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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pISSN
    2005-9760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No. 2014-5 (1건)
No
1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 필요성

전재성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4-5 2014.03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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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시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북핵 문제와 한국 내 다양한 정치 사회변화로 통 일에 대한 열망이 줄어드는 가운데 통일대박론이 통일편익을 강조하면서 통일논의를 활성 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동시에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첫째,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벗어나 정치, 사회, 외교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둘째, 통일 한국의 국가이익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에 미치는 편익을 함께 강조해야 하 며, 셋째, 구체적인 통일 방안을 가다듬어 흡수통일 유도론으로 비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 고, 넷째, 통일의 상대인 북한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 통일논의가 본 격화되면서 대북 정책을 향한 고민이 통일론에 흡수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바, 북핵 문제 와 남북 교류, 협력 등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 하더라도 대북 정책 자체를 고민하는 노력 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향후 대북 정책이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가능성을 최대화해야 할 것이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4.3.21.)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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