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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pISSN
    2005-9760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No. 2015-03 (1건)
No
1

국교정상화 50주년, 한일관계의 분석과 제언

조세영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5-03 2015.02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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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과거사와 독도로 인한 마찰을 억제하던 ‘1965년 체제’의 한일관계는 냉전 종식과 중국의 대두 등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일 간의 경제적 격차 축소, 그리고 한일 양국의 국내적 변화 때문에 한계에 봉착했다. 새로운 차원의 한일관계는 안보 와 경제 분야의 협력에 더하여 ‘통일협력’을 새로운 지주로 추가하고,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토대로 활용해야 한다. 대일외교는 국내 여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 사 회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겸비하는 논리적 치밀함이 필요하며, 과거사나 독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안보와 경제 등의 분야는 실용적으로 협력하는 분리대응을 기조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한일 양자관계를 넘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염두에 두고 입체 적인 발상이 필요하며, 동아시아의 안정적 지역질서 정착을 위해 한일 양국이 고민을 공유 하고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을 새로운 어젠다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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