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Bewährungssaktion erfolgt in Form einer Unterstellung des Jugendlichen unter die Aufsicht und Betreuung eines Bawährungshelfers. Bewährung bildet keine Garantie dafür, dass es nicht zu erneuter Delinquenz kommt. ststtdessen hat sich nicht selten rückblickend die Prognose zukünftiger straffreier Lebensführung der Probanden nicht bewahrheit. Rückfallquote besagen, dass etwa 20% der Jugendlichen unter Bewährung ist, Effizienz der Bewährung. Aus diesem Grund hat sich seit 1995 die Gruppe der Erwachsenen, auf die Bewährung zur Anwendung gebracht wird, stark vermehrt. Die starke Vermehrung der Bewährung auf die Erwachsenen wäre ein Rückschritt der Bewährung auf die Jugendlichen. Daher forert Refomansätze im Bereich der
Bewährungssanktion auf die Jugendlichen.

한국어

보호처분 이상의 처벌을 받는 소년범죄자의 60% 이상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들이 피해자들과 지역사회에 끼친 해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파괴된 삶을 회복시키는 등 사법체계의 제재로서 범죄자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데 있어 광범한 범위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한국의 보호관찰은 이러한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효력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권위와 역량을 구축하기도 전에, 보호관찰대상자의 폭발적 증가를 맞이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외형적 성장 이면에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인적·물적 자원의 미비, 사회적 인식의 부족, 정책과 실무의 부조화, 전문적 처우 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년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의 확충과 처우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I. 들어가는 말
 II. 보호관찰의 의의
  1. 보호관찰의 개념
  2. 보호관찰의 기능
 III. 소년보호관찰의 성과
  1. 실시사건에 의한 평가
  2. 재범률에 의한 평가
 IV. 외국의 제도
  1. 미국
  2. 일본
 V. 문제점 및 과제
  1. 인력의 확충
  2. 처우의 활성화 및 다양화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원혜욱 [ Won Hye Wook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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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1598-7558

• 수록기간

  2001~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