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Kriminalprävention ist eine gesamtsgesellschaftliche Aufgabe. Alle Bürger müssen mit ihren ganzen Kraft gegen die Kriminalität kampfen. Allerdings ist es noch nicht klar, was eigenlicht ihre Ursache ist. Das gesicherte Wissen über die Ursachen der Kriminalität ist gemessen an der Vierzahl der Erklärungsansätze gering. Dennoch setzen Konzept und Richtlinien einer guten Präventionsarbeit die Beteiligung der Wissenschaft voraus. Nur wenn aus einer Vierzahl von Projekten empitische gesicherte Befunde darüber vorliegen, welche präventiven Massnahmen sich unter welchen Bedingungen bei welchen Adressantengruppen bewährt haben, können bei der Finanzierung und Implementation neuer Massnahmen wissenschaftlich begründete Empfehlungen abgegeben werden. In bezug auf Sekundäranalysen als Begleit- und Auswertungsforschung sind Bemühungen unternommen werden, den wissenschaftlich gesicherten Aufschluss über die generellen Wirksamkeitsbedingungen der Kriminalprävention zu erlagen. Das im Jahr 2002 von Institut für Kriminalwissenschaften und Fachbereich Psychologie - Sozialpsychologie – der Philipps-Universität Marburg abgegebene sog. Düsseldorfer Gutachten ist darfür ein gutes Beispiel.

한국어

형사정책적 수단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때는 두 가지 관점이 문제가 된다. 하나는 사 실적 측면에서의 수단의 유효성이며 이는 경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더 나은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학문적인 연구를 통 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범죄예방은 사회 전체의 임무가 되었으나 아직도 범 죄예방을 위한 수단의 대부분을 국가가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예방의 유효성이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없다면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범죄방지를 위한 연구 가 가지는 형사정책적 의미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지만 이로써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규범적 측면에서의 수단의 비례성도 판단해야 한다. 범죄예방의 개념에는 범 죄행위의 방지를 공통의 목표로 하는 모든 가능한 수단과 제도들이 뭉뚱그려져서 언급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형사정책이라는 학문영역과 범죄예방이라는 목표가 가지 고 있는 실용적 성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단순히 실용적인 접근만을 지향하는 점은 비판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비례원칙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을 추구하는 것이 형사정책학의 바람직한 연구방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범죄예방의 필요성과 방법
  1. 범죄예방이라는 목표
  2. 형사정책적 수단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
 II. 형사정책적 수단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 1: 셔먼 보고서(Sherman-Report)
  1. 개관 및 내용
  2. 평가의 전제와 결과
 III. 형사정책적 수단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 2: 뒤셀도르프 감정서
  1. 도입
  2. 내용
 IV. 맺음말에 대신하여
 <참고 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저자

• 최준혁 [ Junhyouk Choi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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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1598-7558

• 수록기간

  2001~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