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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제주평화연구원 [JEJU PEACE INSTITUTE]
  • pISSN
    2005-9760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9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No. 2012-14 (1건)
No
1

해외탈북이주 현상의 현황과 쟁점

송영훈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2-14 2012.10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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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탈북이주 현상은 북한 정권의 실패, 남북분단과 남북 간의 대립, 동아시아를 둘러싼 열강구도, 세계사적 변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탈북 후 국내정착’이 당연한 탈북 현상이라고 가정하는 사고의 틀에서는 현재 발생하는 다층적 탈북이주 현상을 설명하기 힘들다. 탈북 현상에 대하여 북한의 문제라는 차원 혹은 한반도와 민족재결합이라는 차원에서의 접근에서 벗어나 탈북자들이 왜 국제적으로 다양한 곳으로 이동하는지, 혹은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제3국에 체류하려 하는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탈북자들을 더 이상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국내외적 조건,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그들의 이주와 정착을 결정하는 적극적 행위자로 파악하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 보다 적절한 탈북자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정해진 답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기 보다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대화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 탈북이주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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