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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상 집행유예의 요건과 기준
Die Voraussetzungen und Kriterien der Strafaussetzung zur Bewährung nach deutschem Straf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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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보호관찰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259-286
  • 저자
    이진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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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m vorliegenden Beitrag beschäftigt sich der Verfasser mit den Voraussetzungen und Kriterien der Strafaussetzung zur Bewährung nach deutschem Strafrecht, um die theoretische und pratische Kenntnisse aus deutschem Strafrecht zu gewinnen. Nach §56 dStGB sind die Voraussetzungen der Strafaussetzung von der Höhe der erkannten Freiheitsstrafe abhängig. Dabei unterscheidet das Gesetz drei Stufen mit bei zunehmender Höhe der Strafe strenger werdenden Anforderungen. Im Bereich unter sechs Monaten Freiheitsstrafe ist die Aussetzung allein von der Legalprognose ab. Auch bei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einem Jahr ist die Aussetzung bei günstiger Prognose zwingend, es sei denn, die Verteidigung des Rechtsordnung gebiete die Vollstreckung. Bei Freiheitsstrafen zwischen einem und zwei Jahren wird die Strafe ausgesetzt, wenn die Prognose günstig ist, die Verteidigung der Rechtsordnung die Vollstreckung nicht gebietet und zudem besondere Umstände vorliegen. Die einzelnen Voraussetzungen und damit einhergehenden Kriterien der Aussetzung können bei der Diskussion um die Reform der Strafaussetzungsregelung in Korea viel Hilfe leisten. Im koreanischen Strafgesetzbuch sind die Voraussetzungen der Strafaussetzung nicht klar festgesetzt, so dass sie im Einzellfall dem Gericht keine handhabare Kriterien zur Verfügung stellen kann. In zukünftigen Reform der Strafaussetzungsregelung (§62 Abs. 1 kStGB) in Korea ist daher noch nähere Normierung der Voraussetzungen der Strafaussetzu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deutschen Regelungen erforderlich.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독일 형법 제56조 이하에 규정된 집행유예의 요건과 이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독일 형사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집행유예의 기준을 모색하고 있다. 독일의 집행유예제도로부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선고될 자유형의 형기마다 집행유예의 요건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법방식과 적용실무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명시된 집행유예의 요건으로는 정상참작 사유가 전부이다. 그러나 “정상참작사유”라는 포괄적인 요건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명확한 요건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에 충분하다. 양형이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던 과거의 판례 하에서는 법원은 종합적인 고찰방식에 기초하여 이러한 정상참작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했을지는 몰라도, 양형기준제가 도입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정상참작사유”를 목적론적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아야 한다. 입법론적 관점에서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집행유예의 요건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독일의 입법방식은 하나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설
 II. 독일 형법상 집행유예제도의 개관
  1. 집행유예의 일반적 요건
  2. 집행유예의 부담부 조건
  3. 보호관찰의 기간
  4. 집행유예의 효과와 취소
 III. 집행유예의 통계
 IV. 집행유예의 요건과 기준
  1. 6월 미만의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
  2. 6월 이상 1년 이하의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
  3. 1년 이상 2년 미만의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
 V. 마치며: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저자

  • 이진국 [ Lee, Jin-Kuk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 간행물명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1598-7558
  • 수록기간
    2001~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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