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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연안국의 북극점 확보 경쟁과 동아시아에 대한 함의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4-21 2014.10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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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해빙과 함께 북극항로와 북극해 자원에 대한 관심이 북극해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 한 국가 간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는 북극점까지 또는 이를 넘어서 자국의 대륙붕 확장을 꾀하고 있다. 북극점을 포함한 북극해 대륙붕에 대한 지나친 확보 경쟁은 북극해 지역 내 평화에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방 국가들, 특히 캐나다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여준 러시아 의 공격적 태도가 북극해에서 재연될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북극해에서의 연안국들 간의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는 북극해 경제 활동(항로, 자원개발, 해양플랜트, 항만개발 등)에 대한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며, 한⋅중⋅일 간에 다투고 있는 대륙붕 문제에 미치는 잠재적 함의도 클 것 으로 예상된다. 북극해에서의 군사적 갈등과 이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미국과 캐나다 등의 주도로 추진될 때 러시아와 많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제재 동참 여부를 놓고서 어려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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