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우리사회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모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이슈에 따른 형사제재의 도입이다. 인권침해와 이중 처벌 등의 비판에 부딪쳐 법안심의시 입법화되지 못했던 중하고 다양한 형사제재들이 90년대 이후 언론의 보도를 통해 조성된 사회적 위기의식과 공포감에 정치권이 편승해 신속히 입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형벌 대중영합주의'라고 표현될 수 있으며, 그 속에 서 형법은 기능화하게 되어 ’상징형법‘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많은 경우의 성폭 력범죄에서 그 법정형이 살인죄의 법정형보다 중하다. 법정형의 가중은 일회적인 현상 이 아니라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 모습에서 법정형의 가중이 의도하는 범죄예방이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 째, 다양한 보안처분형태의 도입이다. 형벌(자유형)을 통해 성폭력범죄자를 단순히 사회 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으로 성폭력범죄가 예방되지 않기에, 다양한 보안처분제도가 도입 되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신상정보 공개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등은 자 유제한형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대법원과 헌법재판 소로부터 소급입법의 합헌성을 인정받고 있다. 넷째, 당사자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의 지 양이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사조정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친고죄나 반의 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형태가 모두 비친고죄로 개정되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해결의 가능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13년 현재 우리사회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사회 는 성폭력범죄를 다른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된다. 엄하고 다양한 형사제재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이에 대하여 전담재판부에서 재판 하도록 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 비록 정부와 언론이 성폭력범죄를 지나치게 부각시켰다 는 비판도 있으나, 어떻든 국민들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다른 범죄와는 다른 특별한 반 감을 가지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하고 다양한 형사제재에 대하여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범죄는 이제 하나의 독립된 범죄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 보인다. 그렇기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유하고 특별한 대책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 다. 그 특별한 대책은 한편으로 형사제재의 확대·강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 데, 형사제재의 확대·강화는 성폭력범죄의 감소와 예방이라는 ‘효과’를 지향하여 이루어 졌지만, 결과적으로 법제도의 ‘효과’보다는 ‘의미’, 즉 국가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인지 하고 이의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폭 력범죄에 대한 세부적인 형사제재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또 하나의 전문법이라 할 수 있는 ‘성폭력법’에 있어서 어떻게 그 전개방향을 정립할 것인지, 그 틀을 어떻게 구성하 여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Die Bekämpfung von Sexualverbrechen war in den letzten Jahren einer Gegenstand intensiver Bemühung in Gesetzgebung und Forschung, die vor allem der Kontrolle von Straftaten galten. So gab es eine Reihe von Gesetzänderungen, die insbesondere durch Sexualverbrechen mit kindlichen Opfern motiviert waren. Dafür wurden die Tatbestände neu gefasst oder die Strafrahmen erhöht. Der Verjährungsbeginn bei Sexualverbrechen wurde nach den § 21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uf das 19. Lebensjahr verlegt. Mit Verschärfungen auf Rechtsfolgenseite korrespondiert die Entwicklung der Sanktionen bei Sexualverbrechen. Die gesetzlichen Neuerungen haben das Einsatzfeld der Behandlung von Sexualstraftätern ausgeweitet und damit wurden eine Elektronische Überwachung, eine Bekanntgabe von der persönlichen Angelegenheiten des Sexualstraftäters und eine medikamentöse Therapieweisung eingeführt. Dabei wurde die zurückwirkende Kraft eines Gesetzes eingeführt, zudem besteht es die Möglichkeit, Sexualstraftätern auch ohne ihre Zustimmung eine medikamentöse Therapieweisung zu erteilen. Die nachträgliche Aussetzung von Maßregeln ist nun stärker an Sicherheitsinteressen der Allgemeinheit orientiert.

2013년은 우리나라에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된 지 5주년이 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9월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최초 도입된 이후 살인 범, 유괴범, 강도범 등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자감독의 실제적 인 운영현황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년간의 시행성과 를 되돌아보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아직도 학자들마다 또는 적용되는 맥락마다 다의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된 용어들을 체계적으 로 정리해 보았다. 이어서 전자감독제도가 가장 발달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초기 운영형태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법제화 과정과 이후 경 과를 정리해봄으로써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기초적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대상자, 전자감독 청구 및 선고 그리고 전자감독 운영 등의 현황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먼저 대상자 현황과 관련해서는 대상자 수의 전체적인 추세, 사범별·연령 별·처분의 근거법률과 유형·부착기간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청구 및 선고 현황과 관 련해서는 청구전조사·기관별 사건접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자감독 운영현황과 관련 해서는 전담직원·제재조치 및 처벌·은전조치·전자장치 등의 관련통계를 요약 정리하 여 제시하였다. 전자감독의 운영형태는 기술적 진보에 따라 보다 넓게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또 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실천적 제안들도 일선 실무현 장에서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한편 외국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래적 의미의 전 자감독은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주로 위험성이 낮은 비폭력적 범죄자에 대 한 가택구금 내지 외출제한 명령의 형태로 실시되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 전자감독의 발전과제를 기술적·실천 적·정책적 관점에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기술적 과제로는 음주단속 원격장치 등 전 자장치의 기능개선, 이동통신망 발전과 전자감독의 향후방향,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 전자장치의 소형화 등을 제안하였다. 실천적 과제로는 전자감독대상자의 경제적 안정지 원, 사회적 지지의 강화, 가족지원 프로그램 확충, 치료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을 제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과제로서 담당인력의 증원 및 조직체계의 정비, 전담직원의 스 트레스 관리, 가택구금형 전자감독의 도입,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변경, 가해제의 적 극활용 등이 제안되었다.

The year of 2013, It’s the 5th year since GPS tracking system for offenders has been established in South Korea. Electronic monitoring was launched for only sex offenders in September of 2008, afterwards murderers, kidnappers have been included in a range of application and robbers will be soon. Until now, however, there are only few academic discussions on GPS tracking system in South Korea. Therefore, it’s quite meaningful work of reviewing last 5years’ evolution and providing some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f Korean GPS monitoring system. First of all, I discuss the defini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and ‘GPS tracking system’ as a part of a broader concept of EM. I also provide a explanation for some terminologies related to electronic monitoring. Then I review the origins and history of electronic monitoring in United States. England and Wales are also reviewed due to the consideration of their rank in worldwide electronic monitoring evolution. Based on these discussions, I could analyze and summarize the step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n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 also present some significant statistical data from Korean Ministry of Justice to show haw the entire GPS tracking system is operated in South Korea. There are three main categories in presentation such data.. First, I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about offenders who are under GPS tracking. Secondly, I present statistical data about legal application of GPS tracking in criminal justice system. Lastly, I provide information around administrative framework such as personnel, sanctions, early termination and electronic devices etc. Last but not least, I propose some sugges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f Korean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n technical aspect, I suggest to introduce the remote alcohol monitoring device, to apply more advanced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o develop intelligent crime alarming system. In practical aspect, I insist that it’s very important to provide proper social support and treatment program to offenders under GPS tracking for their rehabilitation. In political aspect, I underline the necessity of establishment of curfew system with electronic monitoring and enhancement of supervising personnel.

한국 보호관찰제도는 1982년부터의 보호관찰시험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1989년 7월부터 소년법상 보호처분 소년범과 사회보호법에 근거한 가출소자를 대상으로 최초 실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1997년 성인형사범 보호관찰 확대실시, 1998년 7월 가정폭력범, 2000년 성판매청 소년사범, 2004년 성매매사범, 2005년 성구매사범에 대한 존스쿨 실시, 2008년 성폭력범 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도입, 2009년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제도가, 2011년 성인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를, 2011년 7월에는 16세 미만의 피해자 성폭력범 중 성도착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소위 화학적 거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호관찰제도의 외연과 내용은 놀라운 정도로 급격히 확장·심화되고 있 다. 그 외에도 음성감독을 활용한 외출제한, 특정장소에의 출입금지, 피해자접근금지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이 개발·적용되었고, 소년 보호처분을 다양화하면서 결정전조사 확 대,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제도의 실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전 조사 등 보호관찰의 사법보좌적 기능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알려진 바와 같이 각국의 보 호관찰제도는 19세기 영, 미국 법원에서 창안된 형의유예 관행의 제도화를 거쳐 20세기 에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판결전조사제도의 일반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통행금지 (curfew), 원상회복(restitution) 등 보호관찰과 부합하는 특별명령의 창안·적용, 구금형 과 보호관찰을 병합하는 사회내교정 또는 중간적 제재수단으로 진화된 이후 20세기 말 과 금세기에 이르러 성폭력포식범죄자(sex predator)와 사이코페스(psychopath)형 범죄 자, 강도 등 고위험범에 대한 보안처분인 형기후 감독명령·화학적 거세·가택구금 또는 위치추적型 전자감독 등 특정 위험범에 대한 범죄통제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한국 보호관찰제도는 각국의 보호관찰제도에서 그 원형을 참고하였으나, 도입과 발전 과정에서 한국적 환경과 특수성에 맞게 재설계되어 왔고,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발전적인 제도모형을 이루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 시행 24년을 앞두고 한 국 보호관찰제도 도입 및 발전과정을 살피고 끊임없이 개량되고 진화하여야 할 한국보호관찰제도의 향후 과제를 분석한다.

Korean Probation and Parole system continuously expanded after first enactment of "the Act of Probation and Parole 1988" for youth offenders according to "the Juvenile Act" and parolees under "the social protection Act", which based on 7 years' experience of "Pilot Probation and Parole Program". Korean Probation and Parole system has been developed and extended to adult offenders in 1997, domestic violence offenders in 1998, juvenile sex sellers in 2000, adult prostitutes in 2004, "John School" for sex buyers in 2005, GPS tracking type electronic monitoring for sex offenders in 2008, Community service work alternatives for fine defaulters in 2009, Chemical Castration for sexual predators or deviant sexual perversion offenders to victims under age 16. And special conditions including curfew, restricted areas, ban on access to victim has been developed in Korean community corrections system. Though Korean Probation and Parole system benchmaked developed countries‘ model such as U.K., U.S.A. and Japan, it's been redesigned o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or on the stage of enhancement in order to make it match on Korean unique circumstances and culture. Now Korean Proabtion and Parole system is on the stage of developing it's own pofessional model. This study will research the development procedure of Korean Probation and Parole system and programs from the historical point of view, and try to find and present future tasks of those including generalization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introduction of restitution as a restorative justice measure and other related issues.

2008년에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는 일부 재범으로 인하여 우려의 시선이 없지 않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4년간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이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하였을 때 1/6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재범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5년에 이르는 동안 장기간 전자발찌 착용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 스가 누적됨에 따라 전자발찌대상자들의 의무·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한편 사회적 파장이 큰 재범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전자발찌대상자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발찌대상자의 스트레스 및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에 대한 의 식을 조사하여 이들의 심리적 불안과 일상적인 감정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전자발찌대상 자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전자발찌에 대한 후속 연구 및 정책입안의 참고자료 로 활용하게 함에 있다. 이를 위해 성폭력 및 살인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대 상자와 같은 범죄이나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않고 보호관찰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비 례할당 표집방법을 사용, 랜덤샘플링 방법으로 240명을 표본집단으로 산출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전자발찌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전자발찌대상자 중 위험경보를 일으킨 상위 20% 고위험 전자발찌대상자의 이관경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자발찌대상자들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비하여 스트레스 초고위험군 비율이 3배 이상 많았으며, 일상적으로 우울감과 후회, 죄책감과 짜증 반응을 보이며 20.6%가 자살에 대한 상념에 빠져 있는 등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었다. 아울러 전자발찌 착용자의 평균 부착기간이 장기화 문제, 가해제 허용 문제, 사회 부 적응 문제 등 시스템 운영 및 제도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책개선 사항으로 제언하였다.

In, Korea, GPS Electronic monitoring reduces recidivism of sex offenders by 60~80 percent, for 5 years. besides In U.S. A large NIJ-funded study of Florida offenders placed on electronic monitoring found that monitoring significantly reduces the likelihood of failure under community supervision. The decline in the risk of failure is about 31 percent compared with offenders placed on other forms of community supervision. But Many probation officers and offenders believe that GPS electronic monitoring has a negative impact on offenders’ relationships with their spouses, children and friends. After all, Stress and Suicide of offenders who have placed on GPS electronic monitoring is increasing so that It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to manage offenders placed on electronic monitoring. In this study, the authors carefully analyzed the survey of Stress and Suicide of offenders who have placed on GPS electronic monitoring. As a result, we look forward to the follow-up study of the reference to electronic monitoring. Finally, We'll make some suggestions about System operational problems and Issues and policy improvement recommendations

형사정책적 수단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때는 두 가지 관점이 문제가 된다. 하나는 사 실적 측면에서의 수단의 유효성이며 이는 경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더 나은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학문적인 연구를 통 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범죄예방은 사회 전체의 임무가 되었으나 아직도 범 죄예방을 위한 수단의 대부분을 국가가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예방의 유효성이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없다면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범죄방지를 위한 연구 가 가지는 형사정책적 의미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지만 이로써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규범적 측면에서의 수단의 비례성도 판단해야 한다. 범죄예방의 개념에는 범 죄행위의 방지를 공통의 목표로 하는 모든 가능한 수단과 제도들이 뭉뚱그려져서 언급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형사정책이라는 학문영역과 범죄예방이라는 목표가 가지 고 있는 실용적 성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단순히 실용적인 접근만을 지향하는 점은 비판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비례원칙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을 추구하는 것이 형사정책학의 바람직한 연구방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Kriminalprävention ist eine gesamtsgesellschaftliche Aufgabe. Alle Bürger müssen mit ihren ganzen Kraft gegen die Kriminalität kampfen. Allerdings ist es noch nicht klar, was eigenlicht ihre Ursache ist. Das gesicherte Wissen über die Ursachen der Kriminalität ist gemessen an der Vierzahl der Erklärungsansätze gering. Dennoch setzen Konzept und Richtlinien einer guten Präventionsarbeit die Beteiligung der Wissenschaft voraus. Nur wenn aus einer Vierzahl von Projekten empitische gesicherte Befunde darüber vorliegen, welche präventiven Massnahmen sich unter welchen Bedingungen bei welchen Adressantengruppen bewährt haben, können bei der Finanzierung und Implementation neuer Massnahmen wissenschaftlich begründete Empfehlungen abgegeben werden. In bezug auf Sekundäranalysen als Begleit- und Auswertungsforschung sind Bemühungen unternommen werden, den wissenschaftlich gesicherten Aufschluss über die generellen Wirksamkeitsbedingungen der Kriminalprävention zu erlagen. Das im Jahr 2002 von Institut für Kriminalwissenschaften und Fachbereich Psychologie - Sozialpsychologie – der Philipps-Universität Marburg abgegebene sog. Düsseldorfer Gutachten ist darfür ein gutes Beispiel.

이 연구는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데 목적 이 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중독 유무에 따른 집단 별 공격성 점수 차이를 검증하고, 가족구조, 성적, 가정경제 등을 통제하여 인터넷 중독과 공격성 관계를 확인 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는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내 “안전(보호)실태 중·고 등학생” 데이터를 활용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청소년(n = 1620)의 자료를 SPSS 19.0을 사용하여 Berokowitz(1990)의 분노발현과정이론 모형에 적용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t-test 검증을 통해 인터넷 중독집단과 비 중독집단의 공격성 차이를 확인 하 였으며, 인터넷 중독 청소년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최 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의 공격성 점수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하여 높 은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일 수록, 성적이 낮을 수록,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Berokowitz(1990)의 분노발 현과정이론 모형에 적용하여 봤을 때 인터넷 중독 청소년은 그 공격성이 비 중독 청소 년 보다 높았으며, 이러한 공격성은 성별, 성적수준 등의 이유로 직·간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 결과로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확실한 원인으로 규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 공 격성 증가 요인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적수준, 성별차이가 인터넷 중독과 공격성을 유발하는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와 사법기관 등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aggressive attitude in South Korea. The present study will conduct survey toward two hundred men in order to estimate the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and the level of violence. Internet has become one of popular culture with internet technology development. However, there are numerous problems of using interne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fact that aggression might be influenced by the extent the internet addiction. and I aims to get a statistical meaningful result with survey. Methods As a statistical analysis, t-test & OLS will be used in the study Results Conclusion Further policing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아동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방지가 곧 아동성폭력 범죄의 예방이 되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및 가해자에 대한 특 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 력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전체 아동의 일상적인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 보다 균형적인 대책 을 수립하고 운영할 것이 요구된다. 성폭력범죄자를 아동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 야말로 아동이 성폭력범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은 성폭력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취업제 한 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제한제도의 의의를 감쇄시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제 한기간을 종신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2012년 법 률의 개정으로 취업제한기관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독립 된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취업제한에 대한 관리·감독을 여러 기관에서 분담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을 설립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물적 자원을 투자 하여 수시로,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수립되어야 할 것 이다.

Im Fall der sexuellen Gewalt gegen Kinder ist Verhindern der Rückfälligkeit Prävention von sexuellem Kindermissbrauch. Daher ist sexuelle Straftat gegen Kinder und Tätereigenschaften genau zu identifizieren, Rückfälligkeit zu verhindern. Um die dem Risiko der sexuellen Gewalt ausgesetzten Kinder zu schützen, sind Schaffung und Anwendung eines sozialen Netzes und ausgewogener Maßnahmen erforderlich, In der Gemeinde ein Sicherheitsnetz für Kinder zu bauen, sollten die Kinder und Jugendliche von potenziellen Straftätern isoliert werden. Die wirksame Maßnahme, die Kinder und Jugendliche in Gefahr von sexueller Gewalt isolieren zu können, ist die Beschäftigungsbeschränkung. In Korea können die Sexualstraftäter auch nach ｢Gesetz für den Schutz von Sexualstraftat gegen Kinder und Jugendliche｣ die bestimmte Beschäftigungen beschränkt werden. Aber gegen die Beschäftigungsbeschränkung folgende kritisiert wird : Verletzung der Grundprinzipien der Arbeitsfreiheit, der Verbieten doppelter Bestrafung, der Verbieten übermäßiger Maßnahmen. In dem Folgenden wird untersucht Zustnad der Beschäftigungbeschränkung in der Korea, Verbesserung des Systems über die Beschäftigungbeschränkung und Vergleich mit dem US-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