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알코올 사용 경험이 있는 보호관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수용전념치료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를 핵심 변화기제로 한 통합모듈을 개 발과 적용하고, 근접 효과와 변화 과정을 혼합연구로 검증하였다. 음주는 탈억제와 인지적 편향을 통해 충동적 선택과 공격성을 증폭시켜 성범죄 위험을 높일 수 있으 며, 범행 전후의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분노를 술로 완화하려는 회피적 음주는 음 주 빈도와 강도를 강화해 재범 위험을 악순환적으로 고착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음주와 성범죄 위험요인을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동적 위험 체계로 보고, 정서와 인지 그리고 행동을 동시에 표적화하는 보호관찰 현장형 집단 개입을 설계하였다. 통합모듈은 ACT의 6가지 과정 수용, 인지적 탈융합, 현재 순간 접촉, 맥 락으로서의 자기, 가치, 전념행동을 중심 축으로 구성하되, 교정처우 원리인 RNR을 개입 강도와 표적 요인 그리고 전달 방식의 정렬 장치로 적용하였다. 또한 재발방지 (RP)의 행동사슬 분석 및 고위험 상황 대처 훈련, 좋은 삶 모델(GLM)의 가치와 강점 기반 목표화, 동기강화상담(MI)의 변화언어 촉진을 결합하여 총 10회기(주 1회, 회기 당 4시간) 집단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법원 수강명령 대상자 중 연구 참여에 동 의한 10명이 전 회기를 이수하였다. 양적 연구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로 성인애 착, 자아존중감, 충동성, 분노표현, 강간통념, 알코올 의존 심각도(AUDIT), 음주동기 를 측정하였다. 소표본 특성을 고려하여 Wilcoxon 부호순위검정과 효과크기(r)를 산 출하고, 하위척도 반복 검정에는 Holm 보정을 적용하였다. 질적 연구는 보안상 녹취 가 제한되는 조건을 반영하여 회기별 면담 메모와 관찰 기록 그리고 활동지를 수집하고, 초월적 현상학 절차로 분석한 뒤 공동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양적 결과와 통합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애착과 충동성은 유의하게 감소하고 자아존중감은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분노표현은 총점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하위요인 중 분노표 출 감소가 확인되었다. 강간통념은 총점에서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근거는 제한적이었다. 반면 AUDIT와 음주동기는 유의하게 감소하여 음주 관련 동적 위험요 인의 단기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질적 분석에서는 ‘안전하고 따뜻한 분위기’와 ‘편안함 회복’이 변화의 기반을 형성하고, 반복되는 생각과 부정적 신념에 대한 알아 차림이 증가하며, 불편한 정서와 갈망을 제거하기보다 수용하면서 반응을 지연과 조 율하는 변화가 축적되는 과정이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갈등 장면에서 ‘한 템포 멈 춤’과 심호흡을 사용하고, 위험 신호 점검과 대체활동 그리고 지연반응 등 대처전략 을 생활에서 시도했으며, 관계 경계와 규범 준수 행동도 더 구체화되었다. 결론적으 로 ACT 기반 통합모듈은 보호관찰 현장에서 음주와 성범죄 위험요인을 동시에 표적 화하여 일부 근접 지표의 단기 개선과 변화 과정을 제시하였다. 다만 단일집단 설계, 소표본, 자기보고 중심 측정, 장기추적 부재의 한계를 고려할 때, 향후 비교설계 및 표본 확대, 행동수준 성과지표와 추적평가를 포함한 검증이 요구된다.

This mixed-methods study developed and implemented an integrated intervention module grounded in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 for probationers convicted of sexual offenses who had a history of alcohol use, and examined its proximal outcomes and change processes. The module was organized around ACT’s six core processes (acceptance, cognitive defusion, present-moment awareness, self-as-context, values, and committed action), with the Risk–Need–Responsivity (RNR) framework used to align program intensity, targets, and delivery. Components from Relapse Prevention (RP; behavioral chain analysis and coping skills for high-risk situations), the Good Lives Model (GLM; values- and strengths-based goal setting), and Motivational Interviewing (MI; eliciting change talk and reducing resistance) were integrated into a 10-session group program (4 hours per session, weekly). Ten court-mandated probationers completed all sessions. Quantitatively, a singl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assessed adult attachment, self-esteem, impulsivity, anger expression, rape-myth acceptance, alcohol problem severity (AUDIT), and motives for heavy drinking. Given the small sample, Wilcoxon signed-rank tests were conducted with effect sizes (r) and Holm corrections for multiple comparisons. Qualitatively, session-based interview memos, observational records, and worksheets were analyzed using a transcendental phenomenological approach and integrated with quantitative findings through joint displays. Results showed significant decreases in adult attachment insecurity and impulsivity, and a significant increase in self-esteem. Total anger-expression scores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although anger-out decreased at the subscale level. Rape-myth acceptance showed a downward trend, but statistical evidence was limited. AUDIT scores and motives for heavy drinking decreased significantly. Qualitative findings suggested a process in which a safe and supportive group climate fostered engagement, awareness of repetitive thoughts and negative beliefs increased, and acceptance-based changes accumulated through tolerating discomfort and urges while delaying and regulating responses. Participants reported applying coping plans and more concrete boundary-setting and rule-compliant behaviors. Overall, the ACT-based integrated module appears feasible in probation settings and shows promise for short-term mitigation of selected dynamic risk factors related to alcohol use and sexual-offending risk. Future research should employ larger samples, controlled designs, longer follow-up periods, and behavioral outcome indicators.

본 연구는 진술모델기법과 핵심 및 주변 세부 진술이 거짓말 탐지에 미치는 영향 을 두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연구 1(n=59)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비밀리에 녹음된 회 의 내용을 들려주고 진실 또는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요청하여 진술의 진실성을 조작 했다. 참가자들을 조건별로 무선 할당하여, 첫 번째 진술과 두 번째 진술 사이에 진 술모델 조건 또는 통제 조건의 오디오 파일을 들려주었다. 진술모델 조건의 참가자 들은 실험처치를 받은 후에 세부 진술을 더 많이 보고했다. 특히, 진실을 말하는 참 가자는 사건의 주제와 관련이 깊으며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인 핵심 세 부 진술을, 거짓을 말하는 참가자는 사건의 주제와 관련이 약하거나 사건을 이해하 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내용인 주변 세부 진술을 더 많이 보고했다. 연구 2 (n=32)에 서는 연구 1에서 진술모델을 받은 후 진술한 참가자의 모습을 녹화한 영상 6개를 사 용하여 세부 진술에 관한 교육을 받은 참가자와 세부 진술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참가자 간 거짓말 탐지율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세부 진술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 은 참가자보다 세부 진술에 관한 교육을 받은 참가자가 거짓말을 더 정확하게 탐지 하여, 진술모델기법이 거짓말 탐지에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odel statement techniques and detail types on lie detection. In Study 1 (n=59), participants listened to a secret meeting recording and made true or false statements before and after exposure to either a model statement or memory enhancement method. Those who received the model statement reported more details in their second statement than in their first statement, with truth-tellers produced more core details and liars produced more peripheral ones. Study 2 (n=32) used videos from Study 1 to compare lie detection rates between participants trained in detail analysis and those untrained. Results showed that training in detail analysis significantly improved lie detection accuracy when evaluating statements from individuals who had received the model statement.

본 연구는 학교폭력을 포함한 청소년기 폭력이 성인 범죄로 전이되는지를 검토하 고, 이를 설명하는 주요 메커니즘과 효과적인 재범 예방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영미권의 장기 종단연구와 메타분석을 종합한 결과, 청소년기의 폭력 가 해 경험은 성인기의 폭력 범죄뿐 아니라 재산과 약물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위험요인임이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속성은 기질적 요인을 강조하는 인구 이질성 관점과 누적적 불이익을 강조하는 상태의존성 관점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해 석될 수 있다. 또한 재범예방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에서는 인지행동치료 (CBT)가 가장 높은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인 반면에 학업지원, 직업훈련, 또래중심 프로그램 등은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역효과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학교폭력 대응체계와 보호관찰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 서 CBT 기반의 구조화된 개입을 정책의 중심축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violent behavior during adolescence, including school violence, transitions into criminal behavior in adulthood and explores the mechanisms underlying this continuity and strategies for recidivism prevention. Drawing on longitudinal and meta-analytic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dolescent violent offending and victimization are shown to predict not only adult violent crime but also property and drug-related offenses, reflecting an interaction between population heterogeneity and state dependence processes. Meta-analytic findings further indicate that Cognitive-Behavioral Therapy (CBT) yields the most substantial reductions in recidivism, whereas academic, vocational, and peer-based programs show limited or potentially adverse effec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argues that CBT-based structured interventions should form a central component of school violence response systems and juvenile justice and prevention institutions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선고된 국내 형사판결문 255건을 분석 대 상으로 하여 가해자-피해자 관계유형과 시체훼손 정도가 시체훼손 범죄의 특성과 관 련되는 양상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국내 시체훼손 사건은 서구권 선행연구 와 달리 비면식 관계에서 발생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건에서 는 시신이 복합적으로 손괴되는 다중훼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면식 관계에 비해 약 2.5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공격적 시체 훼손 양상이 나타난 사건의 경 우, 방어적 양상에 비해 과잉훼손(Overkill)이 발생할 오즈(odds)가 약 3.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시체훼손 범죄가 단순한 감정적 반응에 의 해 발생하기보다는, 범행 이후 행위의 맥락 속에서 시체훼손의 정도가 범행 은폐와 관련된 도구적・전략적 특성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 내 시체훼손 범죄의 관계적・행위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체훼 손 범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수사 실무 및 범죄행동분석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orpse mutilation crimes in South Korea by analyzing how offender–victim relationship types and the degree of mutilation are associated with patterns of post-mortem body damage. The analysis is based on 255 criminal court judgments rendered in Korea between 2003 and August 2025.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nlike patterns reported in Western studies, corpse mutilation cases in South Korea occurred at a significantly higher rate in stranger relationships. In these cases, the likelihood of multiple mutilations was approximately 2.53 times higher than in cases involving acquaintance relationships. Second, incidents characterized by aggressive mutilation patterns showed approximately 3.17 times higher odds of excessive mutilation (overkill) compared to cases exhibiting defensive patter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rpse mutilation in South Korea is not merely driven by immediate emotional reactions, but rather may reflect instrumental or strategic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ost-offense behavior, particularly in relation to crime concealment. By quantitatively presenting the relational and behavioral features of corpse mutilation crimes, this study contributes to an expanded understanding of these crimes and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investigative practice and research in criminal behavior analysis.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노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실태 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10년간 노인 보호 관찰 사건은 1,708건에서 5,613건으로 227.8% 증가하였으며, 전체 보호관찰 사건 대 비 비율도 1.77%에서 5.81%로 급증하였다. 특히 교통사범과 사기・횡령사범의 증가 율이 각각 417.1%, 408.0%에 달하며, 중・소도시 지역에서의 증가세가 대도시보다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고령층의 빈곤, 사회적 고립, 치매 등 건강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기존 보호관찰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한계가 나타난 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복귀 중심 특화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 연계모델 구축’, ‘전문인력 배치’,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을 주요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노인 보호관찰이 처벌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재 범 예방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다차원적 보호관찰 정책으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하 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elderly probation subjects, which are rapidly increasing with the entry of a super-aged society, and to propose policy improvement measures. In the past 10 years, the number of elderly probation cases has increased by 227.8% from 1,708 to 5,613, and the ratio of all probation cases has also increased sharply from 1.77% to 5.81%. In particular, the growth rates of traffic offenders and fraud and embezzlement offenders reached 417.1% and 408.0%, respectively, and the increase in middle and small cities was more prominent than in large cities. This is closely related to health problems such as poverty, social isolation, and dementia of the elderly, but the existing probation system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is, resulting in limitation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development of specialized programs centered on social rehabilitation’, ‘establishment of a health and welfare linkage model’, ‘arrang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strengthening community cooperation’ as major improvement directions based on the case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In addition, it suggests that elderly probation should function as a multidimensional probation policy aimed at preventing recidivism and social integration, away from punishmentoriented practice.

본 연구는 국내 교정시설 내 수용자가 교도관을 상대로 행사하는 폭력행동의 형태와 기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도관 안전 확보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실무적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4년 법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교도관 대 상 폭력 사건 판결문 90건을 수집하여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 석의 이론적 틀로는 박탈 모델, 수입 모델, 일반 긴장 이론(GST), 그리고 위험–욕구– 반응성(RNR) 모델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였으며, 폭력행동의 기능은 반응적 폭력과 도 구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가해 수용자의 압도적 다수가 동종 폭력 전과 를 지닌 재범자였으며,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 여부가 주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폭력은 주로 규율 집행에 대한 저항이나 처우 및 절차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 서 표출되는 반응적 폭력의 형태가 지배적이었으나, 상습 폭력 전과자들의 경우 도 구적 목적을 위한 생활용품의 무기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 도관 대상 폭력이 교정 환경의 구조적 박탈과 개인의 범죄유발적 특성이 상호작용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일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절차적 공정성 강화 및 정서 조절 개입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집중 환경 통제를 결합한 이원적 개입 전 략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forms and functions of inmate violence against correctional officers in South Korean correctional facilities to inform safety and prevention strategies. A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90 trial court judgments from 2024 involving violent acts toward correctional officers. The analytical framework integrated the Deprivation Model, Importation Model, General Strain Theory (GST), and the Risk–Need–Responsivity (RNR) model, classifying violence into reactive and instrumental functions. The findings reveal that a vast majority of offenders were repeat violent offenders, with mental health issues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incidents. Violence predominantly manifested as a reactive response to institutional control or accumulated grievances regarding resources and procedures. In contrast, instrumental violence and the weaponization of everyday objects were concentrated among chronic violent offend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violence against officers emerges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structural deprivation within the prison environment and individual criminogenic risk factors. Accordingly, the study proposes a dual-track intervention strategy: one focusing on enhancing procedural justice and emotion regulation for the general inmate population, and another emphasizing intensive risk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control for high-risk groups.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이미 한 차례 이상 법적 처벌을 받았거나 범죄 행위에 연루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비행이나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 인 개입과 예방이 필요하다.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하나가 또래 관계라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Sutherland(1955)의 차별접촉이 론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비행 행동을 학습하고 모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비행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인식, 즉 자기중심성을 습득하게 된다. 이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비행친구교제가 자기중심성을 매개로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비행친구교제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서 자기중심성은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자기중심성이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만큼, 비행 친구와의 교제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 학습되고 강화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개입하는 것 또한 비행 행위 예방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Probationary juveniles are adolescents who have already experienced at least one legal sanction or involvement in criminal activity, and thus require effective intervention and prevention efforts to reduce the risk of reoffending. Prior research consistently demonstrates that peer relationships are one of the major determinants of juvenile delinquency. According to Sutherland’s (1955)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adolescents learn criminal values and behaviors through positive interactions with delinquent individuals.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therefore plays a crucial role in the acquisition and imitation of delinquent behaviors, during which adolescents may develop cognitive tendencies that justify or rationalize their actions— namely, egocentrism.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delinquent peer association on juvenile delinquency among probationary youth,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egocentrism. The findings indicated that egocentrism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nquent peer association and juvenile delinquency.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 integrated approach is required to effectively prevent and intervene in delinquent behaviors among probationary juveniles. Given that egocentrism functions as a partial mediator, efforts should not be limited to restricting or reducing contact with delinquent peers; rather, interventions should also aim to prevent the development and reinforcement of egocentric cognitive patterns. Therefor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targeting these cognitive tendencies are necessary.

이 글은 소년기가 뇌의 재구조화 이루어지는 규범적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시기라 는 과학적 증거를 전제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형사미성년 연령 기준을 하 향 등을 제안해왔던 우리 소년사법정책을 비판한다. 데리다의 ‘전미래성’ 개념을 통 하여, 소년이 아직 미성숙하지만 장차 성숙한 존재로 도래할 것이라 이해하고, 소년 사법이 전통적인 과거-현재의 시간개념을 넘어 ‘도래할’ 것인 소년의 책임능력 성숙 과 위험감소 가능성을 고려하는 과거-현재-장래로 시점을 확장해야 한다고 본다. 소 년사법에서 전미래성 판단은 소년사법의 취지와 헌법적 원칙에 따라 “의심스러울 때 에는 소년의 이익으로(in dubio pro minore)”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재판단계에 서는 책임원칙에 부합하도록 형사미성년 기준 연령을 상향하고, 소년감경 규정을 필 요적 감경으로 개정하면서 그 적용판단 시점을 범행 시로 해야 한다. 양형단계에서 는 과거의 ‘흔적’이 미래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가중요소로 고려를 금지하는 규정의 신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년의 발달과정에 부합하는 유연한 처분 개발을 통하여 소년이 사법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정기형과 불 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This article criticizes recent Korean juvenile justice policies, including the proposal by the Ministry of Justice to lower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absence of an evidence-based rationale, despite clear neuroscientific findings that adolescence is a period of brain remodeling in which normative judgment remains immature. Drawing on Jacques Derrida’s notion of the to-come(à-venir), the article argues that juveniles should be understood as beings who are not yet mature but who are on the way to becoming so, and that juvenile justice must expand it temporal framework beyond the traditional past-present orientation to include the to-come development of adolescents—their emerging capacity for responsibility and their potential for reduced risk. In juvenile justice, assessments shaped by à-venir must,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juvenile system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follow the maxim “in dubio pre minore(in case of doubt, decide in favor of the minor).” Accordingly, this article offer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assessment regarding the to-come in the adjudicatory stage and the sentencing 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