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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pISSN
    2005-9760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No. 2009-19 (1건)
No
1

중국의 동북아전략과 대한반도정책

김강일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09-19 2009.12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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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을 논의하려면 우선 방법론적 차원에서 그들의 동북아전략의 목표를 이론분석의 座標로 설정하고 나아가서 그것으로 중국 국가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한반도의 理想狀態를 논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理想常態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대한반도정책의 근거이다. 중국은 발전공간의 확장, 지역적 경쟁력의 구축, 동북지역 경제 활성화 등 문제들을 동북아지역의 협력체의 구축으로 해결하려 하는바 그 동북아지역 전략의 기본적인 목표는 동북아지역 각국의 협력에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의 동북아지역 전략목표의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반도의 理想狀態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협력적인 통일된 한반도이다. 모든 전략이 그렇듯이 그에 따른 정책이란 복잡한 국제관계에 대한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이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동북아전략 목표에로의 접근을 실현케 하는 한반도 理想狀態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반도의 대중국정책도 그 정책선택의 중요한 전제로 작용할 것이다. 만일 통일한반도가 중국과 대립적인 외교정책을 형성한다고 할 때 중국의 대한반도정책도 대립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들이 설정한 동북아전략의 목표의 수정도 가능하다. 즉 한국도 중국의 정책선택을 이루게끔 하는 동북아지역 전략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한반도는 사실상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익구도를 지니고 있다. 동북아지역 각국의 발전은 결국 이 지역 협력체의 구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에서 중국과 한반도지간의 이익구도를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미래 협력관계 구축의 기반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통일과정에서의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중국은 한반도와의 협력으로 제반 경제시스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만큼 중국과 한반도는 모두 윈윈구도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선택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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