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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효율적 방안에 대한 고찰 -수강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 및 친권제한을 중심으로-
Measures for prevention of repeat domestic violence - Utilization of orders to attend courses, orders of indemnification and restrictions on parent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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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보호관찰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2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9-177
  • 저자
    김자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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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lthough it has been 13 years since the legislation of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and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familyviolence is still prevalent and diverse in its patterns. In addition to spousal abuse, the significance of mistreatment of children and the elderly is increasingly recognized. Consequently, promoting and reinforcing related policies is required to a greater extent. In this paper, the author proposed several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orders to attend courses’, ‘orders of indemnification’ and ‘restrictions on exercise of Child`s parental authority’. Considering the chronic nature of domestic violence, the legal penalty for perpetrators should aim to prevent repeat offenses and protect the victims, rather than providing a temporary punishment. By applying an existing protective disposition, ‘orders to attend courses’, a specialized correction program can be developed for each offender in regard to the cause and characteristics of violence. These individualized plans would be effective in analyzing contributing factors and providing an appropriate treatment to perpetrators. The next proposal is the use of ‘orders of indemnification’. Through statistical surveys, a guideline regarding child support or support fees should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social factors such as age, a number of children and income. While adequate compensation would be ordered according to the guideline, alternative measures should be sought in case of disagreement between the involved parties. These measures need to allow the disagreeing party to substantiate their claim with regard to indemnification. Lastly, ‘restrictions on exercise of Child`s parental authority’ under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can be utilized with further refinement. A meticulous guideline with respect to the standards and scope of this penalty need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protect and support minors during the restriction, the appointment of a guardian or a protection agency would be essential.
한국어
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폭력 발생원인 및 가해자의 위험성, 폭력의 유형 등을 포함한 주요 요인들을 기준으로 가해자를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처벌과 치료를 통 한 성행의 교정을 위한 개입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법률에 규정된 보호 처분 중에서는 수강명령제도가 가정폭력의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유형화하여 각 각의 가해자게에 적절한 처우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가정폭력의 재범 을 방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베상명령제도와 친권제한에 대한 부분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배상명령제도가 배상사건의 신속 한 해결과 소송경제, 피해자와 행위자간의 화해 등 긍정적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통계조사를 통하여 연령, 자녀수, 월수입 등을 참작하여 양육비나 부양료 산정기준을 마련한 다음, 부양료나 양육비를 산정기준에 따라 배상을 명하도록 하되, 산정기준과 다른 부양료나 양육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 하는 방안의 수립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정폭력특례법상 친권행사의 제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친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처벌 기준과 범위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 불어 친권행사제한처분 내지는 상실처분이 지속되는 동안 미성년자의 보호ㆍ양육을 위한 후견인이나 보호기관 등을 동시에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II. 가정폭력의 현황
  1. 가정폭력의 발생추이
  2. 2010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근거한 가정폭력발생 현황
 III. 수강명령제도
  1. 수강명령의 개념 및 필요성
  2. 수강명령의 현황
  3. 수강명령의 활성화 방안
 IV. 배상명령제도
  1. 배상명령제도의 의의
  2. 배상신청
  3. 증거조사
  4. 배상명령
  5. 불복
  6. 배상명령의 효력
  7. 배상명령제도의 활용
 V. 보호처분으로서 친권행사의 제한
  1. 현행법상 친권상실ㆍ제한 제도
  2. 친권의 개념 및 제한의 필요성
  3. 친권상실ㆍ제한의 내용
  4. 가정폭력특례법상 친권행사 제한의 활용
 V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자영 [ Ja-Young, Kim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 간행물명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반년간
  • pISSN
    1598-7558
  • 수록기간
    2001~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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