인 남성 376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수강명령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법위반 및 폭력허용도, 자아존중감, 강간통념을 사전과 사후에 평가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성폭력치료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폭력허용도 감소, 자아존중감 향상,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도 감소가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학력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 난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고 추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s on 376 adult male offenders who completed the education programs. These programs are conducted at probation offices across the country and target convicted adult sex offenders who were ordered to take education/treatment programs by the court. Before and after implementing the programs, survey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following : the participants' recognition and attitude towards the education/treatment programs, the allowance for violence and violation of law, the participants' self-esteem, rape myth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participants who completed these programs were able to achieve reductions in the allowance for violence and rape myths, but also showed a growth in self-esteem. In addition, there was some variation in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in terms of age and education level. Limitation of this study, as well as development of follow-up programs and other ways of examining the effectiveness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