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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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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대북 인권정책을 추진하였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였으며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인권법 제정 실패, 북한 인권과 대북 지원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노정, 시민적⋅정치적 권리 중심의 대북 인권정책 등 적지 않은 과제도 남겨 놓았다.
차기 정부에서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대북 인권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대북 인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인권 개념의 양축인 자유권과 사회권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하고, 인권의 보편성과 함께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특수성 및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북한 인권정책 개발 및 추진의 일환으로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조직과 인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성과
  가.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대북 인권정책 추진
  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다. 북한 주민의 사회권에 대한 관심 표명
 3. 대북 인권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과제
 4. 대북 인권정책 추진 방향 및 정책적 제안
  가.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한 대북 인권정책 유지
  나. 북한인권법 제정
  다. 자유권과 사회권 신장의 균형 추진
  라. 북한 인권과 대북 인도지원의 통합적 시각에서의 추진
  마. 통일을 염두에 둔 개발협력
  바. 헌법에 합치한 북한 인권정책의 추진
  사. 대북 인권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5. 맺음말
 주석
 참고문헌

저자

• 이규창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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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 간기

  부정기

• pISSN

  2005-9760

• 수록기간

  2009~2025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