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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pISSN
    2005-9760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No. 2011-34 (1건)
No
1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정치변화와 한일관계

진창수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1-34 2011.12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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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노다 정권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략적인 생각들이 강하게 남아있다. 그렇지만, 노다 정권은 정치적인 한계로 인해 한일관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일본 민주당 정권이 과거사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략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첫째, 한국은 국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일관계의 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미국, 중국, 북한 등의 국제관계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둘째, 민주당과의 정책 파이프를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내에는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이들과의 네트워크 건설이 당면한 과제이다. 특히, 민주당은 관료우위에서 벗어나 정치우위를 실현하겠다고 하고 있어 정치가들과의 네트워크 건설은 한일관계에서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다. 셋째, 과거사문제에서는 한국이 성급히 요구하기보다는 일본 국내에서 해결책을 찾기까지 인내하는 여유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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