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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pISSN
    1598-7558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1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제17권 제2호 (8건)
No

발표논문

1

소년보호처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승현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7권 제2호 2017.12 pp.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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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최근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였다. 최근 소년범죄는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함께 소년범죄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저연령 현상도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강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전과 4범 이상자의 재범률이 증가함으로 인해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는 감소하나 질적으로는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소년사법단계인 보호처분이 실질적으로 구동되고 있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소년범죄의 원인은 소년 개인의 범죄성보다는 학업중단 상황,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학대 및 방임, 유해매체 노출 등 소년의 환경적 요소가 소년의 비행을 유발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해 소년보호처분이 구동되어야 한다. 소년원과 보호관찰 처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처분들이 소년의 비행요소 억제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소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화하여야 한다. 첫째, 소년보호관찰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인보호관찰과 차별화된 형태로 집중보호관찰이 실현되어야 한다. 상담면담 방식의 적극적 활용, 원호지원을 위한 맞춤형 처우방식 개발, 집중보호관찰 방식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 보호관찰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소년보호관찰 담당자의 비행청소년 이해와 원호에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보호관찰 기간 내에서도 실질적 사례개입 및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1호처분(청소년회복센터 위탁)이 활성화되도록 CYS-Net을 통한 방과후 기타 학업연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6호처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지원방식으로의 전환, 대안교육 실질화를 위한 교육부의 지원프로그램 강화 및 예비교원 활용방안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보다 다양화되기 위해 정신질환 청소년을 위한 의료소년원이 설치되어야 하고, 소년원 퇴원생이 가족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위기가정 개입프로그램을 연계하여야 한다. 소년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협력을 위해 정보공유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소년법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Public interest of juvenile crime has been increasing as serious juvenile crime cases was reported by media such as elementary school child murder case of in Incheon, female middle school student assault case in Pusan, etc. Recently, the numbers of juvenile criminals decrease with the decline of youth population. However, the rate of serious juvenile crime and recidivism are increasing. In other words, juvenile crime decreases quantitatively but aggravates qualitatively. The reason why juvenile crime continues in spite of numerous solutions is that protective disposition has been ineffective. The cause of juvenile crime comes from environmental elements such as suspension of studies, financial difficulties, abuse and neglect, exposure to harmful media rather than personal delinquent tendency. Diverse disposition have to be used to control the element of juvenile delinquency not just focused on juvenile detention center and probation. Protective disposition should be changes to prevent juvenile recidivism as follows. First, juvenile probation need to be practical. Probation for juveniles should be different from adult probation. It is important to activate counseling, develop customized disposition for support, and change the way of intensive supervision. Also, juvenile probation officer should make an effort to deeply understand delinquent juveniles and their support to improve their speciality. Second, support for after school program is needed to activate protective disposition No.1 by CYS-Net. Third, disposition No.6 have to be supported by government. Also, suppor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a practical way. Fourth, Youth Medical Detention Center must be established for mentally-ill juveniles and discharged juvenile delinquent should be connected to program for family in crisis in a perspective of various protective disposition. Furthermore, information sharing system should be built for rapid response to juvenile cases.

2

소년사법절차에서 신속성의 문제와 개선방안

윤웅장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7권 제2호 2017.12 pp.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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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소년사법절차의 신속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인 소년 가운데 집중 또는 주요 I 등급 대상자 87명의 기록을 분석하여 소년사법절차별로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날부터 종국처분을 받을 때까지 평균 6개월 7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형사사법절차 중에서는 법원 소년부에서 소요기간이 평균 3개월 15일로 가장 길었다. 입건일부터 종국처분일 사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조사 대상 87명 중 40명으로 재범률이 46%에 이르러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재범한 소년들의 종국처분까지의 소요기간은 전체 평균 6개월 7일보다 훨씬 긴 10개월 15일이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소년사법절차의 각 단계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각 단계별로 소년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소년부 송치 이후 처분일까지 기간이 전체 소요기간 중 가장 길고, 그 원인은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이 가정법원소년부, 지방법원소년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주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지원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 단계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소년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조건부 소년부송치유예 제도로 개정하여 요건과 유예처분에 병과할 조건, 조건 이행 및 위반의 효과와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소년에 대해 개입하기 위해 조건부훈방제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도프로그램의 내용을 형사사법통합체계를 통해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사의 조기 수사지휘를 통한 소년사건 신속 종결을 위해 검사의 경찰서 순회 또는 상주 등의 방법으로 입건 당일 검찰 송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각 기관의 권한 중심으로 소년사법절차를 보지 말고, 소년의 사회적응 촉진과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의 변화에 공통의 목표를 두고 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과 그 내용, 결과를 철저히 공유하는 것이다.

In order to find the problems of promptness in juvenile justice process, this article examines how long the period of each process is taken through the analysis of records of young probationers with intensive or major I level who are supervised in Seoul Probation and Parole Office. As a result, on average 187 days are spent from a booking to sentencing, and among the whole juvenile justice process the period for sentencing process in juvenile court is the longest reaching to 105 days on average. The recidivism rate of young offenders between a booking and a sentencing is very high, 46 percent, and the period of juvenile justice process of the young offenders who re-offend during the process is 315 days, which is far longer than 187 days, the average period of whole young offenders. The delay of sentencing process seems to be primarily caused by the fact that juvenile cases are dealt with only in a juvenile division of family courts or district courts. Juvenile sentencing should be allowed for a branch court of a district court. Additionally, a conditional caution of the police needs to be legislated and all kinds of police intervention programs must be registered in the criminal justic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which makes it possible for all of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share the contents and results of such programs, in order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juvenile intervention. It seem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all of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should focus on the promotion of the ability of social adaption and the prevention of re-offending of juveniles.

학술논문

3

소년사법 개선 및 소년법 개정 논의의 쟁점과 평가

정희철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7권 제2호 2017.12 pp.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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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는 소년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과 소년범죄가 흉포해지고 범죄시기도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맞물리면서 2007년 소년법 개정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소년법 개정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소년법은 또다시 개정국면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관계 장관회의에서 범정부 종합대책이 논의되고 있고, 제20대 국회에는 소년법 적용연령의 하향과 형벌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소년법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가 높아지고, 소년범죄자도 저연령화되고 있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 형사미성년 연령과 소년법 적용연령을 하향하자는 주장 그리고 소년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소년의 형사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소년법 개정국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쟁점들과 정책방향에 대해 소년범죄 현상분석의 객관성, 소년의 성숙도, 소년법의 제재수단의 효과성 분석, 사회내 처우의 연령하한의 조정, 소년범죄의 형량강화, 소년범죄 피해자보호의 강화 등의 측면에 걸쳐 그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People argue that juvenile crime is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violent crime is increasing, and that boys are increasingly committing crimes earlier and earlier. For this reason,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has been demanded again after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in 2007. Under these circumstances, comprehensive government measures for juvenile delinquency are being discussed. In addition, the National Assembly has proposed amendments to the Juvenile Act that reduce the age of the Juvenile Act enforcement and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juveniles. However, as the physical and mental maturity of boys increases and the tendency for juvenile offenders to commit crimes more and more early is being reinforced,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and Juvenile A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carefully whether there is an objective and rational basis for the claim. In this article, we will examine various issues and policies that are being discussed. The categories include objectivity in the analysis of juvenile crime phenomena, the physical and mental maturity of juveniles,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 measures by Juvenile Act, the adjustment of age limits for social treatment, reinforcing punishment against juvenile delinquency, and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juvenile delinquency victim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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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위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서의 성차 : 학대경험, 충동성, 약물사용을 중심으로

이주영, 이수진, 변지애, 김현경, 정유희, 손외철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7권 제2호 2017.12 pp.10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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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본 연구에서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위험 성행동과 관련되는 학대경험, 충동성, 약물사용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성별에 따라 위험 성행동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보호관찰소,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 모집된 276명(남자 175명, 여자 101명)의 대상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16.95세(SD=1.52), 평균 보호관찰 기간은 487일, 평균 보호관찰 횟수는 1.87번이었다. 위험 성행동, 학대경험, 충동성, 약물사용을 측정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자기보고식 척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위험 성행동, 학대경험, 충동성, 약물사용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대경험에서만 성차가 나타났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학대경험을 보고하였다. 둘째, 위험 성행동의 유무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했을 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위험 성행동을 보이는 집단은 학대경험이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약물사용도 유의미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남자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약물사용이 많을수록 위험 성행동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충동성이 높을수록, 약물사용이 많을수록 위험 성행동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자의 위험 성행동은 학대경험이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여자의 위험 성행동은 충동성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 범죄자 집단에서 남자와 여자의 위험 성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이 각기 다름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의 위한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남자 대상자들의 위험 성행동에 대해서는 이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다양한 종류의 학대와 방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평가가 중요하며, 여자 대상자들의 위험 성행동에 대해서는 이들이 성향적으로 가지고 있는 충동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향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성행동과 관련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라 맞춤식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juvenile probationers’ risky sexual behaviors, child adversity, impulsivity, and drug use, and identified gender differences in effects of psychological factors on risky sexual behavior. A total of 276 juvenile offenders currently on probation at three Probation and Parole Offices participated in the study. Mean age of the subjects was 16.95(SD=1.52), mean period of probation was 487 days, and mean of numbers of probation was 1.87. All the measures were administered by self-report scale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girls experienced significantly more child adversity than boys. Second, A group with at least one risky sexual behavior showed more child adversity and more drug use compared to a group with no risky sexual behavior. Third, for boys, risky sexual behavior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ge, child adverstiy, and drug use. For girls, risky sexual behavior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ge, impulsivity, and drug use. Lastly, in regression analysis, while boys’risky sexual behaviors were explained by child adversity, girls’risky sexual behaviors were explained by impulsiv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o prevent juvenile offenders sexual recidivism, some gender-specific interventions need to be carefully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probation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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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비행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비행이 상습적으로 진행되는 원인들을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원인들 중에서도 정적 요인(static factors) 보다 동적 요인(dynamic factors)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올 해 법무부에서는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추가 개발할 것이며 반복적인 소년 비행의 원인을 해결하기위해 교육과 지도를 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적 요인 중 하나라고 일컬을 수 있는 개인의 인지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집행기능이 성별에 따라 비행력 진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WCST(Wisconsin Card Sorting Test)와 TMT(Trail Making Test)라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신경심리 검사 도구들로 집행기능을 측정하였고, 그 외에도 일반적인 비행의 원인으로 꼽히는 가족·학교와 관련된 요인들도 면담을 통해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방에 있는 보호관찰소와 소년원에서 남자 비행청소년 68명, 여자 비행청소년 57명, 총 125명을 대상으로 차이 검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에서는 일반적인 비행의 원인들인 가족·학교 관련 변인들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남자 비행 청소년의 회귀 모형에서는 가족·학교 관련 변인만 존재했을 때와는 달리 신경심리 검사 변인이 비행력 진전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여자 비행 청소년에게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비행 원인 외에 집행기능 변인이 설명하는 비행력 진전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성별의 따른 특성이 비행청소년들의 처분과 처우 및 치료에 반영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xecutive function on delinquency depending on criminals’gender. Wisconsin Card Sorting Test(WCST) and Trail Making Test(TMT) are used to measure executive functions, and participants are interviewed to evaluate other factors related to family and school. In addition, the subjects' intelligence test scores are obtained to eliminate possible confounding of neuropsychological tests. This study is conducted difference and hierarchical analyses on 68 male and 57 female delinquents in probation centers of the capital are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for female delinquen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of family structure, verbal and physical abuse, runaway family experience, and school/work experience, which suggests that females are more exposed to delinquency-friendly environments, compared to male counterparts. Secondly, among the TMT test variables, 'A – type time' and 'B – type time' in the regression model of male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 effects on recidivism. Conversely, regression model of female adolescents did not show significant effects on any of the executive function variabl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fact that it analyzed the executive function of delinquent adolescents according to gender and confirmed the influence of the executive function variables which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recidivism, in addition to the general causes of delinquency. Also, it was suggest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gender should be reflected in the disposition, treatment and care of juvenile delinquents.

6

성적 자기애 척도의 타당화

최정환, 박은영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7권 제2호 2017.12 pp.17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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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이 연구는 성범죄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이들 범죄자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척도의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성범죄자에 대한 평가정보는 재범 위험성을 추정하고 양형의 근거로도 사용되지만 무엇보다도 치료적 개입에서 치료의 표적과 내용 및 기법과 회기의 횟수 등을 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된 성범죄자에 대한 평가도구는 일반적인 성격평가 도구와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들과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Korean Sexual Offenders Recividism Assessment Scale, K-SORAS)와 정신병질 체크리스트(Psychopathology Checklist Revised, PCL-R) 등과 강간통념 척도 등이 있었다. 이런 척도들은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과 범죄적 요소를 잘 밝힐 수 있지만, 치료적 측면에서 다뤄야할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다. 특히, 성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주면서 역동적이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목적에서 성적 자기애 척도(Sexual Narcissism Scale, SNS; Widman & McNulty, 2011)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SNS는 자기애라는 개념을 성적인 영역에 적용한 시도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과장된 자기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는 매우 취약한 자기개념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점은 성범죄자들의 특성인 낮은 자존감, 공감능력의 결여 및 사회적 기술의 결함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SNS를 구성하는 리더십/자신감, 권력욕구/특권의식, 과시/칭찬욕구, 우월의식 등의 하위척도를 평가해 본다면 성범죄자의 내적인 특성과 욕구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 목적으로 대구, 경북 소재 대학생 470명(남자 259명, 여자 211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 자기애의 번안 및 타당화를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원 논문의 요인과 동일하게 4개의 요인구조로 확인되었으며, 하위문항은 원 척도에서 4개의 문항이 줄어들어 총 16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둘째, 성적 자기애 척도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 합치도 .90으로 양호하였다. 셋째, 성적 자기애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에 대한 적합도가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적 자기애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알아본 결과, 자기애 척도와 성적 자기애 척도는 서로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 자기애 척도가 강간통념을 더 민감하게 변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SNS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타당하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성범죄자들을 평가해야하는 현장에서 심리측정학적 속성이 확인된 SNS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유의점에 관해 논의하고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designed by the need to find out various assessment tools that evaluate informations about sexual offenders which may be used in the treatment for them. Personality assessment tools like MMPI-2, PAI, and scales to estimate the risk factors related with recidivism, KSORAS, PCL-R were used widely. Although, these scales are useful to reveal the risk of recidivism and factor related with crime, it's not enough to find out the treatment related elements. Particularly, tool that evaluate the factors effecting re-offense and which is dynamic and changeable is needed. These 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validate Korean version of Sexual Narcissism Scale. Korean version of sexual narcissism scale were validated on sample of 470 mens and womens(men 259, women 211)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The findings were as follow : Firs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sexual narcissism scale were appropriate. Although 4 items were deleted from the original scale, 4 factors, identical with the original scale, were extracted. Second, the internal consistency of Korean version of sexual narcissism scale was found to be proper(Cronbach’s α = .90). Third, as a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Korean version of sexual narcissism scale, the fit of the model was found to be significant. Fourth, as a result of the convergence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sexual narcissism scal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arcissism scale and the sexual narcissism scale was highly correlated, and the sexual narcissism scale were more sensitive to discriminate the rape myth.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verified that SNS is valid for domestic use, and discussions and suggestions for using SNS which psychometric properties were confirmed, in the field where sex offenders are evaluated.

7

출소자의 스트레스, 분노, 문제 음주 간의 관계

신성만, 송용수, 최동호, 하준영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7권 제2호 2017.12 pp.19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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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문제 음주 과정을 중독증후군모델을 바탕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출소자들이 출소 이후 사회로의 복귀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스트레스 및 분노를 자주 경험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및 분노를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중독증후군모델을 토대로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으로 스트레스를, 중독을 유발하는 기저 취약성으로 분노를 각각 설정하여 스트레스가 분노를 통해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국 14개 지부 및 4개 지소에서 숙식을 지원 받고 있는 성인 남성 출소자 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들의 직·간접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스트레스는 분노를 매개로 문제 음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 음주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분노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문제 음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저 취약성인 분노를 활성화시켜 문제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문제 음주 개입을 위한 방법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하였다.

The goal of current study is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problem drinking among ex-prisoners in Korea by applying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ddiction syndrome theory. When prisoners in Korea are released, they face various challenges upon re-entry to society, which in turn elicits stress and anger. Extant research provided support for relations between stress, anger, and risk behaviors among ex-prisoners. The study sets stress as a psychosocial risk factor and anger as an underlying vulnerability which triggers problem drinking, and hypothesized that stress would affect problem drinking through anger. Participants were 311 ex-prisoners who are provided with accommodations and meals from Korea Rehabilitation Agency.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nalysis were utilized by using SPSS 22.0 and Amos 22.0, to test the model fit of the hypothesized model and estimat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variables of interest. The results indicated that stress did not affect problem drinking directly, but its effect was fully mediated by anger. Implications for alcohol interventions in correction services and future research on problem drinking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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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자료

한국보호관찰학회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17권 제2호 2017.12 pp.2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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