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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pISSN
    2005-9760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No. 2014-16 (1건)
No
1

통일 대비 대북 심리전

고성윤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4-16 2014.06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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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김정일 사후 남북관계진전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들어 북한군의 도발이 잦아 지고 심리전 차원의 ‘공갈협박’도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지난 7월 14일 사격도발에는 해안포 와 방사포 100여 발을 포함 총 200여 발의 포, 로켓, 미사일 등 다양한 유형의 중단거리 무기가 동원되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은 일련의 사격이 점점 휴전선 가까이로 발사 지점을 옮기고 있는 점이다. 대한민국을 주 표적 대상으로 삼아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유리 한 국면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무차별 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처한 상 황과 무관치 않다. 김정은 정권은 장성택 제거로 권력상층부의 안정은 확보하였을지 모르 나, 민심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더욱이 최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심화되고 있 는 한중관계로 김정은의 심기는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일⋅러와 관계 를 넓히고 있으나 실속은 없어 보인다. 김정은이 핵 무장화와 잦은 대남 도발에 더욱 목을 매는 이유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뜩한 방안을 찾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필자는 우리가 취할 대북 심리전의 큰 방향 을 모색해 보았다. 중⋅단기적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북한 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 기적으로는 북한을 ‘연착륙(soft landing)’ 시켜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남북통합 여건을 조성 하는 데 필요한 대북심리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답을 찾고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대북 심리전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와 비군사적 영역에서의 가능한 정책대안들 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 안 하고 도발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동북아(東北亞) 안정을 위하여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도 국제공조를 통해 추진할 수 있음을 심리전 메시지에 담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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