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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친족 성범죄를 가정이라는 사적이고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구 조적 폭력으로 분석하였다. 가해자는 가정의 위계성과 폐쇄성을 적극 이용하여, 피해 자를 정서적・인지적으로 조작하고 고립시키는 복합적 폭력 메커니즘을 작동시켰다. 본 연구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1차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반복적 조작과 피해 자의 심리사회적 반응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는 신체적 폭력뿐 아 니라 가스라이팅, 죄책감 유발, 왜곡된 가족 질서를 통해 피해자의 현실 인식과 자율 성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켰다. 가해자는 ‘가족 보호’나 ‘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폭력 을 정당화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무력화하였으며, 피해자는 점차 침묵과 자기부정, 종속적 관계에 고착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의 도움 요청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심리적 종속 상태로 이어졌다. 연 구는 친족 성범죄가 개인 일탈이 아닌 가부장제, 가족주의, 법적 한계와 맞물린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사적 신성화는 범죄 은폐와 지속을 가능하게 했고, 제 도적 개입은 부족했다. 본 연구는 가정이 가해자에게는 통제와 지배의 안전지대, 피해 자에게는 침묵과 고립의 공간으로 기능함을 밝혔으며, 향후 폭력의 공간적 위계를 해 체하고 피해자 중심의 대응 체계 마련, 제도적 개입의 정착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intrafamilial sexual violence as a form of structural violence occurring within the private and closed space of the family. The perpetrator strategically exploited the hierarchical and secluded nature of the family to enact a complex mechanism of emotional and cognitive manipulation, isolating the victim. Based on primary data written directly by the victim, this qualitative research examined the perpetrator’s repeated coercive behaviors and the victim’s psychosocial response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perpetrator not only committed physical violence but also utilized gaslighting, guilt induction, and distorted family order to undermine the victim’s perception of reality and autonomy. The perpetrator justified the violence under the guise of “family protection” or “maintaining order,” neutralizing the victim’s resistance. Consequently, the victim became increasingly silent, self-negating, and fixated in a subordinate relationship. This process led to a state of psychological dependency in which the victim could no longer articulate their suffering or seek external help. The study highlights that intrafamilial sexual violence is not merely an individual aberration but a structural problem intertwined with patriarchy, familism, and legal limitations. In particular, the sacralization of the family in Korean society has contributed to the concealment and perpetuation of such crimes, while institutional interventions have remained inadequate. This study reveals how the family functions as a space of control and domination for the perpetrator, and as a place of silence and isolation for the victim. It underscores the need to dismantle the spatial hierarchy of domestic violence and to establish victim-centered response systems and institutional support mechanisms.
스토킹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손상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인식 - 주제분석을 통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자 심층면담 결과 -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25권 제1호 2025.06 pp.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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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스토킹 처벌 관련 법률이 제정・개정되었으나, 형사사법체계 개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미흡하다. 본 연구는 법원 명령으로 스토킹 치료프로 그램에 참여한 가해자 14명의 심층면담을 통해 스토킹 경험의 심리사회적 영향과 치 료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가해자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는 사건 이 후 정신 건강 악화, 대인관계 단절, 정체성 혼란, 자기파괴적 행동 등을 경험하였다.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동기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이는 교육 목적과 내용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그리고 법률에 대한 자기 이해를 이유로 들었다. 집단 교육 방 식은 참여 인원 과다와 사례 비교로 인해 정당화 및 억울함을 강화하는 등 역효과가 우려되었고, 강사의 전문성 및 장소 접근성 등도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제기된 문 제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재범 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개입의 원칙’에 기반한 프로 그램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Although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Anti-stalking legislation, evaluations of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justice interventions remain limited. Drawing on in-depth interviews with 14 offenders court-mandated to participate in a stalking treatment program, this study explores the psychosocial impact of the stalking experience and offenders’ perceptions of the program. Findings revealed that several participants experienced deteriorating mental health, disrupte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dentity confusion, and, in severe cases, self-destructive behavior. Overall motivation to engage in the program was low, largely due to insufficient explanation of the program’s objectives and a belief that they were already sufficiently informed about relevant laws. Group-based sessions were frequently criticized for overcrowding, with case comparisons often fostering self-justification and perceived unfairness. Additional concerns included limited facilitator expertise and poor accessibility of the program loc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improvements aligned with the 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to strengthen the program’s effectiveness in reducing stalking recid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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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위원의 청소년 보호관찰 활동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연구자는 정년퇴직 후 10년 이상 보호관찰위원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해온 전직 공립 대안학교 교장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2023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 지 총5회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내러티브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여 네 가지 주요 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 째, ‘보호관찰 활동 전 교사의 삶’에서는 초기의 편견을 극복하고 청소년에 대한 깊 은 이해를 쌓아갔다. 둘째, ‘보호관찰위원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지속적인 활동이 개인적 성장과 책무성을 강화시켰다. 셋째, ‘보호관찰위원으로서의 역할 재인식과 헌 신’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며 헌신 의지를 다지게 되는 과정을 조명했 다. 넷째, ‘보호관찰위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제안’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하는 변화를 이루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위원의 활동이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하고,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예방 방안에 시사점을 보여주며, 보호관찰위원 의 역량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 그리고 옹호 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plores in depth the activity experiences of a Volunteer probation officer in the field of youth probation. The participant in this narrative inquiry was a former principal of a public alternative school who has continued to engage in volunteer work for over ten years following retirement.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ive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between August 2023 and October 2024 and analyzed using the narrative inquiry methodology proposed by Clandinin and Connelly (2000). Four major themes emerged from the analysis. First, in “The Life of a Teacher Before Becoming a Probation Officer”, the participant overcame initial prejudices and developed a deeper understanding of adolescents. Second, “Living as a Probation Officer” highlighted how continued engagement in probation work fostered personal growth and a stronger sense of responsibility. Third, in “Reconceptualizing the Role and Commitment of a Probation Officer”, the participant redefined their role and reinforced their commitment to the position. Fourth, “Suggestions for Recidivism Prevention” presented strategies involving collabor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and the implementation of mindfulness programs to promote individual and community development. This study reaffirms the positive impact of probation officers on youth under supervision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ir role in preventing recidivism. It further suggests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probation officers’ competencies, enhancing community linkage, and establishing systematic support for advocacy activities.
국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연구동향 탐색 : 효과성 평가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25권 제1호 2025.06 pp.1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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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관련 연구들을 효과 성 평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그 효과성 평가의 경향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PRISMA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체계 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을 수행하고, 국내 주요 학술 DB에서 1998년 이후 발 표된 연구를 대상으로 문헌을 검색, 최종 선정된 27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은 가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 관계 개선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 재범 방지 효과 측면에서는 그 검증이 부족하였으며, 연구설계와 효과 측정에 고려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 료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일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 프로그램의 재범 방지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긴요함을 역설하였다.
This study systematically reviews domestic research on inter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for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research trends and effectiveness evaluation. Following PRISMA guidelines, a systematic review was conducted on 27 selected papers published since 1998. The analysis revealed that while inter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for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s were positively evaluated in terms of psychological stability and improved social relationships,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regarding their long-term effectiveness in preventing recidivism. Additionally, inconsistencies were observed in research design and program implement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improved research designs to more rigorously assess program effectiveness and for a more precise refinement of intervention timing and methods. Furthermore,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se programs, it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empirical research validating their long-term impact on recidivism prevention.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단기 개입 효과성 분석 : 2023년 회복적 이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25권 제1호 2025.06 pp.15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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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3년 법무부 주관으로 시행된 회복적 이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실증 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보호처분 청소년 332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프로그램 참 여자는 보호관찰 또는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청소년으로 구성되었으며, 성별, 학력, 비행 이력, 보호력 등 다양한 배경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참 여 전후 자기개념, 피해공감, 수치심, 책임감, 공동체 의식, 보호관찰관 애착, 피해 반 성 등의 핵심 변인에서 유의미한 향상이 확인되었고, 처벌에 대한 인식도 응보 중심 에서 회복 중심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피해상식과 재범 억제력 항목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 집단 분석 결과, 성별 및 비행 전력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학력이 낮 은 집단(중학생)에서 공동체 의식의 인식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수강 명령 집단의 개입 효과가 보호관찰 집단보다 두드러졌다. 본 연구는 회복적 사법이 단기 개입을 통해 심리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향후 장기적 효과 검증 및 유연한 운영방식 도입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 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2023 Restorative Justice Program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Korea, targeting 332 juvenile offenders subject to community supervision or court-ordered educational measures. The participants were predominantly male (79.8%), with an average age of 16, and most were high school students living with both parents. The most frequent offenses included assault and theft, and the majority were first-time offenders. Post-program analysis reveal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in participants’ perceptions of legal certainty and a notable shift from a retributive justice orientation to a restorative perspective. Core psychosocial variables —such as self-concept, victim empathy, shame, responsibility, sense of community, attachment to probation officers, and reflection on harm—also showed meaningful positive changes. However, no significant changes were found in legal knowledge (victim awareness) and recidivism deterrence, suggesting limitations in modifying deeply ingrained cognitive patterns through short-term interventions. Subgroup analyses fou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ogram effects based on gender or prior offending history, but middle school participants demonstrated greater improvements in community awareness than high school participants. Furthermore, the educational order group showed more pronounced gains compared to the probation group, implying that restorative interventions may be particularly effective for early-stage offenders. Since its inception in 2019, the program has consistently demonstrated short-term effectiveness. This study contributes empirical evidence of its impact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Future research should incorporate longitudinal designs to assess long-term recidivism outcomes and develop comprehensive evaluation frameworks that address both cognitive and behavioral change.
형사사법공무원의 정신질환자 관련 경험과 인식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 경찰 및 보호관찰관을 중심으로 -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25권 제1호 2025.06 pp.18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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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들과 직접 접촉하는 형사사법공무원의 업무 경험과 인식에 대한 실증 연구는 부족하 다. 본 연구는 경찰과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와의 접촉 경험, 인식, 그리 고 이들이 경험하는 소진 수준을 비교ㆍ분석하고,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경찰 및 보호관찰관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는 t-test와 Chi-squared test를 통해서, 소진에 대한 영향은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호관찰관은 경찰보다 정신질환자와의 접촉 빈도와 폭 력 경험이 높았으며, 정신질환자 관련 업무로 인한 소진 수준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대처 자신감과 도움 요청 기관의 유형, 자원 인식 수준이 소 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형사사법공무원의 보호방안 마련, 교육 및 훈련체계 도입, 전문 인력배치 등 의 함의를 논하였다.
Public concern regarding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however, empirical research on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criminal justice officials who work directly with this population remains limited. This study examines and compares the experiences, perceptions, and burnout levels of police officers and probation officers in their interactions with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A total of 271 officers completed a structured survey. Group differences were analyzed using t-test and Chi-squared test, and regression analyses identified predictors of burnout. Results indicated that probation officers reported more frequent contact with mentally ill offenders and higher exposure to violence than police officers, along with elevated levels of burnout. Both groups showed that coping self-efficacy, the types of support agencies consulted, and the level of resource awareness had significant effects on burnout.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argeted protective methods for criminal justice officials, including structured training, mental health education, and the integration of specialized staff.
전자감독 제도 담론 속 보호관찰관의 사회적 비가시성과 약신호 탐지 : KEM/KIM 기반 뉴스 댓글 분석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25권 제1호 2025.06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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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제도는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 형사정책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 운영 주체인 보호관찰관은 사회적 담론에서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네이버 뉴스 기사와 댓글 데이터를 수집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반 KEM/KIM 기법을 적용하여 보호관찰관 관련 키워드의 가시성과 확산성을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보호관찰관’, ‘인력부족’, ‘과중업무’, ‘책임’ 등은 최근 주목도가 상승 하며 약신호 가능성 키워드로 탐지되었다. 특히 댓글에서는 보호관찰관에게 제도 실 패의 책임을 묻는 반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관찰관의 역할과 직무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e electronic monitoring (EM) system serves as a key criminal justice policy to enhance public safety. However, the role of probation officers, who operate the system, has been underrepresented in public discourse. This study analyzed Naver news articles and comments using the KEM/KIM text-mining method to examine keyword visibility and diffusion related to probation officers. Keywords such as “probation officer,” “staff shortage,” and “responsibility” emerged as potential weak signals, showing increased attention in recent periods. Public comments often framed officers as responsible for system failures, reflecting limited recognition of structural issues. These results highlight the growing need for institutional reforms and greater awareness of probation officers’ work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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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에 따라 청소년에 의한 디지털 성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하였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SNS 중심의 놀이 문화가 확산 됨에 따라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형사 처벌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는 그러한 처 벌 중심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고, 예방과 교육 중심의 대응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을 강조한다. 특히 현행 소년사법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디지털 범죄에 대한 교육 부 재를 진단하고, 디지털 윤리교육 및 법교육 강화,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적 지원체 계 구축, 법체계 내 교화 중심 처우 확대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통합적 대응이 디지털 시 대 청소년 범죄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effective response strategies to the rapid increase in digital sex crimes committed by adolescents using AI-based deepfake technology. As the accessibility of deepfake tools grows and social mediacentered youth culture evolves, such crimes are spreading rapidly among teenagers, causing serious societal harm. While recent discourse has focused on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strengthening punitive measures,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limitations of punishment-centered approaches and emphasizes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toward prevention and education. It critically examin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and the lack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and proposes multifaceted response strategies including: strengthening digital ethics and legal education, building cooperative support systems among schools and communities, and expanding rehabilitative measures within the legal framework.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integrated approaches that consider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socio-cultural contexts of adolescents in addressing youth crimes in the digital age, and offers foundational insights for future policy development and educational progra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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