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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pISSN
    2005-9760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No. 2015-06 (1건)
No
1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 문제

이수훈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5-06 2015.0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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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은 현재 지정학적 위기를 겪고 있다. 동북아 역내 미국 헤게모니가 퇴조하고 이에 병행적으로 신흥세력인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거대한 권력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된 동북아 지역질서가 해체되고 있다. 그 일환 으로 영토, 역사, 영공, 동맹 등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격렬한 권력경쟁 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매우 곤란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동북아시대 구상’이라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 도전에 대응하고자 하였고, 박근혜 정부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대응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한국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들 구상의 요지이다. 이 시기에 가장 도전적인 요소는 ‘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동북아 국제사회에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 북핵 문제는 동북아 지역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진력해야 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열중하지 않 으면 안 된다. 남북관계 개선은 결국 교섭정책으로 돌아갈 때 돌파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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