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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4,900원
탈냉전과 함께 소련의 해체로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보유국가가 되었으나 우크라니아는 1991년 8월 독립선언과 더불어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비핵화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경험한 국내외적 상황의 전개는 그 자체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특히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해소하는 과정에 우크라이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평가된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는 초기단계부터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기술적 보장을 확인받고 이에 대한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을 받아 비핵국가가 되기 위한 목적을 선언하여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은 자발적인 비핵화 과정이었다. 우크라이나 비핵화 과정이 던져주는 시사점은 국가차원에서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때 가지게 되는 이익보다 폐기할 때 더 많은 이익이 보장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비핵화 과정을 추진하는 당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더불어 비핵화를 추진하는 당사자였던 우크라이나의 추진의지에 대해 안전보장의 제공과 시의 적절한 보상의 제공을 주요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가 적절하게 부응하여 비핵화과정을 성사시킨 것도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비핵화를 바라는 우크라이나의 국내 언론, 정치지도자, 그리고 일반 여론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핵문제의 해결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상황과, 지역, 대상국가에 따라 해법을 달리해야 하지만 비핵화 당사자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공조는 선결되어야할 조건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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