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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pISSN
    2005-9760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No. 2012-15 (1건)
No
1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성과와 과제

이규창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2-15 2012.11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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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이명박 정부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대북 인권정책을 추진하였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였으며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인권법 제정 실패, 북한 인권과 대북 지원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노정, 시민적⋅정치적 권리 중심의 대북 인권정책 등 적지 않은 과제도 남겨 놓았다. 차기 정부에서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대북 인권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대북 인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인권 개념의 양축인 자유권과 사회권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하고, 인권의 보편성과 함께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특수성 및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북한 인권정책 개발 및 추진의 일환으로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조직과 인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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