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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pISSN
    2005-9760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No. 2015-14 (1건)
No
1

동북아 국제체제 속의 대일외교 과제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5-14 2015.0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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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이 글은 급속한 세력전이로 인해 동북아의 국제체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외교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세력전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현 실적 차선책을 모색하는 타협과 연대의 ‘신실용주의’ 외교가 확산되고 있다. 이해관계로 인 한 전략적 협력관계이지만 동시에 경쟁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프레너미(frienemy)’ 외 교 시대에는 국익이 최우선 원칙이다. 오늘날 한국은 중국의 ‘대국굴기’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맞닿는 절단면상에 놓임으로써 외교적 시험대에 서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큰 흐름의 변화와 특징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처하는 ‘신실용주의’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경직보다는 유연한 대처, 총론이 아니라 각론 위주의 대응, 과거보다는 미래, 방어보 다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일외교 과제로는 △과거사와 안보⋅경 제의 분리 대응,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 △반일⋅혐한 정서의 악순환 고리 단 절, △대일 공공외교 강화, △다층적 복합⋅균형 외교 등을 들 수 있다. * 제주평화연구원 – 현대일본학회 공동주최 특별회의(2015.6.19)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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