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신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 것처럼 작년에 어렵게 성사 된 북한과의 개성공단합의, 이어서 최근에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문제로 남북관계도 새로운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로 경색된 남 북관계를 완화시키고 남북교류를 재개하려던 새 정부의 정책시도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하여 한때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북압박, 장 성택사건 이후의 북한의 내부변화, 그리고 한국정부의 일관성이 있는 뚝심외교로 인하여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 화, 주변국들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그리고 최근의 남북관계 문제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 고 이를 토대로 향후 남북관계개선을 전망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동북아 안보상황의 변화와 한반도 정세 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이 동북아에 미치는 파장 나. 미중 해양전략의 충돌과 해상경쟁의 심화 다. 미국의 셰일석유 개발파장과 에너지 해상수송안보 3. 주변 국가들의 대한반도 정책과 북한핵문제 가.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나. 일본의 우경화와 대한반도 정책 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한반도 라. 시진핑 체제의 중국과 대한반도 정책 4.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대북정책 방향 가. 남북관계개선과 대북정책의 주요 변수 나. 남북관계개선과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제주평화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연구·교육·교류의 거점이 되고자 2006년에 설립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특화된 연구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또한 다양한 교육과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평화와 협력에 대한 비전이 지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실천하는 연구원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세계 유수의 지도자, 전문가,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담론의 장입니다. 제주포럼은 저희 연구원이 연구·교육·교류를 통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담론의 확산과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 받는 외교와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제4회 제주포럼에서 제안된 제주프로세스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동아시아에서도 다자적 신뢰 및 안보 구축과정을 현실화시키려는 의미있는 시도이며, 저희 연구원의 주요한 연구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노력을 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평화와 번영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의 연구·교육·교류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