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electronic monitoring has been recognized for its effectiveness in deterring recidivism, and its application has been extended to those subject to parole and those subject to bail. However, due to the background of electronic monitoring introduction, it is mainly activated as a means of probation for certain high-risk offenders such as sexual violence offenders, and the image of expanding criminal sanctions as an extension of actual detention is strong. As a result, despite the effectiveness to juvenile offenders, electronic monitoring is not applied, and only restricting going out through voice recognition supervision is limit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in othe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his has been introduced as a juvenile proba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detention, and is being activated as a juvenile offender prevention measure. Therefore, we need to approach our electronic monitoring from another perspective.

한국어

전자감독제도는 현재 재범방지 효과가 인정되어 가석방 대상자 및 보석 대상자에 대해서도 그 적용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도입 경위로 인해 주로 성폭 력 범죄자 등 특정 고위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관찰 수단으로서 활성화되어, 실질적인 구금의 연장조치로서 형사제재를 확장한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로 인해 소년범죄자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전자감독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음성 감독을 통한 외출제한만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는 영국 이나 미국 등 다른 해외국가에서 소년범 재범방지대책의 목적으로 대부분 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 내 처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중간처우로서 도입・운용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고가 된다. 따라서 우리의 전자감독제도에 관해서도 또 다른 관 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과 과밀수용 문제
1.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
2. 소년범죄자의 재범 현황
3. 소년보호처분 대상자의 과밀수용 문제
Ⅲ. 재범방지대책으로서 전자감독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따른 행형정책의 변화 필요성
2. 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제도의 활성화
3. 전자감독제도의 필요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배상균 [ Bae Sangkyun | 법학박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1598-7558

• 수록기간

  2001~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