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added impacts of community notification and GPS monitoring programs on recidivism by investigating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 two orders imposed on sex offenders. Careful reading of prior evaluation studies on sex offender management programs would suggest that they lack a specificity to assess true impacts of the programs, assuming that each sex offender policy exerts an independent impact on recidivism regardless of other policy options imposed on the sex offenders at the same time. Given the sentencing practice that many sex offenders receive more than two sex offender orders in Korea, the assumption may not be valid, thus requiring a different approach that has been employed so far. In order to fill the gap, the current study analyzes data on 5,970 sex offenders who were released into community between 2011 and 2016. In doing so,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selection bias issu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ose sex offender orders would typically target high-risk offender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found that community notification program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recidivism. Secondly, GPS monitoring program indeed reduced the recidivism of sex offenders by 43%. However the result did not hold once the order was finished. Thirdly,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in which the sex offenders who received both community notification and GPS monitoring orders were most likely to reoffend as compared to comparison groups. Discussion along with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were also suggested.

한국어

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인 신상공개와 전자감독제도간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개별정책의 순수효과와 정책간 중첩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형실무상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다양한 재범방지 대책들이 병 과 됨에도 선행연구들은 이들 개별정책들이 성범죄자의 행동에 독립적 영향을 준다 는 가정하에 평가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개별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책병합으로 발생하는 추가효과에 대해서도 아 무런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없어 소위 ‘증거기반교정(EBC)’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도 반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법무부 성범죄자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성폭력사범 중 징역형을 복역하고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출소한 5,970명의 재범을 추적하였다. 특히 두 정책의 인과적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서는 정책대상의 선별편의(selection bias)를 보정하기 위해 경향성점수 가중치법 (PSW)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신상공개제도는 성폭 력사범의 재범방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 사범의 재범위험성을 약 43% 감소시켰으나, 이 효과는 명령 종료 이후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와 전자감독명령간 상호작용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했으나, 두 명령이 병과 된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재범률이 오히려 높 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두 대책의 효과와 한계를 논 하였으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을 기술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대책의 맥락 : 신상공개와 전자감독 제도를 중심으로
2. 신상공개제도의 도입맥락과 재범방지 효과성
3. 성폭력사범 전자감독제도의 도입맥락과 재범방지 효과성
4. 본 연구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2. 주요변수
3. 분석방법 : 경향성점수 가중치법(propensity score weighting method)
Ⅳ. 연구결과
1. 신상공개와 전자감독의 주 효과 측정
2. 신상공개와 전자감독의 상호작용 효과 측정
Ⅴ.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토론
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병배 [ Byungbae Kim |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조교수, 범죄학 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1598-7558

• 수록기간

  2001~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