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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ISSN
    2005-9760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9~2018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61.1 DDC 303.66
No. 2017-3/4/5/7 (8건)
No
1

국문초록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7-3/4/5/7 2017.12 pp.2-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개인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동아시아 주변 국가와 한반도 안보 위기

3

한반도 안보위협과 한미관계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책 고려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7-3/4/5/7 2017.12 pp.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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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롭게 출범한 미국의 보수정권은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오바마의 민주당과는 물론 통상 적인 공화당 정부의 정책과도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와 기대를 동반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근본적인 틀의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동아시아 정책이 미국 의 국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부상을 막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데서 출발한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안 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처를 시사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대결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한 대미 위협에 강력한 대처를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신고립주의정책에 대한 지향에서 선회하여 미국 제일주의 원칙 에 근거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수단의 강구와 같은 적극적 대응을 추구하는 것이 한반도의 위협요인으로 부상하 게 되었다. 미국은 동아시아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 다. 미국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FTA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산업계는 반대하고 있 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미관계에서 주요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과정에 한미관계에서 풀어야 하는 과제가 상당히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하는 포괄적 제재조치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공동의 보조를 취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사드 배치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이른바 킬체인 완성, 핵잠수함 건조와 같은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대 응을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소녀상 문제를 포함한 위안부 문제와 같은 한일 간 현안의 해결을 통한 한미일 공동보 조가 필요하다.
The inauguration of the conservative Trump administration has raised both expectations and concerns that it would establish an East Asia policy different from that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even from the conventional policies of the Republican Party. Amid the anticipation of a fundamental change in the foreign policies of the U.S., the basic lin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een as based on its judgement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failed to safeguard U.S. interests and check the rise of China. The Trump administration also hinted at strong measures to secure both its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in East Asia. It also indicated adamant posture against the nuclear arms and missile development by North Korea amid its confrontation with China. The aggressive posture to resort to military response to the nuclear threats of the North amid the shift from neo-isolationism to U.S.-first policy posed a major threat to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Trump presidency. At the same time, the U.S. demanded renegotiation on Free Trade Agreement with Korea to redress its trade deficits with the East Asian countries. The FTA emerged as a major issue between Korea and the U.S. as the Trump administration pushed aggressively for renegotiation of its terms — the opposition of the American industrial sector notwithstanding — as to boost employment and productivity.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lso challenged by many issues, including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S. implements comprehensiv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cluding secondary boycott, for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which requires the cooper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of Korea. For its part, Korea needs to regain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South Korean forces, establish “kill chain,” the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system, as well as deploy the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and build nuclear-powered submarines to respond to the threats of North Korea. It should also take joints steps with Japan and the U.S. after settling certain pending issues, such as the military information exchange pact with Japan and comfort women.
特朗普总统上台以后,人们既忧虑又期待重新复兴的美国保守政权的东亚政策,与奥巴马的民主党和通 常的共和党政府政策会有出入。在美国对外政策基本原则会发生变化的前提下,特朗普行政部认为与奥巴马 行政部针对东亚的政策没有保护到美国国家利益,也没有成功抑制到中国的复兴。美国为了同时确保东亚军 事安保利益与经济利益将采取强硬措施。美国在东亚与中国形成对立格局,在北韩核开发与导弹发射试验威 胁下准备采取强硬措施。特朗普总统就任初期,新孤立主义政策转向美国至上主义为原则,积极应对解决北 韩核问题的军事手段成为威胁韩半岛的重要因素。美国为了改善与东亚同盟国家的贸易赤字,要求与韩国重 新协商自由贸易协定。为了改善美国国内制造业生产与就业问题,强烈要求重新协商FTA。但是由于产业界 的强烈反对,重新协商将长期成为韩美关系重要议题。加强韩美同盟有效协作达成韩半岛非核化,还需要完 成很多重要课题。特朗普行政部为了实现北韩非核化,采取了包括新一轮制裁的整体制裁措施。文在寅政府 需要与美国保持步调一致。作为应对北韩措施的一环,包括转换战时作战指挥权、布置萨德、形成韩国型导 弹防御系统“杀伤链”系统,以及建造核潜水艇等军事措施。为了有效应对北韩,需要通过解决韩日军情保护 协定和包括“少女像”在内的慰安妇问题等韩日间悬案,促使韩美日步调一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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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북아 패권경쟁과 한국 대중국 외교의 성찰

김진호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7-3/4/5/7 2017.12 pp.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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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원인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의 성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국 공산당 통치능력 강화와 그 영향력이 정치(공산당의 정치이론에 근거한 중앙집권제)⋅경제(개혁⋅개방정책)⋅군사 (군사현대화)⋅사회(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문화(사회주의 중국 국가상황에 맞는 정신문명 건설) 등 다방면에서 중국 내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체제로 국 력신장에 힘쓸 수 있는 동력이란 현 시진핑(習近平) 정부인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국가 지도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 해졌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핵심(核心, 당⋅군⋅정의 지도자를 지칭함)’이 영도하는 공산당 정부가 이끄는 정부가 ‘중국 의 꿈(中國夢)’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중국 발전전략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 다. 과거 유교적 가정⋅사회⋅교육⋅행정질서를 유지하던 중국의 정치는 실제적으로 정치와 군사 측면에서는 법가(法家)적 인 통일되고 강한 정치를 선호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늘날 중국 정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중국 사회⋅ 경제와는 다른 조직적 세력인 공산당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한반도에 위치한 한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국제정세를 살펴보며, 현재의 한중관계를 점검하며 한중관계 의 변화를 전망해 보려고 한다. 또한, 한중관계를 보는 관점에서의 그룹이나 학자들의 인식의 차이를 분별함으로써 국익 에 도움이 되는 대외관계에서 한중관계의 근본적 과제와 그 해결방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예를 들어, “왜 한중 관계가 중요하게 보이는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은 무엇이며, 남북한관계는 한미관계 및 한중관 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을 알아보는 것도 그 내용의 일부일 것이다. 본론에서 설명하는 한중관계가 갖고 있는 구 조적 모순이란 한중관계의 역사적 변화와 두 나라 국가 정체의 상이함과 그 전략목표의 다름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두 나 라가 강대국들의 세력경쟁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점은 무엇 인지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즉, 분쟁발생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은 중장기적 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야 국가관계를 발전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결론에서 남북한관계 및 한미관계 특수성과 안보의 중요성을 홀시하지 않으려는 것은 한국 국내정치의 상황과 관련도 있고, 현시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묵시할 수 없다는 국제정치적 현실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 한미⋅한중관계에서 한국의 대외정책 기본구조라는 것이다.
The cause of new disputes in Northeast Asia lies in the success of the Chinese policy of reform and door-opening and the Communist Party’s resultant stronger grip on power and greater influence on politics (typified by Communist Party-based centralism), economy (reform and door-opening policies), military (with modernization of its military), society (Chinese type of socialist society) and culture (spiritual civilization befitting the Chinese socialist system). The campaign of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to build up national power is based on stronger leadership of the Chinese Communist government led by Xi Jinping. Therefore, the Communist government led by the “leadership core” (Communist party, military and political leader) is expected to maintain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under the vision of Chinese dream (中國夢) for a longer term. Given the fact that the Chinese leadership actually preferred the strict unified order of the School of Law (法家) in political and military affairs to the traditional Confucian ideology which used to govern social, administrative, educational and family systems, it should never be overlooked that the Communist Party exerts far greater influence than any other social organizations over Chinese politics. This paper will investigate the international affairs of Northeast Asia in the perspective of South Korea, examine the Korea-China relations and foresee the changes in the bilateral ties. It is also aimed at exploring the fundamental tasks lying ahead of the Korea-China relations and seeking the solutions by identifying the points of dispute between academic groups and scholars of the two countries. For instance, it is one of the purposes of this paper to answer questions such as why the Korea-Chinese ties matter, what elements affect the Korea-U.S. and Korea-China ties, and how do the inter-Korean relations influence the ROK-U.S. and Korea-China ties. The structural contradiction in the Korea-China ties can be attributed to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ties of the two countries, their divergent purposes and responses to the hegemonic rivalry of the world powers in the region. This paper seeks to find the root cause of the conflicts and the kind of efforts the involved parties have to make to reconcile the intrinsically problematic issues and improve their relations. In its conclusion, this paper stresse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Korean and ROK-U.S. ties, as the realities of the international politics as well as the domestic politics of South Korea tend to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the security alliance between ROK-U.S. The alliance constitutes the basics of South Korean diplomacy with the U.S. and China.
东北亚国际关系出现新的纠纷的因素有,中国改革开放政策的推进与成功,由此发生的中国共产党统治 能力强化,以及对政治(以共产党政治理论为依据的中央集权制)、经济(改革开放政策)、军事(军事现 代化)、社会(建设有中国特色社会主义社会)、文化(符合社会主义国家的精神文明建设)等国内外诸多 方面的影响。同时中国政府能够以权威主义政府体制增强国力,是因为现在的习近平为核心的中国共产党中 央的领导能力比任何时候都要强大,使得中国政府在“中国梦”的新时代下,能够展开并长期维持一帶一路中 国发展战略。过去中国的政治坚持儒教思想的家庭、社会、教育、行政秩序等,事实上在政治军事层面上提 倡法家的统一和强大。而如今中国的政治与我们通常接触到的中国社会和经济不同,我们绝不能忽视组织性 势力共产党的存在。本文站在韩半岛韩国的立场,考察东北亚国际政治局势,探讨韩中关系,展望韩中关系 的未来。区分社会团体或者学者们对韩中关系的认识,在增强国家利益的对外关系中,考察改善韩中关系的 根本课题与解决方法为目的。例如解答“为什么重视韩中关系?”、“为什么韩美关系会影响到韩中关系?南北 韩关系对韩美关系和韩中关系会有什么影响?”等。文中提到的韩中关系的矛盾是指,随着韩中关系历史变 化、两国国家体制差异与不同战略目标,导致两国在强国间势力竞争中呈现的不同反应与形象,以及不同的 纠纷解决方法。主要考察发生纠纷的原因何在,为了解决根本性问题应该怎样与相关国家中长期性地维持并 发展国家间的关系等。最后如此重视南北韩关系及韩美关系特殊性与安保的重要性,与韩国国内政治状况有 关,也与现阶段不得不重视韩美同盟重要性的国际政治现实有关。这是韩美、韩中关系中韩国对外政策的基 本格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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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질서 재편과 한ㆍ일관계

신정화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7-3/4/5/7 2017.12 pp.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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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동아시아 질서재편에 영향을 받으면서, 박근혜 정부 – 아베신조 내각은 과거사 문제와 대중정책을 둘러싸고 관계를 악화시켜 왔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기능해 왔던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안보⋅경제 협력에 의해 무마되 어온 패턴이 붕괴되어버린 것이다. 역사를 둘러싼 갈등은, 미국의 개입하에, 2015년 ‘12.28 위안부합의’로 일단 봉인되었 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반일이, 일본에서는 혐한이 국민들 사이에 확대되었으며, 여전히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관련한 갈등이다. 중진국 한국은 중국을 위협이기보다는 경제와 안보(대북정책)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헤징(Hedging)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역 대국 일본은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자조(Self-help)와 균형(Balancing)정책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면서, 한국의 지 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중정책의 차이가 양국 간의 안보⋅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약화시켰다. 한국의 국익실 현에 있어서 일본이 필요하다면, 한국은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각 안보협력구조’ 속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이중구조를 유지하는 헤징 딜레마(hedging dilemma)를 관리해야만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의 실현을 위한 일본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Under the influence of the reorganized East Asian order in 2010s, the relations between Park Geun-hy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Cabinet of Shinzo Abe have worsened over the history issues and their China policies. The pattern of the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evading the historical disputes since the normalization of ties with Japan in 1965 has broken down. The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history have subsided with the U.S.-brokered agreement on comfort women on Dec. 28, 2015. However, during the negotiations on the accord, anti-Japanese and anti-Korean sentiments were rekindled in Korea and Japan, with their perceptions of the comfort women issue still remaining wide apart. Yet more pertinent is the difference in their treatment of China that has emerged as a super power. South Korea, as a middle power, regarded the rise of China more as an opportunity for its economy and security than as a threat, and implemented hedging policy toward China. However, Japan perceived China as a threat and tried to check the rise of China with its self-help and balancing policies while asking Korea for cooperation on its China policy. The different postures of the two countries toward China have weakened their cooperation on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If South Korea needs Japanese cooperation for its national interests, it has to cope with the hedging dilemma of maintaining the strategic partnership with China amid its alliance with the U.S. and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and the U.S. When South Korea succeeds in doing so, it could win support from Japan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and achieve peace.
受到2010年代东亚秩序重组的影响,朴槿惠政府-安倍晋三内阁在历史问题与对中政策方面关系逐渐恶 化。打破了1965年邦交正常化以来历史纠纷被安保经济协力缓解的模式。2015年在美国的介入下,两股的历 史纠纷以“12.28慰安妇协议”告一段落。可是在这个过程中韩国的反日情绪和日本的厌韩情绪扩大,两国在从 军慰安妇问题上仍然找不到交集。更重要的是与复兴起来的大国-中国存在纠纷。韩国作为发展中国家,并 没有把中国当作威胁,而当作经济和安保(对北韩的政策)的机会实施Hedging政策。可是日本作为地区性 大国把中国当作威胁,通过Self-help和Balancing政策牵制中国,要求韩国的支援。这种对中政策的差异削减 了两国间的安保经济协力的必要性。韩国为了国家利益需要日本,处在身处“韩美同盟”及“韩美日三国安保协 力结构”,还要管理“韩中战略性合作伙伴关系”的Hedging dilemma中。只有管理好这种关系,韩国才能确保 日本的支援促进韩半岛非核化与和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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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아시아ㆍ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러관계 : 북핵 해결 공조와 전략적 협력의 내실화를 향하여

서동주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7-3/4/5/7 2017.12 pp.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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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 정부는 2014년 3월 크림병합에 이어, 시리아 내전에의 군사적 개입과 종전 협상, 이란 핵협상에의 주도적 역할 등 국제무대에서 주요 행위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외교안보적 당면 현안은 미국과 서방의 對러 제재 해제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큰 틀의 미⋅러, 중⋅러관계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기존 오바마 행정부 집권기 극심한 갈등 양상을 표출했던 미러관계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미러관계는 미중관계와 더불어 세계 정치경제질서 재편의 중심축이자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역내 안보질서 구도의 성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자 동아시아질서 재편 향배의 가늠자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미러관 계의 핵심은 △ 트럼프의 리더십과 친(親)러 행보, △ 트럼프와 푸틴 간 상호 호감과 친밀, △ 러시아의 대선 개입 스캔들 조사와 관계 개선의 장애요인화, △ 상호 기대감 속 불신 점증, △ 협력과 갈등 사안의 혼재, △ 미 의회의 對러 강경책과 영향력 제고, △ 외교관 맞추방, △ 시리아 내전과 북한 핵 문제의 우선 정책 현안으로의 대두 등으로 집약된다. 푸틴 정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① 북한의 핵 보유 불용; ② 한반도 비핵화 지지; ③ 군사적 조치의 반대와 정치적⋅ 외교적 해법의 강조, ④ 조건 없는 6자회담의 재개; ⑤ 북한과의 선린우호관계 발전 도모하에 북한의 핵 포기 결정을 유 인해 내는 정책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푸틴 정부는 그간 비교적 관망하던 자세를 벗어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법에 보다 적극적이며, 공세적 양태를 표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으로 복합적 한반도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러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 다. 먼저 북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 외교적⋅평화적 해법 등 양국 간 북핵 문제와 관련된 정책 공조 부문을 찾아 공통점 을 살릴 필요가 있다. 또한 △ 러시아의 건설적인 중재자적 역할 제고와 활용, △ 블라디보스토크 한⋅러 정상회담의 후 속조치에 만전을 기함, △ 미러관계의 한러관계와의 동조화 탈피 노력 전개, △ 미⋅중⋅러 3각관계 재편 향배 주목과 1.5 트랙 전략 소통 활성화, △ 동북아 지역의 소다자 협력 활성화, △ 한⋅러 간 전략 소통 채널의 확대 및 對러 공공외 교의 활성화 등의 노력도 긴요하다.
The Putin government of Russia is enlarging its presence in international affairs by intervening in the Syrian civil war and the negotiation process to end the war, and by performing a leading role in the negotiations on Iran’s nuclear arms, after its annexation of Crimean peninsula in March, 2014. Russia has as its top priority the lifting of sanctions by the U.S. and the West on itself, while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s using its ties with the U.S. and China.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January, 2017, attention was being paid to the future course of the U.S.-Russia relations which had been acutely worsened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Along with the U.S.-China relations, the U.S.-Russia ties are the pivot of the world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and also serve as a barometer of the regional security in East Asia. The key agendas of the U.S.-Russia relations in the early day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were the Trump administration’s posture toward Russia; the personal ties of Trump and Putin; the hacking scandal involving the alleged Russian interference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its consequences on their ties; growing mistrust in each other; coexistence of the factors for cooperation and conflict; the hardline policy of the U.S. Congress toward Russia; tit-for-tat expulsion of diplomats; and Syrian civil war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s regard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Putin government is seen as maintaining the position ① not to allow North Korea to possess nuclear arms ② to support the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③ to oppose military action against North Korea and call for diplomatic solutions to the issue ④ demand unconditional reopening of the six-party talks and ⑤ agree with the measure to improve ties with the North to persuade its abandonment of nuclear arms. Noteworthy is the more active move of the Putin government, deviating from the standoffish stance, to get itself involved in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issues. It is important for Seoul to substantiate its strategic partnership with Russia to tide over the complicated security crisis on the peninsula. First, the two countries need to secure common grounds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with a mind to not tolerate the nuclear threats of North Korea, denuclearize the peninsula and seek peaceful and diplomatic solutions. At the same time, Seoul is required to make efforts to utilize the intermediary role of Russia over the nuclear issue; take measures to follow up on the ROK-Russia summit meeting in Vladivostok; decouple the ROK-Russia relations from the U.S.-Russia ones; take note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U.S.-China-Russia ties and activate the 1.5 track dialog channel; initiate the minilateral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expand the strategic communication channel with Russia; and activate public diplomacy toward Russia.
俄罗斯普京政府继2014年3月合并克里米亚半岛后,军事介入叙利亚内战签署终战 协定,在伊朗核协商中 起主导作用等,在国际舞台逐渐扩大其影响力。俄罗斯外交安保的悬案中解除美国 和西方国家的对俄制裁为 首要部分,北韩核导弹问题正在美俄、中俄关系的延长线上解决。 2017年1月美国特朗普行政部执政以来,奥巴马行政部执政期间美俄间的矛盾受到 关注。美俄关系与美中 关系是世界政治经济秩序重组的中心轴,也是变化的动因。是决定区域安保秩序结 构性质的指标,也是东亚 秩序重组的标尺。特朗普上任初期,美俄关系的核心是,△特朗普的领导能力与亲 俄路线;△特朗普与普京 的友好与亲密;△俄罗斯介入美大选的丑闻调查与改善关系的障碍物;△相互间又 期待又不信任;△协力与 纠纷共存;△美议会对俄的强硬政策及影响力的提高;△驱逐对方国家的外交官; △叙利亚内战与北韩核问 题成为首要悬案。 普京政府针对北韩核问题的态度是,①不允许北韩持有核;②支持韩半岛非核化; ③反对军事措施、强 调通过政治外交解决问题;④无条件地重开六方会谈;⑤谋求与北韩的睦邻友好关 系的前提下,引导北韩放 弃核。最近普京政府放下一直以来的观望态度,积极应对北核导弹问题,表现出积 极的态度。 今后为了克服复杂的韩半岛安保危机,需要加强韩俄战略协作伙伴关系。首先不允 许北韩搞核,韩半岛 必须非核化,通过外交和平方法解决两国间核问题,达成相关政策上的互助。而且 ,△提高和应用俄罗斯建 设性的中介者作用;△完善符拉迪沃斯托克韩俄首脑会议的后续措施;△力求解除 美俄关系与韩俄关系的联 动性;△关注美中俄三角关系重组,激活1.5轨机制战略沟通;△激活东北亚地区 多方协助;△扩大韩俄间 战略沟通频道,努力激活对俄公共外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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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정책포럼 현황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7-3/4/5/7 2017.12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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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Abstract)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7-3/4/5/7 2017.12 pp.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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