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치료명령제도는 2015년 12월 입법화되었고, 1년 후인 2016년 1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따라서 치료명령제도가 우리나라 형사제재로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시행된 지 약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이 논문은 치료명령제도가 시행된 이후 집행률이 어떤지, 실제 집행된 이후 효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논외로 하고, 치료명령제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입법화 된 것이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치료감호제도와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또는 치료명령제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제도화 되어 있는 타 법률에 근거한 “치료명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과연 “치료명령제도”가 입법화될 필요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치료감호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을 뿐이어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적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같은 법률을 통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치료적 목적으로 신설된 것이 치료명령제도이다. 그러나 치료명령제도가 치료감호제도와 치료의 대상자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부과 요건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 및 재범의 위험성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어, 치료명령제도의 입법 취지가 법 시행 이후 퇴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있다. 특히 치료명령제도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4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형사법상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는 재범의 위험성 있는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현행법 하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와 관련한 치료적 개입을 시행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정신건강복지법과 마약류관리법, 그리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범죄가 범죄행위 보다는 범죄행위자의 습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형벌일지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비난으로서 책임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자의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자의 습성, 일례로 정신질환자의 범죄 습성에 적절한 형사제재의 발견은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치료명령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축하하라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적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치료명령제도가 적절한 입법이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오히려 치료명령 등에 관한 법률에서가 아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치료명령을 규정하는 방법, 또는 형법을 통해 규정하는 방법이 치료명령제도가 가지는 법적 성격과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타당한 것이 아닌지 제안해 본다. 또한 한편으로, 지금과 같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치료감호제도와 함께 치료명령제도를 규정하고자 했다면, 치료감호제도와 분명하게 차별화된 요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치료감호제도에는 없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신설, 또는 재범의 위험성 요건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치료명령제도 부과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 탄력적으로 치료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 입법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새로운 입법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반 만에 제도의 존폐를 논하는 것이 성급할 수 있지만, 그만큼 치료명령제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갖는 문제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Treatment Order System was legalized in December 2015 and came into force from a year after in December 2016. Therefore, we must not overlook the fact that the enforcement of the law has been only a year and a half to decide the effectiveness of the Treatment Order System (“the System”) based on how it has been applied and executed as a criminal sanction of South Korea. Thus, this paper will leave out the analysis on execution rate of the System and the effects of the execution as a result; instead, this paper will focus on whether the System legalized within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would be desirable in relation with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regulated in the same Act, or whether it was absolutely needed to legalize the System at all when considered of its relations with “Treatment Order” based on other laws with the same purpose already institutionalized. In fact, there have been comments about the need of appropriate treatment alternatives for those who committed a minor offense since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in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can only be imposed on those who committed a crime; and thus introduced within the same Act was Treatment Order System.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e Treatment Order System and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not only share the same treatment recipients, but also require without discrimination the recipients receiving more than imprisonment as an imposing requirement and its recidivism risk; this raises a doubt that the legislation purpose of the Treatment Order System might have been losing its stand and the effectiveness. In particular, the Paragraph 2 of the Article 44 regulates that the System can only be applicable in the cases of suspended sentence or probation; on the criminal law’s point of view, suspended sentence and probation do not require those with recidivism risk; also, under the currently laws, therapeutic intervention relating to offenders with mental issues has already been in force even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o name a few of the related laws are: the Mental Health and Welfare Act, the Narcotics Control Act, and the Probation Act. In today’s society, a crime is focused on the habit of the offender rather than the criminal act itself, and the punishment is aimed importantly at rehabilitation and prevention of reoffending of the offender over the reproachable responsibility of its criminal act. Therefore, bringing up an appropriate criminal sanction to the habit of the offender, for instance, the offender with mental issues, is important. In this respect, the introduction and execution of the System can be seemed praiseworthy. Nevertheless, whether the legislation of the System was appropriate is still a question consider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laws that regulate the treatment systems for the offenders with mental issues. Hereupon, this paper would like to suggest the ways of defining the Treatment Order based on the laws relating to probation rather than to treatment orders, and whether regulating it through criminal laws can be appropriate considering the relations of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with the other laws. Also, there is a need to suggest clear requirements differentiated from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unlike the existing point of view to define the System alongside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based on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In other words, we can bring up flexible treatment measures for minor offenders by establishing a system of suspension of indictment on condition of medical treatment which is not stated in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or easing the System imposing requirements on removing the requirements for recidivism risk and imprisonment. We are advised to consider first the cause of the problem rather than to counteract with new legislations whenever issues occur which cannot be settled down with the existing laws. It might sound hasty to discuss on maintenance or abolition of the System since it has been in force only a year and a half; yet we must not ignore the problems it is causing by being bounded by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본 논문에서 소개할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은 2013년 6월 시작 이후 5년차에 접어들었다. 이 사업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제공되던 여타의 프로그램에 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모델의 바탕에 의학적 서비스가 결합된 사업으로 일선 보호관찰관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범법자들의 경우 재범에 쉽게 노출되며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보호관찰제도의 ‘치료와 사회복귀’라는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한다는데 착안하여 시작된 모델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인 및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알코올사용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작으로 정신질환 유병률 조사, 서울소년원에 왕진서비스 제공,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전반에 대한 선별검사, 고위험군에 대한 찾아가는 개인면담서비스 및 의료기관과 연계를 진행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지원사업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왔다. 2017년에는 이러한 사업의 확산, 보급하기 위해 ‘정신건강사업안내서’를 제작·발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다. 이 사업모델은 일선 보호관찰관들에게 보호관찰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정신건강문제를 집단교육 및 개별 사례설명 등을 통해 이해시키는데 일조했으며, 지역사회에 산재한 정신건강관련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했고, 대상자의 임박한 자타해의 위협, 급성 알코올중독 및 정신병적 상태 등 정신과적 초응급상태에서 전문가가 개입하여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전 과정이 가능하게 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의료기관의 90%가 민간의료기관인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서 이 모델이 전체 보호관찰시스템 내 확산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예산 및 재원마련이 가장 큰 장애물이며, 사업의 실행과정 중에 다루게 되는 대상자의 민감 개인정보의 처리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대상자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및 나아가 재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In this paper, I will introduce the community based mental health service model for probationers implemented by the outreach service team of the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This model combines medical services with the community based mental health service model. Several studies have reported that criminals are vulnerable groups of mental health. A survey conducted at the Seoul probation office by Kim(2014) et al. reported that the point prevalences of overall mental illness of adult and adolescent probationers were 45.6% and 45%. Compared with the high prevalence rate of these groups, the rate of treatments is extremely low (about 8%). Prejudice against psychiatric disorders and economic difficulties of the probationers were found to be the main causes of this phenomenon. Our program provides information about mental health, large-scale screening, individual counselling, links with hospitals or clinics, medical expenses for low-income groups, matching services with community resources, and solutions to psychiatric emergency situations. It also includes face-to-face sessions with a psychiatrist every week. This program is considered to help the frontline probation officers who perform tasks dealing with cases of mental health problems. In order to spread the program, issues of funding and protecting sensitive personal data including criminal records should be solved.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소에서 성인 약물사범의 분류 및 치료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적 재범위험요인을 포함하는 약물사범 재범위험성평가도구인 ‘약물사범 재범위험요인 평가표(Korean-Drug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Treatment; KDORAS-T)’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94명의 약물사범에게 면담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KDORAS-T는 총 41문항으로, 최소 0점에서 최대 69점까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정적요인, 변화동기요인, 약물중독요인, 재범유발요인, 자기조절력부재요인, 가족/대인관계요인에 해당되는 6요인으로 구성되었다. 41문항 전체의 내적합치도는 .855로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KDORAS-T와 KORAS-G, PAI, DAST, AUDIT-K를 비교분석한 결과, 적절한 수준의 공인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변별기준점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ROC 분석 결과 총점이 24점 이상일 때 AUC가 최대가 되어 .831(p<.001)에 도달하였다. 24점을 변별기준점으로 할 때 민감도는 .833, 특이도는 .829였다. 본 연구 결과는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약물사범의 분류 및 치료 계획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처우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사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효과적인 지도감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DORAS-T(Korean Drug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Treatment) is developed for Probation and Parole office to utilize recidivism risk assessment results in classifying and providing treatment for adult drug offenders. It incorporated dynamic recidivism risk factor. In developing KDORAS-T, 94 adult drug offenders' interview references and evaluation data are reflected. As a result, KDORAS-T consisted a total of 41 questionnaires, which has score range from 0 to 69 points, and was categorized by 6 different factors; static, motivation to change, drug addiction, trigger to recidivism, lack of self control, and familia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 41 questionnaires, high level of internal reliability consistency (.855) was confirmed and comparison between newly developed KDORAS-T, and existing KORAS-G, PAI, DAST, AUDIT-K showed reasonable level of concurr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Also, in order to identify distinction score, ROC analysis is conducted. Result indicated that a total score of 24 points or above showed the highest AUC of .831(p<.001). Sensitivity and specificity resulted .833 and .829 respectively when distinction score was 24 points. Result of this study can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classifying, building treatment plans and verifying treatment effectiveness for drug offenders.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constructing effective supervision strategies for drug offence probationers.

2016년 3월 헌법재판소가 자발적 성매매에 있어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모두를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성매매 금지주의를 유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매매는 현행법에서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면, 성매매 집결지 등 고전적인 성매매 외에도 안마시술소, 오피스텔, 인터넷 성매매와 같이 신종·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는 사람들조차도 “나만 재수 없게 걸렸다”라고 생각할 뿐, 대부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국가의 ‘느슨하고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는 성매매를 범죄가 아닌 ‘재수 없게 들킨 죄’로 만들어 버렸고, 이러한 성매매에 대한 죄의식 부재와 정부의 방관은 거대한 성매매 암시장을 만들었으며, 이곳에서 다른 범죄들이 양산되고 있다. 또한 경찰 역시 성매매가 범죄임에도 실적을 올리는 차원에서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단속을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헌재 결정으로 성매매에 대한 처벌 논란이 모두 종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아직도 이해집단에 따라 자발적 성매매의 비(非)범죄화, 합법적 규제주의, 노르딕 모델 등이 주장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성판매자와 성구매자 모두를 처벌하는 현행 금지주의를 지지하였다. 성매매 자체는 인격,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그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자발적 성매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성적·사회적 소외계층인 성매매여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과 그들의 탈(脫)성매매를 도울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In March 2016, the Constitutional Court maintained the prohibition of prostitution by making a constitutional decision on Article 21, Paragraph 1 of the Sex Prostitution Punishment Act, which punishes both sex sellers and sex buyers in voluntary prostitution. Thus, prostitution is a criminal offense under current law. However, when we look at the current state and current status of prostitution in Korea, there are pros and cons of prostitution such as massage parlors, officetels, internet prostitution and so on. Even the people caught in the crackdown think that “I was only inadvertently caught” and it is the reality that most of them do not feel guilty conscience. The nation’s ‘loose and arbitrary’ sentence of culpability has made prostitution not an offense but an “unforeseen sin”, and the lack of guilt for the prostitution and the government’s insecurity have created a huge black market for prostitution, Police are also doing arbitrary and inconsistent crackdowns in order to increase their performance even though prostitution is a crime. In the case of Korea, the issue of punishment for prostitution in 2016 could not be terminated. Still, according to interest groups, decriminalization of spontaneous prostitution, legal regulatory regime, Nordic model. This paper supports the current prohibition of punishing both sex sellers and sex buyers as a regulatory measure for spontaneous prostitution Voluntary prostitution should be banned in that prostitution itself is the nature of infringement of personality and human dignity. However, there is a need to provide legal measures to protect women who are sexually and socially marginalized, as well as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to help their extrication of prostitution.

본 연구의 목적은 법무부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행위자들의 주관적인 심리적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그 본질과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참여자는 법무부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40시간)에 참여한 서울 거주 남성(40∼60세) 8명으로 표집 하였다. 심층면담은 참여자의 진술 포화여부에 따라 1회 또는 2회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 된 자료를 토대로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116개의 구성의미와 40개의 주제 그리고 15개의 주제군으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의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 배경은 어린 시절 미해결 된 욕구를 아내가 채워 줄 거라고 기대하였으나 그 환상이 깨지자, 누적된 울분을 폭력으로 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들의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가정폭력범죄자로 처분되어 억울함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심리적 감옥에서의 비참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프로그램의 회기가 진행될수록 진행자에게 안전한 대상관계를 경험하였고, 동료집단에게 거울자기 대상(mirroring self-object)을 경험함으로써 불안정했던 심리가 편안해졌다. 이러한 심리·정서적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치료·변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발적 학습자로의 동기화’, ‘내면화된 폭력성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참여자들의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 변화 경험은 자기통찰에 따른 인지행동의 변화 경험과 관계의 변화 경험으로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사건 이후에도 부부가 동거를 하며 수강에 참여한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아내와 별거 상태에서 수강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혼을 수용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모든 참여자들은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다짐하며 ‘비폭력의 새 삶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법무부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그 본질과 의미를 밝힌 것이다. 이로써 상담자가 가정폭력행위자 치료 시 이들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 이후 참여자들이 아내와 어떠한 주거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거나 이혼 한 것을 밝힌 점이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및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기초적 학술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nature and the meaning of the psychosocial phenomenon of domestic violence offenders in attendance center order domestic violence program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consist of 8 male domestic violence offenders (aged from 40 to 60) residing in Seoul. Through in-depth interviews taken 1 time or 2 time, the collected data were classified into 116 meaning constructions, 40 subjects and 15 subject groups based on the application of Phenomenological Method of Colaizzi. According to results of this research, first, the participatory background of the participants in attendance center order domestic violence program has been found to be the result of explosion of their repressed anger as their wives failed to fulfill their pent-up desire to be respected by their parents from their childhood. Second, the emotions of the participants of attendance center order domestic violence program have been expressed as the feelings of unfairness, shame, and wretchedness in their emotional prison, because of being domestic violence offenders. However, they have experienced gradually a safe relationship with their moderators as the course of the program progressed. And they have experienced their restless emotion being comforted as they experienced mirroring self-object among the group members. It turned out that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experiences of a secure relationship has been a therapeutic transformation factor for the research participants to be ‘self-motivated learner’ in the participating attendance center order domestic violence program and it also made them recognize ‘internalized violence within themselves.’ Third, the transformation experiences of this research participants have been developed in the changes of their cognitive behavior and relationship experiences via self-examination. Som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who were living together with their wives after a violent incident, restored their conjugal relationship. However some participants, who lived separately from their wives who wanted to divorce, regretably accept unwanted divorces. All the participants were found to have ‘hopes for a new life of nonviolence’ and to decide the recurrenc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The most significant meaning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nature and the meaning of vivid psychosocial phenomenon of participants of attendance center order domestic violence program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s toward deeply understanding the psychology of their participants for the counselors. And it was found that the couples who lived together or separated from their wives resulted in either restoration of their conjugal relations or divorce after a violent incident. And this study also provides an useful data that can be utilized to correct and supplement policies and programs for the therapy for domestic violence.

우리나라에서 매년 사회로 복귀하는 출소자의 수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을 합하여 약 10만 명에 이른다. 출소자들은 대부분 높고 차가운 교도소의 담장을 나오면서 새로운 삶을 결심한다. 그러나 그들이 출소 후 부딪히게 되는 것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차별, 그리고 낙인인 경우가 많다. 최근 범죄로부터 나와 우리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갱생보호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사회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갱생보호제도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 주요 갱생보호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갱생보호제도의 효과를 재범억제 측면과 예산절감 측면 등에서 평가하였으며, 향후 갱생보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소자 사회복귀 및 지원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출소자 지원을 위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참여 확대로 갱생보호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한다. 셋째, 갱생보호 프로그램과 시설을 다양화 전문화 하여야 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갱생보호법인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Approximately 100,000 offenders release from prisons and detention centers during a year in Korea. Most offenders make a resolution to live a new life when they are free from high and cold walls of prisons. But what they face after release are cold eyes and discrimination from the society. They become to have a stigma of criminal record. As interest grows recently on the issue of protecting me and my family from crimes, the crime prevention and the building of safe society become the most urgent and important task in our society. In this context, it seems to be a good alternative to activate the rehabilitation programs to reduce the rate of crime in our society. For this, I reviewed the legislations of other countries and the history and features of the rehabilitation system of our country. I looked over the main reintegration programs such as housing assistance and job support, and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them on the aspect of preventing new crimes and reducing a budget. In addition, I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reintegration program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nact independent laws on the reintegration and support programs of the released offenders.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its rehabilitation infrastructure by increasing government subsidies and private participation to support the released prisoners. Third, the rehabilitation program and facilities need to be diversified and specializ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and the private rehabilitation corporation needs to be rationally reesta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