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정상화 50주년, 한일 관계의 분석과 제언
Analysis of, and Suggestions about, South Korea-Japan Relations on the Occas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The so-called 1965 regime acted as a brake on conflicts over the history between the two countries amid the need for mutual cooperation on security and economy. The said regime has reached its limit due to the end of the Cold War,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cluding the rise of China, a reduction of the economic power gap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so forth. The two countries need to take their relationship to a new level with the focus on cooperation for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s well as on security and economy, through reciprocal understanding and exchanges between the peoples. South Korea’s diplomacy needs to develop a logical minuteness that can persuade the Japanese as well as Koreans. The country should maintain cooperative relations with Japan in the areas of security and economy, while adopting a resolute attitude against any attempt to distort historical facts, including sovereignty over Dokdo. The country should also adopt three-dimensional thinking focusing on peace and stability in all of Northeast Asia. The two countries need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establish stability in the region and develop a new agenda designed to make their voices heard.
한국어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과거사와 독도로 인한 마찰을 억제하던 ‘1965년 체제’의 한일 관계는 냉전 종식 과 중국의 대두 등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일 간의 경제적 격차 축소, 그리고 한일 양국의 국내적 변화 때문에 한계에 봉착했다. 새로운 차원의 한일 관계는 안보와 경제 분야의 협력에 더하여 ‘통일협력’을 새로운 지주로 추가하고,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토대로 활용해야 한다. 대일외교는 국내 여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 대해 서도 설득력을 겸비하는 논리적 치밀함이 필요하며, 과거사나 독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안보와 경제 등의 분야는 실 용적으로 협력하는 분리대응을 기조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한일 양자 관계를 넘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염두에 두고 입체적인 발상을 해야 하며, 동아시아의 안정적 지역질서 정착을 위해 한일 양국이 고민을 공유 하고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을 새로운 어젠다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1965년 체제의 평가 가. 1965년 체제의 탄생 나. 1965년 체제의 문제점 다. 모순의 억제 기제 라. 1965년 체제에 대한 평가 2. 1965년 체제의 한계 가. 한일 관계의 구조적 변화 나. 한일 양국의 국내적 변화 다. 새로운 발상의 필요성 3. 새로운 한일 관계의 모색 가.‘한일 관계 2.0’의 구조 나. 대일외교의 추진방향 참고문헌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교육·교류의 거점이 되고자 2006년에 설립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특화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또한 다양한 교육과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평화와 협력에 대한 비전이 지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실천하는 연구원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세계 유수의 지도자, 전문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담론의 장입니다. 제주포럼은 저희 연구원이 연구·교육·교류를 통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담론의 확산과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 받는 외교와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제4회 제주포럼에서 제안된 제주프로세스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동아시아에서도 다자적 신뢰 및 안보 구축과정을 현실화시키려는 의미있는 시도이며, 저희 연구원의 주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노력을 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평화와 번영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교육·교류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