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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pISSN
    2005-9760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No. 2015-01/03/04 (4건)
No

<권두논문>

1

미국-쿠바 관계 정상화가 한반도에 가지는 의미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5-01/03/04 2015.04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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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2

푸틴의 반(反)서방주의와 러-미 관계 조망

이홍섭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5-01/03/04 2015.04 pp.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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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최근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서로에 대한 외교적 배려나 관계복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는 것 같 지도 않다. 임기 내내 러시아 정부와 불편한 관계였던 주러 미국 대사 맥폴은 임기를 1년 겨우 넘긴 상태에서 사임하 였고 후임으로 임명된 존 테프트 대사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도 곱지 않다. 양국 간의 갈등은 무엇보다 임기 초 몇 년에 걸친 푸틴의 대서방 화해시도와 그의 대리인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의 유화적 자세마저도 좌절된 점과 관련이 깊다. 또한 서방이 러시아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태도에도 크게 반감을 갖게 되었다. 동시에 푸틴은 자신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서방이 지속적으로 나토를 확대하는 데 대하여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의 경제 제재 조치가 확대되고 지난해 10월 이후 급작스런 유가 하락이 현실화되자 러시아는 일 련의 사태들이 자신들을 궁지로 몰려는 서구의 음모로 생각하면서 러 – 미 관계는 더욱 냉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푸틴 의 대처가 궁극적으로 반서방주의적 성격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중국과의 관계 심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출범, 러시 아 가치를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성격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The ongoing situation surrounding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looks rather alarming. It does not appear that the two are making efforts for reconciliation or diplomatic considerations for each other either. U.S. Ambassador to Russia Michael McFaul continued to maintain a sour relationship with the Russian government and finally resigned after only one year in the post. The way Russians view his replacement John Tefft is not very friendly.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powers has much to do particularly with the frustration of Vladimir Putin’s attempt at reconciliation with Western countries in the first few years of his term and even the conciliatory gestures of his companion Dmitry Medvedev. Russia came to acquire a deep antipathy for western countries’ intervention in its internal politics. Vladimir Putin also expressed strong concerns about the NATO’s continued expansion despite his conciliatory efforts. Concerning the expansion of Western economic sanctions against it following the Ukraine crisis and the abrupt drop in international oil prices since October 2014, Russia views them as elements of an anti-Russian conspiracy. Thu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owers has soured further still. Vladimir Putin has adopted an anti-Western stance and strengthened friendly relations with China. The situation has also led to the launch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EEU) led by Russia and the rise of a nationalism that stresses Russian values, to the concern of Western countries.

3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와 북중 관계

김흥규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5-01/03/04 2015.04 pp.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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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중국 외교에는 현재 패러다임 변화에 준하는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으로, 중국의 자아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 즉,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기보다는 ‘발전 중인 강대국’, ‘대륙국가’라기보다는 ‘대륙 – 해양국가’로 스스 로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있다.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중국은 정상적인 국가관계의 관점에서 새롭게 대한반도 전략 을 구성하는 중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 수준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한편, 핵무장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여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 원 칙을 유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합의하고 공동 행동을 추구하는 ‘연미협중(聯美協中)’ 전략도 모색해 야 한다.

China’s diplomacy is currently undergoing a paradigm shift. It is important to note the shift in the country’s sense of its identity from the world’s largest developing country to a power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r from a continental country to a continental-marine country. Armed with this new sense of identity, China is implementing a new strategy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perspective of normal inter-country relations. China has reappraised the level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and adopted a new attitude concerning its negative impact, and has consequently expressed a stronger than ever commitment to non-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maintain its current strategy of alliance with the US and reconciliation with China, while considering a more nuanced strategy of alliance with the U.S. and collaboration with China.

4

국교정상화 50주년, 한일 관계의 분석과 제언

조세영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5-01/03/04 2015.04 pp.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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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과거사와 독도로 인한 마찰을 억제하던 ‘1965년 체제’의 한일 관계는 냉전 종식 과 중국의 대두 등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일 간의 경제적 격차 축소, 그리고 한일 양국의 국내적 변화 때문에 한계에 봉착했다. 새로운 차원의 한일 관계는 안보와 경제 분야의 협력에 더하여 ‘통일협력’을 새로운 지주로 추가하고,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토대로 활용해야 한다. 대일외교는 국내 여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 대해 서도 설득력을 겸비하는 논리적 치밀함이 필요하며, 과거사나 독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안보와 경제 등의 분야는 실 용적으로 협력하는 분리대응을 기조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한일 양자 관계를 넘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염두에 두고 입체적인 발상을 해야 하며, 동아시아의 안정적 지역질서 정착을 위해 한일 양국이 고민을 공유 하고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을 새로운 어젠다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The so-called 1965 regime acted as a brake on conflicts over the history between the two countries amid the need for mutual cooperation on security and economy. The said regime has reached its limit due to the end of the Cold War,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cluding the rise of China, a reduction of the economic power gap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so forth. The two countries need to take their relationship to a new level with the focus on cooperation for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s well as on security and economy, through reciprocal understanding and exchanges between the peoples. South Korea’s diplomacy needs to develop a logical minuteness that can persuade the Japanese as well as Koreans. The country should maintain cooperative relations with Japan in the areas of security and economy, while adopting a resolute attitude against any attempt to distort historical facts, including sovereignty over Dokdo. The country should also adopt three-dimensional thinking focusing on peace and stability in all of Northeast Asia. The two countries ne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establish stability in the region and develop a new agenda designed to make their voices h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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