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도박사범 기소유예자의 문제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박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되어 2017년 도박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1,584명에 대해 도박경험, 정신건강문제, 도박변화준비도, 도박인지오류, 문제도박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문제도박수준은 문제성도박 30.8%, 중위험도박 26.8%로 응답자 10명 중 3명이 문제도박자이며, 2명 중 1명은 위험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박관련 특성으로 응답자의 56.2%가 온라인 도박을 하였으며, 이중 48.8%는 문제도박 수준을 보였다. 또한 정신건강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34.7%로 불안 및 긴장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의 60.4%는 문제도박수준이었다. 셋째, 문제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온라인도박의 경험, 우울, 불안긴장, 자살자해생각시도, 도박변화준비의 중요도와 자신감, 도박인지오류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도박사범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도박중독예방 및 도박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실천적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와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gambling problems of the suspended people of prosecution for the gambling criminals. The study was analyzed 1,584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 program to prevent gambling crime in 2017, and were analysed gambling experiences, mental health problems, readiness to change gambling, gambling related cognitions, and problem gambling. As a result, the level of problem gambling was 30.8% and the level of middle risk gambling was 26.8%. Also, 56.2% of the respondents were played for online gambling, and 48.8% of them showed problem gambling level. In addition, 34.7% of respondents had mental health problem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oblem gambling were the experience of online gambling, depression, anxiety and tension, suicide ideation and attempted suicide, readiness to change gambling, and gambling related cogni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implications for practical intervention to prevent gambling addiction and to prevent second conviction for gambling crimes.

1989년 7월 1일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30여 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상당한 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을 수용처분으로, 보호관찰소를 교도소 등과 같은 수용기관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오인 해소를 위해 법무부는 물론 일선기관에서도 지속적인 행정력을 투입하였으나 이에 의한 개선정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오인의 근간에는 ‘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소’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원인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보호’의 용처와 법률용어로서 ‘보호관찰’ 간의 괴리에 대해 알아보고,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다른 기관, 단체의 용례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2016년부터 사용 중인 보호관찰소의 복수명칭인 준법지원센터라는 기관명칭의 적절성 여부도 다른 기관, 단체 등과의 용례비교를 통해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결론으로, 보호관찰소를 대체하는 기관명칭 도입 시 감안해야 할 몇 가지 기준과 ‘준법감독청’ 등 대안을 제시하며, 보호관찰 등 제도와 관련된 대안도 함께 제시하여 형사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쉽고 바르게 알리고 조직 구성원의 자긍심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삼고자 한다.

The Act on Probation was enacted on July 1, 1989. It has been thirty years since the probation system was adopted. But most people still misunderstand the probation office as a prison. To resolve thi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continued to publicize on an ongoing basis and put in a lot of manpower since 1989, but has not been able to solve them. This is considered to be a negative image of the term ‘probation’ in Korea. It is considered to be the primary cause of misdiagnosis the Probation office as a receiving institution by using a similar word of protection in existing ‘A Protective Custody’, ‘Immigration Cente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office’Therefore, I would like to find out discussions have been made in the process of adopting the current name and to grasp in detail whether there is any misunderstanding about the word in general, and find out the name change cases in other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Finally, I suggest ‘The Compliance Supervision Office’(CSO) as an alternative to the name of the probation office, also I provided relevant terms such as ‘Probationer’ and ‘Probation Review Commissions’ etc to make it easier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the probation system that an alternative to incarceration that permits offenders to live and work in the communityAlso, in order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preformed by the officer by changing the name of ‘protection job series’ which is used as the integrated name of the existing ‘Probation job series’ and ‘Juvenile job series’ to ‘Crime prevention supervision job series’ to inspire the self-esteem of the organization members.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지도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치료명령제도가 시행되어 정신장애 또는 마약 및 알코올 등의 문제로 범법행위를 하는 범법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치료명령제도가 선고되지 않은 채 사회내처우를 받는 대상자 중 정신과 문제가 드러나 처우가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다. 이들은 범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적 근거의 부재 또는 담당관의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자원 등으로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실제 정신과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지도감독 한 경험이 있는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질문지와 면담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이들을 지도감독 하는 것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문지 및 면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신장애 대상자의 경우 병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에 대한 이해 부족, 정신병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및 대상자와 대상자 가족의 인식 부족과 자·타해의 위험이 높고 재범의 위험이 높음에도 입원치료를 강제할 법적인 근거의 부재 등이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장 실무에서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 지도감독 기법, 법제도적 개선, 정신과 재활 및 정신건강 전문가 기반 제도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함으로서 정신장애 대상자들의 재발과 재범을 효과적으로 경감함과 동시에 보호관찰관들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It is encouraging that the Mental Health Treatment Order has been implemented as part of the punishment for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reinforcement of supervision, allowing for therapeutic access to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or drinking and drug problems. However, it is often difficult to deal with offenders who are subject to community supervision without Mental Health Treatment Order because mental health problems often reveal. Even though the law-enforcement agency must take a therapeutic approach to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along supervision on criminal conduct, it is difficult to supervise them effectively due to the absence of legal grounds, heavy duties and insufficient resources. Based on this point,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 with 16 probation officers about their experience in guiding probationers with mental disorder to identify the difficulties of supervising them on site and to suggest solutions to them.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responses of probation officers, the risk of lack of understanding about legal sanctions, lack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solve mental problems, and awareness of the families of probationers with mental disorder, lack of legal basis to enforce hospitalization despite the high risk of self-harm and re-offending caused difficulties. By proposing practical techniqu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in field practice, the recurrence and recidivism of the probationers with mental disorder were to effectively mitigate while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probation officers.

소년범의 문제를 성인범죄처럼 개인의 비행이나 일탈 문제로 인식하고 개인에 대한 개선교육에만 집중하고 있는 소년사법 현실에서는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가 변화하지 않고서 소년범의 범죄환경이 개선될 수 없다. 또한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지연은 소년범이 즉각적으로 범죄를 인식하고 교정교육에 참여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소년범죄의 사회내처우 효율성과 성패는 소년범죄 업무 담당관이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소년보호관찰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인력은 업무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소년범죄 사회내처우의 업무 및 인력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선진외국의 소년범죄 처우실태를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 소년보호관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가 정착되었으며 영국과 일본의 경우는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연계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도 효율적인 소년범죄 사회내처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소년보호관찰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구분되어 있는 이원적 조직편제를 통합하여 독립적인 부서화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소년범죄업무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필요인력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야 할 것이며, 소년범죄 사회내처우 인력확충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편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정부부처 및 지역사회 내의 민간 자원을 통합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여 다기관 협력체계에 의한 소년보호 지원체계가 구축되면 효율적인 청소년의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소년범죄예방과 소년보호관찰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 범죄예방정책국의 소년범죄 사회내처우 등의 조직개편과 인력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The current juvenile crime issue is focused on improving training by individuals as individuals like adult crimes recognized as flight or deviant issues. In the reality of the boy judiciary, the crime of juvenile crime can not be improved, rather than the change of home, school, or community. Moreover, the delay of the procedure of the juvenile case acts as an obstacle that the criminal of the boy recognizes the crime immediately, and participates in the education on the campus. The efficiency and success of juvenile crime in the social treatment is determined by the person responsible for juvenile crime to perform the work efficiently. Nevertheless, the current boy's probation and the man power of the Youth Prevention Center are very scarce in the work, and it is a fact.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organization formation of the primary industry, and to become independent divisions by the distinction as the center of the protection observation of the present boy and 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by the social treatment of an efficient juvenile crim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dict the situation of appropriate manpower through the job analysis of juvenile crime work more accurately. An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personnel system which can improve the specialization by the improvement of the treatment staff in the Society of juvenile crime. We also need to consolidate private resources within other government ministries and regions. When a system is built to secure a variety of resources in the community and protect one boy in a multi-facility collaborative system, it is effective to be able to conduct juvenile crime prevention and re-crime prevention. In order to ultimately improve the efficiency of juvenile crime prevention and juvenile probation work,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is essential. Above all, it is necessary that the organization reorganization such as the social treatment of juvenile crime of the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and the securing of personnel must be given priority.

우리나라에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을 맞이하여,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의 전자감독제도의 시행 및 그 성과와 관련된 통계와 설문조사 자료에 기반해서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를 평가해보고 향후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전자감독제도의 성과에 관한 것으로 전자감독의 특별예방효과에 초점을 맞춰 지난 10년간 전자감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기 위해서 전자감독의 의도치 않은 결과인 전자감독이 대상자의 일상생활 및 심리·정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였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전자감독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쟁점과 이러한 쟁점들이 성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부분에서는 전자감독제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대상자의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한 다양한 전자감독 기술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처분단계와 각 처분단계의 목적에 적합한 전자감독 도입(예 : 재택감독, 단속적 GPS, 하이브리드 GPS방식), 알코올 중독자나 알코올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게 음주측정기 기능이 결합된 부착장치개발 및 활용, 피해자 보호기능 강화를 쌍방향 전자기술 개발 및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여성대상자 및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대상자의 증가 등을 고려해 이들 대상자의 필요와 욕구에 대응하는 처우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전자감독이 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사회복귀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보관련 지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지난 10년간 전자장치의 개선이 주로 대상자에 대한 통제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향후에는 장기간 착용해야하는 대상자의 편의성 관점에서 기술개발과 예산투자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넷째, 부착기간을 법개정 이전으로 단축하고, 보안처분이라는 목적에 적합하게 부착명령 결정 시점을 형종료시점으로 변경하고, 부착명령 결정시 재범위험성과 더불어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예: 알코올 문제나 정신장애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2% 미만의 재범률이라는 유례없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자감독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이들이 직무과정에 받게 되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조직적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정례적인 평가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in Korea. At this point, this study analyze and evaluate the outcome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in the past 10 years, using the official statistics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s that have been published, related to electronic supervision. For this study purpose, this paper consists of four major parts. In the first part, this study evaluate the outcome of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s, especially in focus of the special deterrence effect for the past 10 years. In the second part, in order to evaluate the outcome of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s from a balanced perspective, this study would like to discuss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electronic supervision on criminals' daily lives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tes. In the third part, this study look at various issues raised during the operation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and evaluate its impact on the outcome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In the fourth part,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s to be improved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in the future. As a future task, this study proposed various electronic supervision technolog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risk of target. Depending on the disposal stage to which electronic supervision is applied and the personality and risk of the target person, it is necessary to utilize various electronic monitoring methods such as restriction of going out via a voice recognition device, home detention by RF method, passive GPS, active GPS, hybrid GP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n interactiv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the use of electronic monitoring equipment with drinking measurement function. Second, the necessity of electronic device improvement considering the convenience of the subject was suggested. Third, this study proposed a downward adjustment of the prolonged attachment period and the activation of a temporary release measure for sex offenders. Fourth, this study propose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person who influence the electronic supervision enforcement when deciding the attachment order and to make the attachment order decision at the end of the sentence. In addition, this study argued about the need to expand the number of electronic supervision personnel and manage stress from their work,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gular evaluation studies of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s.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행위로 법원에서 보호관찰을 받은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결혼생활 경험을 이해하고 학대행위 예방에 효과적인 사회복지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심층적 분석으로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사례연구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로 J와 G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6명을 의도적으로 표집하여 2017년 5월부터 5개월 동안 심층인터뷰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질적사례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별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사례들의 공통된 특성을 4개의 주제와 9개의 상위범주로 분석하였다. 주제는 ‘허울만 있는 결혼으로 시작함’, ‘삶이 기대대로 되지 않음’, ‘현재 상황을 수용할 수 없음’, ‘가정유지를 원함’으로 나타났다. ‘허울만 있는 결혼으로 시작함’주제에는 ‘결혼으로 밀려감’, ‘남다른 결혼을 함’, ‘삶이 기대대로 되지 않음’, 주제에는 ‘어려움·장벽을 만남’, ‘위기가 되풀이 됨’, ‘현재 상황을 수용할 수 없음’ 주제에는 ‘아동학대로 처벌 받음’, ‘법적 문제를 인정할 수 없음’, ‘가족이 원망스러움’, ‘가정유지를 원함’ 주제에는 ‘내 미래를 걱정함’, ‘가족과 살고 싶음’이 상위범주로 도출되었다. 요컨대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의 결혼생활 경험 특성은 첫째, 결혼생활에 대해 불만족함, 둘째, 다른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함, 셋째,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지만 가정을 유지하고자 함이었다. 이 연구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시각에서 결혼생활 경험을 기술하고 공통된 주제를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실천적 함의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감독 기능이 있는 보호관찰 부과와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상담치료 센터, 다문화 센터 등 사회적 지지망을 연결하는 개별처우 제공과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함의는 부모교육의 확대와 행위자의 치료에서 집단치료와 개인치료를 혼합한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집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e increasing number of child abuse cases, despite increased social interest in child abuse cases and enhanced punishment, suggests that more fundamental and effective measures are needed to prevent and treat child abuse. It is reported that parental factors ar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child abuse in previous studies related to child abuse, and the effects subject to parental characteristics on child abuse results may be changed. Therefore, the object of intervention in order to reduce child abuse should be victim’s parents. Even after the abuse has been identified, the victim is mostly protected by the family of origin, so that constant attention needs to children vict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arital life experiences of the child abuse probationer who are protected by the court for child abuse behavior and to present the social welfare implications. This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case study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the child abuse probationer subject by an in-depth analysis of the cases of child abuse. The study participants intentionally sampled by six persons who were under probation in J probation offices and G probation offices due to child abuse of their children.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or 5 months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from May to September 2017. Recorded interviews and transcripts were recorded for data analysis. We conducted case analysis and cross-case analysis that are commonly used in qualitative case studies. In order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the research, it fulfilled the truth value, applicability, consistency and neutrality and secured the strictness at every stage. For credibility of the research results, it obtained severity at each stage by meeting the standard of truth value, applicability, consistency, neutrality. The marriage experience of child abuse probationer was analyzed by case and the common features of each case were analyzed in nine upper categories. Four themes are ‘Start off as a fake wedding’, ‘Life is not as expected’, ‘Unable to accept current situation’, ‘I want to keep my family’. The themes of ‘Start off as a fake wedding’ was revealed as ‘unintended marriage’, ‘marriage is uncommon’. The themes of ‘life is not as expected’ was revealed as ‘difficulty, encountering barriers in marriage, ‘experienced a recurring crisis’. The themes of ‘unable to accept current situation’ was revealed as ‘being punished for child abuse’, ‘the inability to accept legal punishment’, and a grudge against one’s family’. The themes of ‘want to keep a family’ was revealed as ‘worrying about my future’, ‘wanting to live with my fami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were dissatisfied with their marriage. Second, they transferred responsibility to other family member. Third, the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member is not good, but they are trying to maintain the fami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n marital life experience of the child abuse probationers, practical and policy aspects for social significance and social interventions are presented as follows. I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o describe the experiences of married life of the child abuse probationer observer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 and to draw a common theme from the viewpoint of the child abuser by case study method. Practical implications include providing individualized treatment that links probationer with supervision of child abuse agents and social support networks such as counseling centers for multicultural centers and child abuse protection observers is presented.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necessity of education in order to improve awareness of child abuse probationer. The policy implication suggests the necessity of systematic program enforcement such as expansion of parent education and a program that combines group treatment program and individual treatment program in the treatment of child abuser.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직 조사관의 감정노동 경험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조사관의 감정노동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질적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조사전담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보호직 공무원 10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녹취된 인터뷰 내용은 녹취록으로 전사하여 의미단위, 하위주제, 주제로 범주화하였고 분석결과 5개의 주제와 20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조사관의 감정노동의 주제는 ‘감정노동의 유발 상황 : 파문의 씨앗’, ‘감정노동의 1차적 반응 : 마음이 흔들림’, ‘감정노동의 대처 : 얽힌 실타래 풀기’, ‘감정노동의 2차적 반응: 감정의 찌꺼기’, ‘감정노동의 의미 : 감정노동과 마주함’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관의 감정노동 특성을 분석하였고, 조사관들이 제안한 감정노동 대응방안을 물리적 측면, 정신건강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motional labor experience of investigators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investigators' emotional labor experience, the qualitative case study was used, and 10 people were selected as participant for an in-depth interview. The recorded interview contents were categorized as meaning units, 20 sub-themes, and 5main theme. The themes of the investigator's emotional labor were ‘Emotional labor-Provoking situation: the seed of stir’, ‘The primary response of emotional labor: the shaking of mind’, ‘Cope with Emotional labor: Resolving the tangled thread’, ‘Secondary response of emotional labor: remnants of emotions’ and ‘The meaning of emotional labor: facing emotional labor’. In the study, the investigator's emotional labor experience were analyzed a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emotional labor proposed by the investigators were presented in physical, mental, and institution asp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