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청소년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범예방 정책 및 비행청소년 관리, 감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특정 위험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 정적 위험요인(static factors)과 동적 위험요인(dynamic factors)인데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특히 동적 위험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현재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SAVRY의 재범예측 도구를 살펴보면, 각각의 도구들이 정적, 동적 위험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청소년들의 재범 위험성을 광범위한 수준에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JDRAI-S가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들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강조한 것처럼 청소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동적 위험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인지 분석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하는지 확인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수행을 위해 2017년 4월 초부터 보름 동안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던 442명의 청소년 데이터를 코딩하여, ‘소년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JDRAI-S)' 결과를 갖고 있는 318명의 데이터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위계적 로지스틱 분석 결과, 과거 경험 모델보다는 사회적 요인모델이, 그리고 사회적 요인모델보다는 개인적 요인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모델(full model)의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재범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모든 모델에서 연령, 과거 보호관찰여부, 문신여부가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연령이 어릴수록, 보호관찰 경험이 있을수록, 문신이 있을수록 통계적으로 재범을 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재범을 막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첫째, 상대적으로 저연령의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집중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과거 보호관찰경력과 문신 경험자에 대한 개별화된 지도, 처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동적 위험요인을 포함한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The present study aims at exploring the validity of JDRAI-S which was invented for assessing recidivism risk factors of juvenile probationers in Korean Probation and Parole Office in 2016. The JDRAI-S was designed to classify juvenile delinquents in a systematic way by using static factors such as gender, age, and previous criminal history. More importantly, the risk assessment tool was devised for evaluating the actuarial odds of committing additional crimes of youth offenders under probation supervision in South Korea.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whether the new assessment truly identify high risk offenders and predict the probability of recidivism of young probationers.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demonstrating the explanation power of current risk assessment tool and verifying new crucial dynamic factors that might bea associated with recidivism. Data were collected from Seoul Probation Office. With the cooperation of Korean Ministry of Justice, 318 cases were selected from all 442 juvenile probationers who had completed probation in 2016. Sample selection and data recoding processes had started from April 4th to 13th, 2017 in Seoul Probation Office. The hierarch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tilized in order to demonstrate the validity of JDRAI-S and necessity of including new dynamic factors such as social items and individual items. The result showed that the current JDARAI-S model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wer in explaining the variance of recidivism of young probationers(=33.89, p<0.05, Nagelkerke R2=0.183). In particular, historial items such as age, previous probation criminal history, and tattoo experienc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affect the possibility of committing recidivism when other variables are constant. When social items were added into the original historial items model, the explanation power was slightly increased from 18.3% to 20.6%. Moreover, when individual items were supplemented into the social items model, the full model had the marginally increased level of explanation power of 20.9% which indicated the improved level of risk assessment prediction power.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본 논문은 최근 서구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소년사법 분야에서의 증거기반정책(EBP)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소년 보호관찰 분야에서의 증거기반 정책 채택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본 논문의 제1장에서는 소년사법에서의 증거기반 정책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미국의 증거기반 정책에 관한 역사적, 이론적 맥락을 검토하였고, 소위‘위험성-욕구-반응성(RNR)’원칙을 그 이론적 준거틀로 제시하였다. 최근 제시된 일련의 연구결과는 MST 등 가족치료, 인지행동 프로그램들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대해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며, 쇼크구금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논문의 제2장에서는 한국 보호관찰 현장에서의 증거기반 원칙 구현정도를 간략히 평가하였다. 미국 범죄사법연구소의‘지역사회 교정에 있어서의 증거기반 8원칙’과 립시(Lipsey, 2012)가 개발한‘프로그램 평가 표준안’(SPEP)에 따라 한국의 소년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평가한 결과, 아직 소년사법 관련 증거기반 정책들이 국내에서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증거기반 원칙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검토하고, 증거기반 소년 보호관찰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언으로 1) 소년 보호관찰의 철학적 지향점 명시 등 증거기반 정책 실시를 위한 기반 조성, 2) 소년보호처분 배치 메트릭스 도입 등 법원단계에서의 증거기반 원칙 실현방안 강구, 3) 재범 고위험 청소년에 대한‘재활형 집중 보호관찰’실시, 4)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 증거기반 정책의 효과적 이행방안 강구 등을 제시하였다.

This essay attempts to introduce the current status of evidence-based policy i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in Korea and offer ways to improve the current probation practice from the EBP perspective. The first chapter, largely based on western experiences, discusses the development of EBP from historical contexts followed by theoretical foundations such as the RNR principle. Some of the evidence based programs are also provided in order to further guide discourse on EBP. The second chapter assesses the degree to which the EBP principles are implemented in Korean contexts, getting to the conclusion that EBP is not yet well established in Korean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practices. Finally, this essay concludes by providing some suggestions on how to improve the current juvenile probation practices from the perspective of EBP. Among others, an introduction of placement matrix at the disposition stage is strongly suggested in order to get the EBP principles fulfilled. An implementation of IRP (intensive rehabilitative probation) against high risk juvenile probationers is also suggested.

소년보호관찰은 악풍감염, 낙인 등 시설 내 수용의 문제점을 회피하면서도 적절한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소년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내 처우의 대표적인 제도로 기능해 왔다. 그래서인지 소년보호관찰 단계에서는 다른 형사사법 또는 소년사법절차에 비하여 피해자의 관점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제도가 운영되는 예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러나 보호관찰 단계에 이르더라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피해자에 따라서는 여전히 자신의 사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형벌이나 보호처분의 결정, 집행에 있어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고, 피해자는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이므로 형사사법 또는 소년사법의 완전한 국외자(局外者)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소년보호관찰의 성격 및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혀 이질적인 요소가 아니며, 소년보호관찰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 회복의 관점은 중시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소년보호관찰의 운영에 있어 피해 회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위한 실질적 피해 내용의 파악,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피해자 의견 전달 제도의 도입, 회복적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을 제안하였다. 먼저, 특별준수사항 부과 시에 피해 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심리 절차 외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진술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심사 시에도 피해자의 의견 진술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의 의견이나 심정을 대상소년에게 전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화해권고제도와의 연계, 회복적 제재로서의 사회봉사명령의 운영 등 회복적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한다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소년보호관찰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Juvenile probation has served as a representative system of community based treatment that can help juveniles return to society through appropriate guidance, supervision, and assistance. Compared with other criminal or juvenile justice procedures, the victim's perspective is rarely directly reflected in the operation of probation.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victims are not recovered even after the probation, and there are still a large number of victims expressing interest in their case.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is not entirely heterogeneous in light of the nature and purpose of juvenile probation. In order to secure confidence in juvenile probation from citizens, the point of view of restoration should be emphasized unless it is against its purpose. In this article, I propose some measures for recovery of victims in juvenile probation. First, in order to accurately grasp the contents of the damag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the victim's opinion can be expressed outside the court proceedings. Also, the victim's opinion should be allowed at the time of parole and provisional release. Second, a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inform the juvenile of the victim's opinion and feeling. Lastly, a restorative probation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공격성 완화를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존연구와 보호관찰 청소년 전문가 및 실무자 집단들의 요구를 반영한 즐거운 체험위주의 구조화된 공격성 완화를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개발하였다. P시의 보호관찰소에서 공격성향이 강한 폭력사범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현장 적용하였다. 공격성 측정도구로 한국판 AQ-K(Aggression Questionaire–Korean version)를 사용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점수 차이에 대한 윌콕슨 부호-서열 검정(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실험집단의 사전 84.8(SD 6.55)였고, 사후 81.6(SD 4.95)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의 공격성 점수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Z=4.598**, P=.001). 또한 프로그램 회기에 따른 참가자들의 행동변화에 대한 관찰 평가에서 본 결과,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와 진행자를 대하는 태도의 긍정적인 변화와 자신에 대해 미해결된 분노와 감정을 이해하고 공격성이 완화되어 감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공격성 완화에 효과가 입증되었으므로 교정복지 실천 현장에 많이 활용되기를 바란다.

This research attempted to develop a tea-culture therapy program to alleviate the aggressiveness of the juvenile probationers. The program is reflecting existing studies and demands of youth experts and probation worker groups, fun-experience centered and structured for the mitigation of aggressiveness. This program was applied and targeted 10 young adults on probation at the probation office of P city. Using the Korean version of AQ-K (Aggression Questionaire- Korean version) as a tool for aggressiveness measurement, a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as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for the verification of the program. The preliminary numerical value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84.8 (SD 6.55) and the posterior numerical value was 81.6 (SD 4.95). It confirmed that the level of aggression score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Z = 4.598 **, P = .001). In addition, the result of observation and evaluation on behavior change of the participants through the program's session showed that participants have increased the positive change of attitude with friends and facilitators and have relaxed the unresolved emotions about them through the program. Therefore, the tea-culture therapy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was proved effective in alleviating the aggressiveness of juvenile probationers. Finally, I hope that this program can be made the extensive use for the correctional social work practice field.

수강명령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설립된 광역수강집행센터가 설립된 지 어느 덧 5년이 되었다. 설립 초기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된 집행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적절한 변화와 개선을 모색할 시기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강집행센터의 초기 목적과 목표를 재점검 해보고, 5년 간의 질적․양적인 변화와 성과를 정리하며, 프로그램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무엇인가를 문헌자료와 현장에서 수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수강집행을 위한 수강집행센터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나타난 유의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면, 먼저, 수강명령의 성격과 개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수강명령제도를 집행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수강집행센터가 개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직접 집행하는 우수하고 열정적인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충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강집행 전문인력의 보직관리, 소진예방프로그램 도입, 외부강사 인증제 및 사내강사 자격인증제도 등의 체계를 기획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수강관련 선행연구들이 적고 연구결과물들이 다양하지 않아 본 연구와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다만,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고무적인 내용은 수강명령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도 직무 만족도는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추후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연구 주제를 세분화하여 수강프로그램의 매뉴얼 개발 및 개선작업을 통한 방향성 제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방안, 그리고 수강 프로그램별 효과성 분석 등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program order enforcement centers were established in five metropolitan cities for effective enforcement of program order. It is time to seek appropriate change and improvement measures after checking on whether the centers are conducting treatment programs coincident with initial goals and objectives. This study re-examined initial goals and objectives of program order enforcement center, and describ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nges and outcomes during past five years. This study also intends to suggest the model of program order enforcement center for effective enforcement of program order by analyzing literatures and surveys to responsible officers for program order. I would like to suggest policy proposals according to meaningful outcomes of the study as follows. First, a clear legal basis for the nature and the concept of program order should be prepared. Second, program order enforcement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to enforce and develop stable and independent program order. Finally, capable and passionate professional staffs should be managed stably and supplemented continually. For this, it needs to plan and implement the assignment management system of program order professionals, the exhaustion prevention programs,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outside instructors and the certificate authentication system for internal instructors. It was sorry not to be able to conduct a comparative research with this study because there were few precedent studies and diverse research outcomes of program order. Nevertheless, it is encouraging that the level of assignment satisfaction with program order officers found high in the spite of high level of assignment stress. It should be implemented to develop the operation manual of program order, to propose policy direction through improvement process, to prepare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specialty reinforcement, and to conduct effectiveness analysis on each treatment program.

본 연구에서는 전자감독을 시선(視線)을 중심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파놉티콘을 중심으로 전자감독의 심리학적 근거를 살펴보았으며, 2014년｢전자감독 성폭력범죄자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정책연구 과제에 참여하였던 연구대상자 A, B, C 의 삶의 이야기 내용 중에서 시선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실제 삶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연결하여 보았다. 시선의 비대칭성에 의해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간수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는 파놉티콘(panopticon)의 기능과,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위치가 파악되는 전자감독에 의해 항상 바라보이는 시선의 위치에 놓여지는 전자감독을 내면화 하는 과정을 대상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살펴보았다. 파놉티콘(panopticon)이 보이지 않는 시신을 매개로 한다면 전자감독은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일방적인 시선을 매개로 한다. 일방적인 시선은 힘의 우위에 서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시선은 전자감독 대상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감시자를 만들어 낸다. 전자감독과 관련한 평가 및 효과성 검증과 관련된 연구들은 다수 이루어 졌으나, 전자적 기술을 가지고 24시간 범죄자를 감시하는 전자감독을 시선의 심리적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분히 탐색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자감독이 대상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이해의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상담과 지도 등 현장 업무에 기초적인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For this, psychological ground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are examined with the panopticon as its center. Some parts in this study related with‘gaze’ are extracted from the lives of the study participants A, B, and C who took part in the ｢Narrative Inquiry about the lives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on the sex offenders｣ of the policy research projects in 2014, and the parts are consequentially connected to how it is perceived in their real lives. This study explains the function of panopticon which makes inmates monitor themselves, internalized by the guards' asymmetrical gaze, At same time this study is directed to the internalized process of the participants' lives who are always spied and positioned by electronic monitoring in real time. The panopticon is mediated by invisible gaze, on the other hand, the electronic monitoring is mediated by one-sided gaze that makes use of electronic devices. The one-sided gaze makes a surveillant attain superiority of power, on the other hand, invisible gaze makes a recipient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become a voluntary supervisor. Some studies deal with evaluation and verification of effectiveness on electronic monitoring, however, studies from the view of psychology of ‘gaze’, considering the electronic monitoring with electronic technology that monitors criminals round-the-clock are little known. This study, therefore, is a quite probe study that will serve as a foundation in the field of counselling and advice, suggesting datum about psychological influence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which affect the case.

보호관찰제도에서 효율적인 재범 방지 개입을 위해 재범 위험성 요인들의 파악이 필수적이다. 외국의 선행연구들에서 범죄유형과 무관하게 연령, 범죄경력 등의 정적 변인들이 재범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범죄 유형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위주로 재범위험성 변인들을 탐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적 재범예측요인들을 분석하여 대상자 분류 및 개입 시 활용 가능한 증거-기반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2년 1월부터 3년간 전국 6개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성인 대상자 1,841명(평균 연령 39.42세, SD = 12.51)과 같은 시기의 동일 기관에서 기간경과 종료한 대상자 510명(평균 연령 41.32세, SD = 12.68)의 인구자료 및 범죄경력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재범집단의 평균 보호관찰 경력횟수는 2.32회였고 평균 재범기간은 299.91일이었다. 재범집단은 비재범집단에 비해 남자가 더 많고 연령 및 학력이 유의하게 낮았다. 입건연령은 낮은 반면 전체범죄횟수, 폭력·동종·강력범죄횟수는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과거 범죄경력 심각도가 강력한 재범예측인자라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Cox 회귀모형분석에서 대상자의 성별이 남자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최초 입건 연령이 어릴수록, 과거 동종범죄횟수가 많을수록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재범 대상자들을 강력범죄를 저지른 특정범죄집단과 일반범죄집단으로 구분하여 정적 재범 예측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 특정범죄집단은 연령이 낮을수록, 동종범죄횟수가 많을수록, 과거 강력범죄횟수가 많을수록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인구통계학적 변인 및 범죄경력 관련 변인들이 우리나라의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도 재범예측요인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tatic factors predicting recidivism of adult probationers for the during of probation term. The subjects consisted of 1,841 (average age 39.42, SD = 12.51) adult probationers who re-offended during their terms of probation and matched sample 510 (average age 41.32, SD = 12.68). The study found significant deferences between the recidivists group and the non-recidivists group in sex, age, and education, age of first indictment, violent·same·specific violent crime histo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studies that the severity of criminal career in the past is a strong predictor of recidivism. In the Cox regression model analysis, it was predicted that the sex of the subject is male, the younger the age, the younger the age of first indictment, the higher the number of same type of crimes in the past,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recidivism during the probation period. And we analyzed the static factors predicting recidivism by comparing the specific violent criminal group and the general criminal group. It was found that the younger the age, the younger the age of first indictment, the higher the number of specific violent crimes in the past, the possibility of recidivism will increas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bsequent studies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