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lthough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Anti-stalking legislation, evaluations of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justice interventions remain limited. Drawing on in-depth interviews with 14 offenders court-mandated to participate in a stalking treatment program, this study explores the psychosocial impact of the stalking experience and offenders’ perceptions of the program. Findings revealed that several participants experienced deteriorating mental health, disrupte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dentity confusion, and, in severe cases, self-destructive behavior. Overall motivation to engage in the program was low, largely due to insufficient explanation of the program’s objectives and a belief that they were already sufficiently informed about relevant laws. Group-based sessions were frequently criticized for overcrowding, with case comparisons often fostering self-justification and perceived unfairness. Additional concerns included limited facilitator expertise and poor accessibility of the program loc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improvements aligned with the Principles of Effective Intervention to strengthen the program’s effectiveness in reducing stalking recidivism.

한국어

지난 3년간 스토킹 처벌 관련 법률이 제정・개정되었으나, 형사사법체계 개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미흡하다. 본 연구는 법원 명령으로 스토킹 치료프로 그램에 참여한 가해자 14명의 심층면담을 통해 스토킹 경험의 심리사회적 영향과 치 료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가해자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는 사건 이 후 정신 건강 악화, 대인관계 단절, 정체성 혼란, 자기파괴적 행동 등을 경험하였다.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동기는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이는 교육 목적과 내용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그리고 법률에 대한 자기 이해를 이유로 들었다. 집단 교육 방 식은 참여 인원 과다와 사례 비교로 인해 정당화 및 억울함을 강화하는 등 역효과가 우려되었고, 강사의 전문성 및 장소 접근성 등도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제기된 문 제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재범 예방을 위해 ‘효과적인 개입의 원칙’에 기반한 프로 그램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2. 국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현황
3.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2. 자료분석 방법
Ⅳ. 연구결과
1. 면담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 주제 분석 결과
V. 논의
1. 결과 요약
2. 치료프로그램 개선점과 향후 제언
3.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지연 [ Jee Yearn Kim | 독립 연구자, 형사정책학과 박사 ] 제1저자
• 윤정숙 [ Jeongsook Yoon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1598-7558

• 수록기간

  2001~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