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호관찰에 있어서 범죄피해자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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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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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보호관찰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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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2호 (2011.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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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8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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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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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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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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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제1장 일본 보호관찰에 있어서 범죄피해자 시책 개요
제1절 범죄피해자 기본법과 범죄피해자 기본 계획
제2절 보호관찰에 있어서 범죄피해자 시책의 도입
제3절 이전 제도와의 관계
제2장 의견 등 청취 제도(갱생보호법38,42)
제1절 개요(표2 참조)
제2절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 유의 사항
제3절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 피해자 등의 범위
제4절 의견 등을 진술하고 싶다는 요지의 신청
제5절 청취여부의 판단(갱생보호법 38Ⅰ)
제6절 청취의 실시
제7절 청취 한 의견 등의 반영
제3장 심정 등 전달제도(갱생보호법65)
제1절 개요(표3 참조)
제2절 운영에 있어서 기본적 유의사항
제3절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는 피해자 등의 범위
제4절 심정 등의 신청
제5절 청취여부의 판단(갱생보호법 65Ⅰ)
제6절 청취 실시
제7절 전달 여부의 판단
제8절 전달 실시
제9절 전달 결과 통지
제10절 보호관찰 처우에 반영
제11절 심정 등 전달제도 사건 추이
제4장 피해자 등 통지제도
제1절 제도의 개요와 목적
제2절 통지대상자
제3절 통지자와 통지사항
제4절 통지 방법
제5절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제6절 통지 시기
제7절 가해자가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과 연대
제8절 가해자가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과 연대
제9절 사건 이송
제10절 보호관찰 종료 후 신청
제11절 목격자 등
제12절 피해자 등 통지제도의 사건 추이
제5장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지원
제1절 제도의 목적
제2절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배려
제3절 상담·지원 내용 및 실시자
제4절 상담·지원의 대상
제5절 상담·지원 실시 시 유의 사항
제6절 관계기관 등과 연대
제7절 상담ㆍ지원 실시 사건추이
제6장 범죄피해자 제도 실시 상황
제1절 피해자 담당관
제2절 피해자 담당 보호사
제3절 전용 상담실 등
제4절 홍보
제7장 결어
제1절 요지
제2절 정책 건의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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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보호관찰학회 [Korean Probation & Parole Academ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정책학
- 소개
- 보호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학술이론과 기법을 연구.개발.응용하여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에 기여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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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보호관찰 [Korean Journal of Probation]
- 간기
- 반년간
- pISSN
- 1598-7558
- 수록기간
- 2001~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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