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I 정책포럼 No. 2014-17/18::제주평화연구원

2014년 12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2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그간 한⋅아세안 관계의 발전을 돌아보고 한⋅ 아세안 관계의 미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우리 입장에서 정치⋅안보,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모든 부문에 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한국의 국가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현재의 한⋅ 아세안 관계와 이 관계의 미래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이 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현재 한국의 대 아세안정책을 요약하는 큰 주제가 필요하다. 특히 아세안 쪽의 관심과 참여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큰 주제는 필수적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의 강대국 경쟁 속에 서 지역 중소국가들의 자율적,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과 아세안 간의 전략⋅안보 협력의 기틀을 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The 2nd ASEAN-ROK Commemorative Summit to be held in Busan in December 2014 will present an important opportunity to look back on the progress made in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SEAN and set future directions for ASEAN-ROK relations. The weight of ASEAN is rising steadily in all respects from politics and security to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ffecting Korea’s national interests directly. Therefore, not only the current ASEAN-ROK relations but also setting their future direction properly is critical to Korea. Most notably, we need to come up with a major theme that sums up Korea’s ASEAN policies if we want to hear that the ASEAN-ROK Summit have been a success. Such a theme is also important in order to maximize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ASEAN, in particular. Furthermore, it will also be very important to enhance the foundation for strategic a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in order to secure room to maneuver for the region’s small and medium countries’ initiatives and strategies amid the growing competition among East Asia’s regional powers.

동남아시아 신생민주국가의 선거정치 :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비교

신재혁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4-17/18 2015.02 pp.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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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동남아시아의 신생민주국가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의 선거정치에서 관찰되는 유사성과 상 이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정책보다 선심성 혜택 제공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이 이루어지며, 선 거에서 많은 정당들이 의석을 획득하여 국회의 파편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편 차이점도 주목할 만한데, 필리핀과 태 국에 비하여 인도네시아는 선심성 혜택의 중요성이 낮다는 점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국회의 파편성이 높은 수준에 서 지속되는 반면, 태국의 경우 탁신 등장 이후 국회의 파편성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들 국가에서 선심 대신 정책 대결 중심의 선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을 통하여 선심을 원하는 가난한 유권자 수를 줄이 는 것이 필요하고, 선거제도를 보다 정당 중심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회의 파편성을 감소시키 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와 같이 소정당이 쉽게 의석을 획득할 수 없는 선거제도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his article aims to comp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electoral politics among Southeast Asian new democracies —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Thailand. In these countries, pork and patronage play a large role in garnering votes in elections, and legislatures are highly fragmented. Nonetheless, Indonesian politicians tend to deliver less pork, compared to their Philippine and Thai counterparts, and that the Thai parliament has become less fragmented since the emergence of Thaksin, while the legislatures in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remain highly fragmented. In the article, I argue that in order to promote policy-centered electoral competitions in those countries, their economies should be developed to reduce the number of poor voters who desire pork, and electoral institutions should be reformed toward more party-centered ones. Additionally, in order to reduce the legislative fragmentation, electoral institutions should be reformed toward more restrictive ones such as plurality rules where small parties can hardly surv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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