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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pISSN
    2005-9760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No. 2010-27 (1건)
No
1

독일통일 20주년에 비춰본 한반도통일의 과제와 전망

손기웅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0-27 2010.09 pp.1-1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900원

독일통일 20주년에 즈음하여 한반도의 현 상황에서 남북통일에 대해 주변 4국이 미칠 수 있는 사실상(de facto )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서독의 통합정책과 통일정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심층적인 연구의 대상이다. 한반도 통일의 궁극적인 동력은 북한주민들에 의해 뿜어져 나와야 한다.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린 동독주민처럼. 우리가 아무리 북한과의 통일을 염원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주민이 여기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무력적 수단을 배제하는 한 한반도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현 단계 대북정책, 궁극적으로 통일정책의 초점은 남북한 상생공영에 동의하는 북한주민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남북 간 상생공영의 과정에서 통일이 현실화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우리와, 우리 체제와 함께 하려는 북한주민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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