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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개선 : 정책대안의 모색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4-2 2014.02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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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신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 것처럼 작년에 어렵게 성사 된 북한과의 개성공단합의, 이어서 최근에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문제로 남북관계도 새로운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로 경색된 남 북관계를 완화시키고 남북교류를 재개하려던 새 정부의 정책시도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하여 한때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북압박, 장 성택사건 이후의 북한의 내부변화, 그리고 한국정부의 일관성이 있는 뚝심외교로 인하여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 화, 주변국들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그리고 최근의 남북관계 문제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 고 이를 토대로 향후 남북관계개선을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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