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diplomacy is currently undergoing a paradigm shift. It is important to note the shift in the country’s sense of its identity from the world’s largest developing country to a power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r from a continental country to a continental-marine country. Armed with this new sense of identity, China is implementing a new strategy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perspective of normal inter-country relations. China has reappraised the level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and adopted a new attitude concerning its negative impact, and has consequently expressed a stronger than ever commitment to non-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maintain its current strategy of alliance with the US and reconciliation with China, while considering a more nuanced strategy of alliance with the U.S. and collaboration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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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에는 현재 패러다임 변화에 준하는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으로, 중국의 자아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 즉,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기보다는 ‘발전 중인 강대국’, ‘대륙국가’라기보다는 ‘대륙 – 해양국가’로 스스 로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있다.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중국은 정상적인 국가관계의 관점에서 새롭게 대한반도 전략 을 구성하는 중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 수준에 대하여 재평가하는 한편, 핵무장이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여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가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연미화중(聯美和中) 전략 원 칙을 유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합의하고 공동 행동을 추구하는 ‘연미협중(聯美協中)’ 전략도 모색해 야 한다.
목차
1. 시진핑의 국가 대전략 가동과 대외정책 2.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진화 가.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나. 북중 관계 3. 총론: 한국의 대응 가. 21세기 새로운 한중 관계의 구성 나. 정책 방향:‘연미협중(聯美協中)’전략의 추진 다. 중국과 적극적으로 눈높이를 맞추어 도전을 기회로 전환 라.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 마. 북한 문제 주도권 확보는 대중 레버리지를 강화하나,현 단계에서는 국제공조가 우선시되어야 함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교육·교류의 거점이 되고자 2006년에 설립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특화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또한 다양한 교육과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평화와 협력에 대한 비전이 지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실천하는 연구원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세계 유수의 지도자, 전문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담론의 장입니다. 제주포럼은 저희 연구원이 연구·교육·교류를 통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담론의 확산과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 받는 외교와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제4회 제주포럼에서 제안된 제주프로세스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동아시아에서도 다자적 신뢰 및 안보 구축과정을 현실화시키려는 의미있는 시도이며, 저희 연구원의 주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노력을 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평화와 번영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교육·교류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