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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pISSN
    2005-9760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No. 2014-13 (1건)
No
1

중⋅러 영토분쟁 해결사례 :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주는 함의

윤태룡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4-13 2014.06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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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최근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러의 전략적 제휴가 맞부딪혀 양 진영 간 新냉전 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해 양분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이 지역의 안정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론에 대한 반증으로서 과거 300년 이상 지속되어온 중⋅러 영 토분쟁의 타결사례는 한 가닥 희망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되돌아볼 가치가 있다. 중⋅러 영토분쟁의 성공적 타결은 현재 영토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 례로서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역사나 국제정치에서 필연은 없다. 비록 과거 역사로부터 주어진 환경(구조)에 의해 제약 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주 어진 국제정치 환경에 기계처럼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지를 갖고 의도적으로 어떤 정 책을 추진함으로써 암울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미 래는 관련국가의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들을 선택하느냐에도 크게 좌우된다. 국제정치의 현 실은 늘 인간과 구조(혹은 의지와 결정론)의 양 극단이 아닌 양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 어지는 것이다. 중⋅러 영토분쟁의 타결사례가 보여주듯이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고 선 동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퇴출되고 역사가 주는 교훈을 현실에 적용하는 비전과 역량을 갖 춘 정치인들이 집권한다면 평화의 실현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 JPI정책포럼 서면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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