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관적 책임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수행을 위해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이 실시된 2013년 3월 이후, 전자감독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했던 보호관찰소 직원 19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주관적 책임성의 조직적 요인 가운데 담당자 역할 특성요인과 권한 및 지원체계 요인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며, 전자감독 전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침이나 예규의 적용 및 권한과 재량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체계가 충분하고 적절하다고 느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직무만족 저해요인을 토대로,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화되어야 하고, 전담직원에게 적절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전자감독 전담직원을 물리적 환경이나 왜곡된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둘째로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지원을 강화하고, 전자감독 시스템을 개선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 오류에 따른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전자발찌 대상자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업무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earching for improvements in order to get GPS electronic monitoring officers more satisfied with their work by subjective responsibility. We have conducted a survey for 195 probation officers who had worked in GPS electronic monitoring for more 6 months since March 2013 when emergency response team start to operate and the survey were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conclusion, three factors of their subjective responsibilities affect the job satisfaction ; the officers’ role : the officers’ authority : the systematic support for them. They are contented with their work when they receive a favorable assesment for their role and influence on offenders supervised by GPS electronic monitoring : the sufficient and suitable aid such as implementing their work under the their responsibility and discretion following the regulation or guidelines There are some measures to increase their job satisfaction in the result from this survey and the factors of their dissatisfaction carrying out their job; enforcing motivation to perform their job, granting them proper authority and protecting them from their uncomfortable environment and harsh condemnation out of the people outside who have biased and slanted view ; encouraging the offenders to settle in the community, preventing dissension between the officers and the offenders by upgrading the GPS monitoring system to gain the credibility and alleviating their work load.

독일의 법무보호는 수형자로서 형벌을 받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개인의 특성 및 생활여건을 다각도의 질의 및 상담을 통하여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회복적 사법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법무보호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현행 독일 법제는 출소(예정)자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출소(예정)자에 본인에 대하여는 다양한 경제적 지원금, 직업소개, 사회복귀과정설계 등을 통하여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출소자 가족에 대하여는 수형자의 수감시작부터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출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출소예정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 중심 교정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출소(예정)자 지원도 매우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나 지원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출소자에 대한 지원 및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개발되고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피해자 아닌 제 3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출소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연구가 미비하다. 독일의 법제와 출소자 대상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한국의 행형현실에 맞는 출소자 및 그 가족 대상 지원 법제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The rehabilitation in Germany start from understanding to a personal characteristic and living-condition by various question and council at beginning of the prisoners detained. From the perspective of restorative justice main purpose on the aftercare of the prisoners is to prevent recidivism and help rehabilitation to the society. Current German regulation provided for economical and psychological for released prisoner and for the family. First, that supports to released prisoner such as social reintegration back through the Rehabilitation Management with a variety of economic support money or a stable job placement Service. For family provides sustainable support for approach to help have a thorough grip of the various problems since the beginning of detained and until release from prison. In particular Germany correction Service concentrate on Main Streaming- Family correctional project for the released prisoner and for Family and develop various program for them. Recently in Korea have extended to support a wide variety of fields for released prisoner (plan), but however this target benefit of support limited. In addition Studies of support program for released prisoner is being progress continuously, while Family of a prisoner as the third victims despite of not victims is not taken care and study is incomplete. According to Germany’s Program, it is necessary for improving and developing of support Model based on suitable Korea’s sense of justice and legal system by Research of overseas advanced countries. Also Philosophy of rehabilitation should be reflected thereon.

이 연구의 목적은 법무부 사단법인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 산하의 기쁨과희망은행이 추진해온 출소자 창업대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나눔과 배려를 통한 복음적 사랑을 전파하고 재범률을 낮추 는 데 있으며, 이론적 전제로는 마이크로크레딧의 일종으로 경제적 자립을 통한 빈곤 탈 출이 재범률을 낮출 것이라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의 운영위원들과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지와 면접조사 를 통해서 출소자 창업지원 사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그리고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교정사목위원회의 목적과 기쁨과희망은행 사업내용 을 살펴보고 마이크로크레딧의 성격을 소개하였다. 운영위원은 설문조사에서 초창기의 경험부족으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국가를 대신해서 5년간 지속된 창업을 위한 재정지 원사업으로서, 취약계층에 인간존엄의 가치를 실천한 가치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였다. 대출자 선정시 대출에 적합한 조건의 순위로는 첫째로, 자활의지여부가 다음으로 업종에 대한 전문성 여부가 차지했다. 창업성공의 요인으로는 본인의 의지 및 가족과 주변의 지 원을 들었으며, 실패요인으로는 인내심 부족 및 사전 시장조사 미흡 등을 들었다. 한편 출소자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이들은 출소자 대출사업은 제2의 삶과 기회를 제공한 사업으로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며, 실패요인으로 창업준비의 부족, 과거에 얽매어 현실 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 등을 들었으며, 향후 개선사항으로 본인이 감당할만한 사업규 모의 설정과 철저한 창업준비를 제시하였다.출소자 무담보대출은 금전적 지원을 통해 출소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준법시민으 로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지원이 반드시 경제적 자립과 건전한 갱생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향후 개선방안으로 는 선발단계-교육단계-관리단계로 체계화하여 전문성을 갖춘 대상자를 선발하고, 자활의 지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인큐베이터의 설치를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start-up loans project for released prisoners by Joy & Hope Bankunder the Catholic Correction Apostolate Committee, as well as to seek the ways of future development of the project.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spread the evangelistic love through sharing and care and to reduce the recidivism rates. Theoretically based on the Micro-Credit, this project also intends to help released prisoners escape from poverty through attaining financial independence, which is expected to ultimately lead to a reduction of the recidivism rates.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for the operating committee members of the bank and interviews with released prisoners, this study examines the success and failure factors of this start-up loans project for released prisoners, as well as the project’s sustainability and future development. First of all, the purpose of the Correction Apostolate Committee and the details of this project are examined and the basic concepts and information of Micro-Credit are presented.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analysis for Committee members show that, despite some trial and error in the early stage, many of them report that the overall achievements are more than expected and that the value of human dignity can be successfully represented through this project. In the ranking of factors considered when selecting the applicants suitable for the loans, the will of independence is the highest,followed by professionalism. The success factors of a start-up business include one's will and the support from family and other people. The failure factors include lack of endurance and insufficient pre-market research.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interviewing released prisoners suggest that they want the operation of Joy & Hope Bank to continue because the project provides the released prisoners the second chance for their new life. They report a lack of preparation and obsession about their comfortable lives in the past to be among the failure factors, and for future improvements, they suggest planning a business of manageable size and a more thorough preparation. The primary purpose of the unsecured loan for released prisoners is that, through financial support, they can seek economic independence and lead their lives as law-abiding citizens. Nevertheless, financial support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economic independence and sufficient rehabilitation. Therefore, in terms of future improvement plans, measures such as selecting applicants with professionalism through a systematized process(selection-education-management), reinforcing education on will of independence and humanity, and introducing business incubator for enhanced management need to be implemented.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가해자의 수강명령의 경험의 세계를 밝히고 대상자의 서술적 이야기를 통해 수강명령 이행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였다. 성폭력 가해자가 드러낸 수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성폭력 가해자의 수강명령과정에서의 경험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성폭력 가해자의 수강명령 과정에서의 경험을 근거이론(Ground theory) 접근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폭력 범죄 이후부터 수강명령 종료까지의 참여자의 경험은 ‘성인식의 재정립과 변화노력을 통해 일상적 삶을 희망하고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기’로 나타났다. 한층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노력과 소중한 가족들과 일상의 삶을 살기를 희망하였다. 참여자들의 유형은 수동-회피형, 수용-반성형, 적극-변화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수강명령 과정의 분석 결과는 혼란단계, 성찰단계, 재도약의 단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범죄이후 수강명령 종료 시점까지의 참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수강경험의 의미를 토대로 이들의 실체적 경험과 이론적 틀을 위한 개념을 밝힌 것이라는 점과 수강명령과정에서의 유형별 치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 점, 다양한 자기성찰 내용과 타인과 교류 등 대처방식의 수준제고에 대한 실천적인 고민을 갖게 된 점에서 함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강명령에 임하는 참여자간의 동기수준이 각각 다르므로 동기부분을 더욱 강화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 전 예비프로그램의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치료자와 참여자간에 치료적인 동맹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치료자의 질 향상을 위한 내부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멘토링 등 사회 정착 프로그램이나 가해자를 위한 상담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친사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이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하다.

This study has clarified the experiential world for sexual violence offenders' attendance order and has qualitatively explored the implementation experience of attendance order through subjects' narratives. In accordance with this, the research issue 'What is sexual violence offenders'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attendance order has been established and violence offenders'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attendance order has been analyzed according to a grounded theory approach to determine the significance of attendance offenders disclosed. As a result of analysis, the participants' experience from sexual violence crime to the termination of attendance order has proved to be 'living together in society and hoping for a daily life through the reestablishment of sexual perceptions and efforts to change. Furthermore, they yearn for living with their precious family in daily life with efforts to embrace their life changes actively. The types of participants are classified into passiveness-avoidance, acceptance-reflection, activeness-change and the process of attendance order has proved to have a phase of confusion, introspection and take-off.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that the concepts for sexual violence offenders' substantive experience and theoretical frame have been clarified based on the significance of attendance experience through participants' in-person voice from sexual assault to the termination of attendance order and the necessity of forming a therapeutic atmosphere depending on each type has been elucidated in the process of attendance orders and practical concern about enhancement of coping methods in substance of various introspection and interchange with others. This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the motivation level of attendance orders is different depending on participants and therefore the operation of preliminary program is most necessar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ogram by reinforcing the motivation. Second, an internal system is necessary for quality improvement of therapists through a therapeutic alliance between therapists and participants. Third, a settlement program in society such as mentoring or counseling agencies for assailants is absolutely necessary. An institutional device for pro-social life is urgent above everything else.

최근 청소년 범죄와 재범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균형·회복적 사법(Balanced ＆ Restorative Justice), 다이버전(Diversion) 등과 같은 새로운 소년사법 패러다임이 구축되었고, 소년원 학교에서는 학생의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 제기와 대책 마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소년원 학교사회복지사를 채용하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으로 채용을 확대하여 전국 소년원 학교에 인력을 배치하였다.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년원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환경, 회복탄력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소년원 학교사회복지사가 소년원 학생과 출원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년원 학교 사회복지사 72명을 전수조사한 양적연구와 더불어 양적연구로 파악하기 곤란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소년원 학교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소년원 학교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 자료가 없는 가운데 소년원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양적연구 외에 질적연구를 처음 시도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비행청소년 교육현장인 소년원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데 의의가 있다.

With a consistent increase of juvenile criminal recidivism, restorative justice tends to emerge as a new paradigm in juvenile justice reform for preventing juvenile criminal recidivism and improving juvenile delinquency treatment. Restorative justice emphasises re-socialisation at the community, shifting from existing facility-centered, public-centered juvenile justice to local community centered, public-private cooperated rehabilitation to juvenile offenders. Thus, it is needed to change the function of juvenile reformatory schools and to assign appropriate profession. In Korea, social workers have newly assigned to juvenile reformatory school with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to Juvenile in 2010.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environment and resilience of social workers in juvenile reformatory schools and to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on their job satisfaction and organisational commitment.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by a survey with all 72 social workers at juvenile reformatory schools nationwide, and for the analysis, hierarchical regression was applied. And this study consists of a quality analysis in order to compensate the survey. There was no the study on effects of work environment and resilience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sational commitment of social workers in Juvenile Reformatory Schools in Korea and This is first time. Thus it is so important tha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ill give the basic data to someone for next study.

본 논문에서는 소년범죄 현황 분석을 통한 경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년범죄의 감소 및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법원․검찰단계에서의 사건처리경향, 범죄유형별 분류 및 범행동기․재범기간․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년법 개정 이전과 이후의 흐름과 사법당국의 소년사건 처리 경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소년범 숫자 및 재비행율, 강력사건의 비중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치 확인을 통한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비행예방센터)’와 같은 교육기관의 확충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 인성교육 및 상담기회의 제공 등을 제시했으며, 본 논문을 바탕으로 재비행 감소라는 명제 실현을 통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감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talks on the trend of juvenile delinquency throughout check about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 on the basis of this material, debated on reduce of juvenile delinquency and respondence plan. As a result of the resolve the amendment ｢Juvenile Act｣ before and after this and about the tendency of treatment juvenile delinquency, classification on the type of crime, motivation of accident, period of a second offender, family relationship – on the foundation of statistical data from 2003 to 2012 on the court of justice and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 appear that total of the number of juvenile delinquency and rate of repeat, portion of strong crimes are not declined. On the confirm of statistical source, the cause of juvenile delinquency seeks as a various aspect and suggest enlargement of educational institution such as ｢Youth Dream Up Center｣ in the ministry of Justic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strengthen connection to related organization, supply of human nature teach & consultation chance. Used this paper, propose alternation for the reduce social cost caused by juvenile delinquency and try to realization of proposition ‘Downsize repetitive juvenile delinquency’.

본 연구는 사회에서 일탈과 법을 어긴 사람들의 심리(의식, 무의식)적 탐구를 통해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내면적 아픔과 그 아픔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분석하였다. 결국 범죄의 시작은 사랑의 결핍으로 시작 된 것이며 그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결핍된 사랑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교정의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의 무의식적인 그리고 뇌 생리학적인 현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또한 큰 틀에서는 보다 존중받는 환경에서 안정된 보호와 치료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교도소를 거대한 치료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이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들도 피해자였고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inner pain of those who committed crimes and errors in the society through researching both of the conscious and unconscious states of theirs and how to deal with their inner pains. The researcher explained that the lack of love is the ultimate cause of beginning of committing crimes and the ultimate correction of the tendency of committing crimes is that the society is to offer them the environment of love, through the unconsciousness and brain physiological phenomenon. In addition, they need steady care and healing program with more respect. In order them to be healed from that tendency of committing crimes, the prison shall be a huge healing community and the society needs to change of its thought that they are not the ones to be punished but to be healed because they are not bad people but the vict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