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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pISSN
    1598-7558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1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제22권 제1호 (5건)
No
1

소년범의 재범방지대책으로서 전자감독제도 검토

배상균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22권 제1호 2022.06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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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전자감독제도는 현재 재범방지 효과가 인정되어 가석방 대상자 및 보석 대상자에 대해서도 그 적용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도입 경위로 인해 주로 성폭 력 범죄자 등 특정 고위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 수단으로서 활성화되어, 실질적인 구금의 연장조치로서 형사제재를 확장한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로 인해 소년범죄자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전자감독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음성 감독을 통한 외출제한만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는 영국 이나 미국 등 다른 해외국가에서 소년범 재범방지대책의 목적으로 대부분 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 내 처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간처우로서 도입・운용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고가 된다. 따라서 우리의 전자감독제도에 관해서도 또 다른 관 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The electronic monitoring has been recognized for its effectiveness in deterring recidivism, and its application has been extended to those subject to parole and those subject to bail. However, due to the background of electronic monitoring introduction, it is mainly activated as a means of probation for certain high-risk offenders such as sexual violence offenders, and the image of expanding criminal sanctions as an extension of actual detention is strong. As a result, despite the effectiveness to juvenile offenders, electronic monitoring is not applied, and only restricting going out through voice recognition supervision is limit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in othe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his has been introduced as a juvenile proba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detention, and is being activated as a juvenile offender prevention measure. Therefore, we need to approach our electronic monitoring from another perspective.

2

범죄자용 피해의식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남궁혜정, 노진아, 박우현, 정혜정, 이수정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22권 제1호 2022.06 pp.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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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원

본 연구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용 피해의식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피해의식은 기존 연구들에서 범죄와의 관련성이 수차 례 지적되어 왔으나 대부분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 해왔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피해의식이 재범예측이나 범죄자의 처우 결정을 위한 중요 한 측정변수로써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범죄자용 피해의식 척도를 개발하 고자 하였다. 이에 피해의식의 개념에 포함되는 ‘관계사고’, ‘피해편향’, ‘가해의도’ 등과 관련한 26개의 예비문항을 선정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자 1,142명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요인 구조가 가장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다. 그러나 2차로 전국 수용기관의 범죄자 1,021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적합도가 적절하지 못하여 모형을 수정하였으며 최종 18문항, 2요인(대인예 민성, 피해편향) 구조로 범죄자용 피해의식 척도를 완성하였다. 피해의식 척도와 PAI 및 PPI-R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비난의 외재화, 자기중심적 충동성, 부정적 인상에서 .50 이상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스트레스 면역, 도덕적 반응, 대담성의 우세, 긍정적 인상에서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피해의식과 피해자관계에 따라 t-test를 실시 한 결과, 피해편향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피해의식 이 높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 사하였다. 피해의식이 재범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피해 의식 하위유형 중 피해편향과 피해의식 총점이 상승할수록 재범횟수가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나, 피해의식이 재범횟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죄자용 피해의식척도는 범죄 관련 예측과 처우 결정을 위한 척도로 써 활용 가능한 예측타당도가 검증되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goal of establishing and validating a paranoid ideation scale for criminals who target criminals. Existing research have mentioned paranoid ideation multiple times in relation to crime, but there is a restriction in that most of them were evaluated using instruments employed in clinical settings. The study team aimed to create a paranoid ideation scale for offenders, anticipating that paranoid ideation would be a useful assessment variable for predicting recidivism or defining how offenders should be treated. As a result, 26 preliminary questions linked to “relational thinking,” “paranoid bias,” and “intention to hurt” included in the notion of paranoid ideation were chosen, and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done on 1,142 offenders held in Korea correctional services around the country, with the three-factor structure proving to be the most suitable. However, the model was adjusted owing to insufficient appropriateness after completing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n 1,021 offenders in Korea correctional services around the country, and the final 18 questions and two component structure (interpersonal sensitivity, paranoid bias) were finished. There was a high positive connection of.50 or more in blame externalization, self-centered impulsivity, and stress immunity, virtuous responding, fearlessness dominance, and positive impression in the correlation study between the paranoid ideation scale and PAI and PPI-R. The paranoid bias indicat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cquaintances and strangers after running a t-test according to the paranoid ideation and the victim's relationship, implying that people with high paranoid ideation are more likely to commit crimes against strangers. The number of recidivism grew as the overall score of paranoid bias and paranoid ideation increased, which strongly predicted the number of recidivism, according to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the criminal paranoid ideation used in this study was validated as a predictor of recidivism and a treatment decision maker.

3

정신질환 범죄자를 대하는 보호관찰관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우재, 대수민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22권 제1호 2022.06 pp.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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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범죄자 문제는 심각하며,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 중 강력범 죄자 비율과 재범율은 일반 범죄자에 비해서 높은 상황이다. 현재 수용시설을 제외 하고, 정신질환 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보호관찰소가 있다. 선행연구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대하는 보호관찰관의 역량이 대상자의 재범이나 지역사회 재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결국,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범죄자 감독 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역할과 책임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 증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대하는 보 호관찰관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대상자 처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와의 경험’, ‘업무수행의 어려움’, ‘더 나은 정신질환 범죄자 처 우를 위한 개선점’ 등 3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신질환 범죄자의 재범예방과 지역사회재활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보호관찰 관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Offender with mental illness is one of serious issues in the community. In particular, the rate of felony offenders and recidivism among offender with mental illness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general offenders. Currently, except correctional facility, probation office is the primary agency to handle the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Previous studies found that their community rehabilitation and recidivism varies depending on how probation officers treat. While probation officer’s role and resp[onsibility is increasing to monitor the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lack of empirical study exists. The current study aims to explore the better treatment for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by probation officer. As a result, three sub -themes were identified: ‘experience with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difficulty in the practice', and 'improvement for better treatment for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community rehabilitation were discussed with a focus on probation officer.

4

국립법무병원 의료조직 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손선주, 박현용, 정지형, 이효승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제22권 제1호 2022.06 pp.9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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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본 연구는 정신질환 범죄자의 증가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 부족 등의 상황에서 국 내 유일의 정신질환 범죄자의 감호와 치료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법무병원 의료조 직 체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 립법무병원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개별 및 초점집단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한 설문조사결과와 주제분석실시를 통한 질적자료 분석 결과, 국립법무병원 종사자들은 첫째,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인 력 부족에 따른 심각한 소진을 경험하고 있으며, 둘째, 의사소통 및 업무 협조에 있어 어려움과 좌절을 느끼고 있었다. 셋째, 조직 체계를 확립하여 항상성 회복을 절실 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기존 의료인력의 동기강화 및 전문인력 확 보를 위한 슈퍼비전과 보상 등의 지원체계 및 자원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의료조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와 후속 연구에 관하여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organizational system of the National Forensic Hospital, Ministry of Justice to identify factors that may contribute to a more functional and effective healthcare system in providing professional mental health treatments for offenders with severe mental illnesses. An online survey as well as personal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medical service providers in the National Forensic Hospital. Descriptive analyses were conducted with quantitative data collected from an online survey. Interviews were transcribed then interpreted through a thematic analysis.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all interviewees expressed extreme burnout due to insufficient manpower problem within the system. Second, within the system there were significant communication issues that hindered efficient cooperation among coworkers. Third, respondents unanimously emphasized the utmost importance regarding the restoration of the organization’s homeostasis. Lastly, to increase current workers’ motivation and to attract new professionals, participants strongly felt the need for a good support system and having more resources, such as clinical supervision and recruitment of more recruitment of psychiatrist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are provided in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mental health care system.

5

8,100원

본 연구는 국내 치료감호 대상자의 높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미국의 서비스 체 계를 검토하여 국내 치료감호의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첫째, 미국의 교정 상담 및 치료 인력 체계 및 교정치료 제공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치료감호시설의 체계와 비교 검토하였다. 둘째, 미국에서 정신장애인, 약물중독자, 성범죄자 각각에 대해 제공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셋째, 미국에서 논의되어온 교정치료 전문가의 역할 모델에 대해 고찰하였다. 넷째, 미국 내 교정치료 서비스 체계의 지향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의 교정 상담 및 치료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치료 프로그램은 근거중심적으로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평가 및 관리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영역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통합적 관점으로 평가하고 개입해야 한다. 셋째, 정신사회재활모 델을 기반으로 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치료의 각 단계에 필 요한 적절한 전문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duce the high recidivism rate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correctional system in Korea by examining cases in the United States.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system of correctional counseling,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the current status of correctional treatment provision in the United States, then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with Korea. Second, the study reviewed correctional counseling programs provided for each of the mentally disabled, drug addicts, and sex offenders in the United States. Third, the study reviewed the role of correctional treatment specialists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First, an evidence-based treatment program selection continuously evaluated and managed is needed. Second, treatment effects should be evaluated and intervened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with the collaboration of experts from diverse fields. Third, customized programs should be provided based on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model. Fourth, appropriat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for each stage of treatment should be recru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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