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지난 20여 년 간 증거기반실천은 다양한 휴먼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실천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며 발전해왔다. 개입의 성과를 강조한 증거기반실천은 최고의 연구증거를 개인의 임상적 전문성과 클라이언트의 가치 및 선택에 통합한 모델이다. 그동안 서구 선진국에서는 범죄자의 위험성과 죄범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 밝히 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여러 연구에서 얻은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한 형사정책과 실천을 펼쳐왔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에서의 증거기반실천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 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현황, 보호관찰 업무역할의 변화, 증거기반실천 과정 등을 개괄적으로 살 펴보고, 미국의 지역사회 교정영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증거기반실천 원칙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그동안 서구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증거기반실천을 둘러싼 갖가지 이슈와 이것이 우리나라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교정영역에서 증거기반실천이 뿌리내리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일 들이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Evidence-based practice has rapidly emerged as a new paradigm in a variety of human service fields during the past 20 years. Evidence-based practice, which emphasizes the outcomes of intervention, integrates the best research evidences into individual clinical expertise and of clients' values and decisions. In the fields of criminal justice in advanced western countries, much effort has been placed to identify what works to reduce the risks of offender and subsequent recidivism. Criminal policy and practice based on scientific evidences have also been implemented.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preliminary study to figure out the schemes of applying evidence-based practice to probation supervision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prevalence of probation in Korea and change of probation officers' work roles. Also, this study explained components of evidence- based practice and its process in detail. It also introduced the principles of evidence-based practice which is widely used in the community correction fields in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the various issues surrounding the evidence-based practices and illuminated its implication in probation supervision in Korea. Based on this, it has shown how evidence based practice can be implemented in the community correction field.

본 연구는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자기통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U시 보호관찰소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실시 전후 자기통제척도를 평가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U시보호관찰소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의 자기통제 요소 중 장기적인 만족추구를 향상시킨 반면 즉각적 만족 추구 정도는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이 그들의 자기통제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찰기록에 의하면 차문화치료를 통해 U시 보호관찰소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높아졌으며, 차문화치료를 체험하고 느낌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대인관계에서도 예를 갖추며 생활의 적극성을 향상시킨 것이 확인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a tea culture therapy program developed for the self-control Improvement and recidivism prevention of sex offenders supervised by GPS electronic monitoring(wearing electronic anklet). After applying a tea culture therapy program,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program empirically. This study employed an integrative approach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It is shown from the qualitative analysis that the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improved positive attitude, active participation, seriousn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ger management, and sympathy considerably through this program. The results from quantitative analysis indicate that the sub-factors of self-control are significantly improved.

독일 소년법원법 제38조와 아동․소년부조법 제5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독일 소년사법보호제도는 단순히 소 년법원의 보조자 역할을 넘어서서 소년부조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소년정책의 핵심에 속한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 사회법 제8편 제52조는 소년법원보조라는 의미의 용어보다 “형사소송에서 소년부조의 협력”이라는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더욱 중립적 의미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사법보호제도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문인력이 소년사법보호관이다. 소년사법보호제도는 리스트가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킨 소년법원운동에서 태동되어 소년범죄자에 대한 법적 특별 처우를 규정한 소년법원법을 낳기에 이르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소년부조기관에 관련된 규정이 소년복지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소년부조제도의 조직적 기틀을 다진 소년복지법은 공적 소년부조기관이 아동과 소년의 교 육을 지원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아동과 소년의 교육이 위협을 당할 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성요 건과 보호교육을 그 내용에 담고 있었다. 소년부조법과 소년형법의 이원적 체계는 이렇게 성립되었다. 현행 독일 법제에서 소년사법보호관은 조사기능, 감독기능 그리고 교육적 원호와 후견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로 소년형사절차에서 소년법원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소년사법보호관의 조사와 감독기 능이 통제와 보고라는 일종의 억압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소년사법보호관이 소년부조의 전문적 측면인 사회교육적 후견과제가 강조된 소년부조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더 중점이 있다고 보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소년사법보호관의 이중적 과제로 인하여 독일 소년부조 관련 이론과 실무영역에서 내적 역 할갈등 또는 역할충돌이라는 문제가 현재 제기되고 있고, 이를 극복할 다양한 개선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The juvenile court (JGH) is gem. I §38 Juvenile Court Act (JGG) exerted by the youth services in cooperation with associations for youth services. The Youth Office, the JGH transferred to free associations of youth services, but retains the responsibility for proper execution (§ 52 SGB VIII). The JGH has three key features. The JGH in Germany is in accordance with § 38 II S. 2, 3 JGG the court and also the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through exploration of personality,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of the accused support (identifying function). The JGH to oversee the youth. This is true gem. §38 II S. 5, 6 JGG specifically for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s and instructions (monitoring function). And the JGH is also intended to help the young people. According to §38 II S. 7~9 JGG be used in case of doubt juvenile court assistants as Beteuungshelfer. The JGH is working with the Probation and she cares for juvenile prisoners to reintegration assistance (welfare and educational services). As problem areas with respect to the organizational status and activities of the JGH can be particularly rename: Rellenkonflikt, stigmatization by reports on the problems of youth and the youth court walker problem, the question of the best organizational form of the JGH, the observable cooperation problems between lawyers and social scientists, the data protection issues, etc.

Die Jegendgerichtshilfe(JGH) wird gem. §38 I Jugendgerichtsgesetz(JGG) vom den Jugendämtern im Zusammenwirken mit den Vereinigungen für Jugendhilfe ausgeübt. Das Jugendamt kann die JGH auf freie Vereinigungen der Jugendhilfe übertragen, behält aber die Verantwortung für sachgemäße Erledigung(§52 SGB VIII). Die JGH hat drei zentrale Funktionen. Die JGH in Deutschland soll nach Maßgabe des §38 II S. 2, 3 JGG das Gericht und auch die sonstigen Ermittlungsbehörden durch Erforschung der Persönlichkeit, der Entwicklung und der Umwelt des Beschuldigten unterstützen(Ermittlungsfunktion). Die JGH soll den Jugendlichen überwachen. Dies gilt gem. §38 II S. 5, 6 JGG speziell für die Erfüllung der Auflagen und Weisungen(Überwachungsfunktion). Und die JGH soll zugleich dem Jugendlichen helfen. Gem §38 II S. 7-9 JGG werden im Zweifel Jugendgerichtshelfer als Beteuungshelfer eingesetzt. Die JGH arbeitet mit der Bewährungshilfe zusammen und sie kümmert sich bei jugendlichen Häftlingen um Wiedereingliederungshilfe(erzieherische Fürsorge und Betreuung). Als Problemfelder bezüglich der organisatorischen Stellung und Tätigkeit der JGH lassen sich insbesondere bennen: Rellenkonflikt, Stigmatisierung durch Berichte über die Probleme des Jugendlichen und mit dem Jugendlichen, Gerichtsgeher-Problem, die frage der besten Organisationsform der JGH, die beobachtbare Kooperationsprobleme zwischen Juristen und Sozialwissenschaftlern, die Datenschutzproblematik usw.

보호관찰 대상자의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장애와 정신질환은 재범의 중요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평가, 상담, 치료적 개입,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장애와 정신 질환을 가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건강관리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관련 문헌 조사 연구와 보호관찰관 대상 설문지 조사를 통해 파악한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요구도와 인식도를 기반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정신건강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 후 정신건강관리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보호관찰관의 83.4%는 정신건강관리 서비스가 재범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호간찰관은 정신과적 평가와 선별, 정신과적 상담과 치료프로그램, 자살예방 등의 위기개입, 사례관리, 지역사회연계 순으로 정신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28명을 대상으로 정신증상 및 알코올, 약물, 행위중독과 같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정신과적 선별, 평가, 상담, 단기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사업을 통해 보호관찰소의 역할과 기능에서 대상자의 정신건강증진이라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Even though mental illness and alcohol, substance use disorders of probationaer are being noted as a major factor of recidivism, psychiatric counseling, therapeutic interventions, service connection is not carried out prope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e the model for the management of mental health of probationer. Literature review and questionnaires for probation officer probation about mental health care needs and recognition level was done. 83.4% of the probation officer replied that the mental health care services that will help to prevent recidivism. and officer answered that psychiatric evaluation and screening, psychiatric counseling and treatment programs, crisis intervention, suicide prevention, case management service were needed for the mental health care of probationer. Based on the result of survey we developed management models and implemented a pilot project of metal health management for the probationer. During the pilot project period 28 probationer participated mental health care service in the probation office including psychiatric screening & assessment for a variety of mental health issues, counseling, brief intervention for the alcohol use problem. Through the pilot projects we identify that enhancement mental health of a given subject could be achieved by mental health care service in the probation offic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rther research in the future were discussed.

교정프로그램의 개발과 전자감독의 강화 등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소자의 재범률은 여전히 답보상 태에 머물고 있어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출소자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 한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교정국에서 출소자 재활서비스 전반을 관리하는 한편 민간부문과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주거형 사회복귀센터에서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 다에서도 연방교정청에서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COSA와 John Howard Society등의 민간단체에서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범죄자관리자가 교정 시설에서부터 출소 이후까지의 출소자 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갱생보호제도 아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출소자 주거제공, 취업알선등 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외국과는 달리 조직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고, 주로 물질적 원 조에 치중하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재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신사회재활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출소자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의 발전을 모색해보았다. 첫째 , 서비스 제공자 관점의 정책이 아니라 출소자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재활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재활의 이념과 철학이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출소자 들의 효과적인 직업 재활을 위하여 해외 선진국들의 제도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한다.

There is a call for the shift of policy to prevent the re-offending because the recidivism rate of released prisoners has been still stalled in spite of the various governmental efforts such as the invention of the correctional program, the reinforcement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d so forth.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preventing released prisoners’ re-offending and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for the sound reentry on society is increasing as time goes on. For instance, in the United States(US), while the US Bureau of Prisons manages the overall rehabilitation service for the released prisoners, the Residential Reentry Center supports the employment conducted via the contract with private sector. In Canada, the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organizes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prevent the re-offending of released prisoners. Moreover, the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anada including COSA and John Howard Society support the successful reentry of released prisoners. The Offender of Manager in Britain sets up and operates the treatment plan on the released prisoners, which is covering their life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after the release from prison. In Korea, lastly,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implements various services on the released prisoners such as housing assistance and job placement as a part of the aftercare servicing policy. However, due to the insufficient expertise and systemicity of organizations and the excessive emphasis on material support unlike other countries, there is a lack of the comprehensive aid for the successful reentry of them on society. Therefore, this article will propose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model to seek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on the released prisoners. According to this model, firstly, it is necessary for the individual customized service based on various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the released prisoners not for the policy from the view of service provider. Secondly, the ideology and philosophy of rehabilitation should be substantially reflected on the service via the expansion of professionals regarding the rehabilitation. Thirdly, for the effective vocational rehabilitation, the service should be improved by using policies of overseas advanced countries.

보호관찰관의 임무는 크게 보호관찰의 적격여부와 양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판결전조사 등 각종 조사업무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조사업무는 보호관찰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함께 발전해 왔는데, 이는 판결이전 단계에서 보호관찰의 적격성과 처우의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 호관찰을 실시하고 있어 각종 조사 결과의 적절한 활용은 보호관찰의 성공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판결전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함에도 오히려 법원의 활용도는 감소하는 추세이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실천적 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양형조사제도’는 지난 25년간 5만 여건의 판결전조사를 실시하여 전문성이 확 보되어 있고, 대부분의 입법례가 보호관찰관이 양형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당사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 고 객관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로 조사인력의 획기적 확보 및 조사전담 부서인 ‘조사과’의 추가 신설이 절실하다. 셋째는 조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사관 인증제’ 시험방식을 ‘고급조사관’과 ‘일반조사관’으로 이 원화 하여 운영하고, ‘조사관 인증제’ 제도 운영 취지나 대외적인 공신력을 위해 조사 담당자는 조사관 인증 자격증 을 소지한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The tasks of probation officer are twofold: case investigation and offender supervision. Case investigation includes preparation of the presentence report(PSR), which provides basic information on the sentencing and the eligibility for probation. The work of case investigation has been developed closely associating with offender supervision. The presentence report helps in deciding for or against probation and serves as the basis for a plan of probation supervision and treatment. Therefore, the appropriate use of presentence report will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possibility of successful probation. Although the importance and the need of presentence report have increased, the rate of using presentence report by the court is decreasing. To overcome this trend, the structured and practical measures are required as follows. First, relating to the current controversial ‘sentencing investigation system’, it is reasonable that probation officers are charge of the investigation. Probation officers are professional investigators through the experiences of writing approximately 50,000 presentence reports over the past 25 years, and they can make a fair and objective report because they are independent from the parties concerned to the sentencing. Moreover, in most countries, probation officers are responsible for the presentence investigation. Second, it is urgent to secure the personnel of investigation and establish additional investigation divisions. Third, it is required to operate ‘the investigator certificate system’ separating into ‘advanced investigator’ and ‘ general investigator’ to enhance the specialization. The investigation should be mainly conducted by investigators who have a certificate of investigator to boost the purpose and public confidence of the certificate system.

본 연구는 전자감독 성폭력 범죄자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세 명의 연구대상자를 중심으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현재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자발찌 성폭력 대상자 3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4월부터 7월에 걸쳐 일대일 개별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시간은 대상자에 따라 60분에서 120분으로 내러티브 탐구 방법(Narrative Inquiry)을 활용하여 이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내러티브 탐구 자료 분석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인 자료를 전체 이야기의 배경 안에서 주제별로 분류 분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바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대상자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기간 동안 나쁜 놈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자신들은 더 이상 예전의 범죄자가 아니며 변화되었고 또 변화될 수 있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전자발찌를 통한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만큼 타인의 고통에 민감해지며 삶에서 스스로를 조절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텍스트로서 전자발찌 성폭력 범죄자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 어떤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그들의 삶을 어떤 식으로 조절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을 관찰하고 사회를 보호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의의가 있다 .

In this paper, we study the life of electronic supervision for sex offenders on What. That the center of the three subjects as they live any life was analyzed with the passage of time. The study subjects were three people in the current electronic anklet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supervision. Data collection period was made in a one-to-one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cross from April to July 2014.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e following. Constantly talking about sexual subjects that should be left to the bad guys in the garage during the period with respect to the electronic anklet living there were any changes in their lives and are no longer a criminal in the past was to emphasize that there can be another change, brought out by a sensitivity to pain through electronic anklets jimyeo sensitive to others' pain could be seen going to handle yourself in life. This study is a text to understand their lives. Electronic anklet sex offenders are and what you believe in what I think and what feelings any situation it is important to look at that and adjust their lives in some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