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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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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이주 현상은 북한 정권의 실패, 남북분단과 남북 간의 대립, 동아시아를 둘러싼 열강구도, 세계사적 변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탈북 후 국내정착’이 당연한 탈북 현상이라고 가정하는 사고의 틀에서는 현재 발생하는 다층적 탈북이주 현상을 설명하기 힘들다. 탈북 현상에 대하여 북한의 문제라는 차원 혹은 한반도와 민족재결합이라는 차원에서의 접근에서 벗어나 탈북자들이 왜 국제적으로 다양한 곳으로 이동하는지, 혹은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제3국에 체류하려 하는지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탈북자들을 더 이상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국내외적 조건,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그들의 이주와 정착을 결정하는 적극적 행위자로 파악하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 보다 적절한 탈북자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정해진 답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기 보다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공동의 지혜를 모으는 대화의 공간이 필요한 것이 탈북이주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목차

초록
 1. 머리말
 2. 연속적 선택과정으로서의 탈북이주
  가. 왜‘탈북이주’현상인가?
  나. 선택과정으로서의 탈북이주 현상
 3. 국제사회의 난민에 대한 현실적 이해
  가. 국제난민의 개인 중심성(the centrality of individual)
  나. 국제난민과 국가주권(sovereignty)
  다. 국제난민과 국가 / 국제안보(security)
 4. 해외탈북 이주의 확산
  가. 해외체류 탈북자의 규모와 체류형태
  나. 해외체류 난민의 현황과 국제사회의 탈북난민정책
 5. 해외체류 탈북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주석
 참고문헌

저자

• 송영훈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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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I 정책포럼 [JPI Policy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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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

  2005-9760

• 수록기간

  2009~2025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