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각종 비확산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모두 실패하였 음을 의 미한다. 이제 ‘비확산’에서 ‘핵억지’와 ‘비핵화’로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핵억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온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의 구심 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억지전략의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선제공격: 선제공격전략은, 그 동기와 취지가 십분 이해되지만 아직 그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우리가 가지 지 못 하고 있다. 또한 선제공격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전략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 역사적으로 “밖으로부터의” 비핵화는 거의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의 경우, 비핵화는 외부로 부터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내부의 동학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추 진함에 있어서 남아공은 유일한 준거 사례(reference case)로, 분석을 통하여 비핵화를 낳는 조건을 찾아내고, 북한 에 적용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비핵지대: 이해관계의 복잡성, 각국의 진정한 의사나 정확한 정보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이 있고 실현 가능 한 동북아비핵지대조약을 구상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다. 각국의 연구자들이 동북아 비핵지대조약 구상을 제안하고 논의해서 실효성 있고 실현성이 있는 구상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냉전 시기 미국 랜드연구소가 소련의 핵전략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 이론은, 특정국가가 군사전략을 구성함에 있어 물리적 여건이나 역량, 환경에 못지않게 문화적⋅역사적 맥락으로부터도 영향 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구조적 변수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다양한 퍼즐에 의미 있는 답을 제시해온 이 이론 은 특히 북한처럼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국가의 군사전략이나 행동패턴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유용성을 갖 고 있다. 다만 이를 특정국가에 적용하는 과정에는 적잖은 난점이 도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방법론적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본 발표에서는 전략문화 이론의 얼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북한을 들여다본 필자의 박사학위 논 문 일부를 소개한 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강경행보를 이 틀에서 재구성해봄으로써 앞으로의 상황과 관련한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적 관계는 상호이익의 공생관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매우 불안정하고 위 험한 관계이기도 했다. 2007-08년 금융위기는 미국 패권의 취약성과 미중 상호의존성의 한계가 드러나 는 계기였고, 미국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패권을 쇄신하기 위해 세계전략을 전 환했다. 중국 또한 2007-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압력이 강화되자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독자 적인 발전 경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미중 패권경쟁은 무역·기술 전쟁에서 통 화·금융 전쟁으로, 나아가 가치와 체제의 정당성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확대됐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서 중국을 배제하기 시작했고, ‘기술굴기’ 핵심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또 중국 기업을 미국의 금 융시스템에서 배제하려는 제재 조치를 가동했다. 중국은 첨단산업 역량과 기술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 수 중심 발전으로 전환해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더 강조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나 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치에 기반한 동맹관계 회복이었다. 또 강력한 산업정책을 통해 첨단기술 경쟁 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구상 또한 중요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치동맹이 기술·생산동맹으로 진 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가치동맹이 기술·생산동맹으로 확대되면서 신냉전적 대립구 도는 더 강화됐다. 중국 또한 일대일로 전략의 초점을 전통적 인프라 건설에서 디지털 인프라 건설로 전환 해 기술굴기와 결합하는 등 미중 상호의존성의 틀에서 이탈하려는 시도를 가속화했다. 이처럼 바이든 행 정부 출범 이후 미중 패권경쟁의 전개는 미중 상호의존성의 종언, 즉 탈동조화(decoupling)가 현실화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두 강대국의 갈등을 최대한 순치시키고, 신냉전적 줄서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전략을 기본적인 생존의 차원에서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는 안보연구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전반에 걸쳐 자주 언급되 고 있지만 그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합의된 이해의 기반이 확고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를 비교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 개념들이 현존하는 다양한 다자안보레짐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추적해 보았다. 특히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 력안보에 대한 21세기 상황에서의 개념적 이해와 이러한 개념이 적용된 안보협력체제로서 NATO, CSCE/OSCE, ARF, SCO 등의 안보협력레짐을 이들 안보개념과 연관하여 분석함으 로써 21세기적 안보의 복합화(hybridization) 특성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다자안보체제 와 관련된 다양한 안보개념이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등장하여 왔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안보협력레짐은 다양한 안보개념이 지향하는 바를 지역별, 시기별 필요 에 따라 원용하면서 복합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이러한 안보개념의 복합화는 앞으로 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한반도 평화체제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및 아 시아 다자안보체제의 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들을 촉진하는데 유용한 기본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5.02.16) 발표자료

독일은 2차 대전 후 전승국인 미.영.불.소에 의해 4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점령 통치를 받다 1949년 9월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1949년 10월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수립되어 동.서독으로 분단됨.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4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점령 4개국이 직접 관할하는 “특수지역”으로 동독내에 위치한 “섬”과 같았음.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이 통일 될때까지, 베를린문제와 독일통일문제 등 독일전체에 관련된 사항은 전승 4개국의 권한과 책임 사항이었음. 서독은 세계 3대 경제대국이었으나, 정치적으로는 국가의 주권에 제약을 받는 나라였음. 따라서 독일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리라고 예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 1985년 3월 소련에 고르바쵸프가 등장한 후 소련 및 동구권에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전파되었고, 동독에도 1989년 1월부터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의 대량 시위가 급속히 확산되었음. 1989년 여름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서독대사관에 동독탈주민이 대거 진입하고, 급변하는 정국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됨. 1961년 8월 13일 동독이 주민들의 대량 탈출을 막기 위해 설치한 베를린장벽은 1989년 11월 9일 동독공산당 대변인의 “역사적인 말실수”에 의해 순식간에 붕괴됨. 유럽에서 동^서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장벽이 아무도 예상치 않았던 시기와 방법으로 붕괴된 것임. 그리고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서독에 스스로 편입하는 방식의 동.서독 통합이 이루어짐. 필자가 가까이서 본 독일통일은 하나의 “종합예술품”임. 독일통일은 100만이 넘는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통독주역은 동독주민들이며, 서독 정치가들의 정확한 기회 포착과 과감한 추진력, 서독의 막강한 경제력의 뒷받침, 서독의 노련한 외교력, 서독 공무원 집단의 저력과 전문성, 통일 후 30년 동안 동쪽지역 재건을 위한 세금 인상을 감내하는 서독주민들의 인내심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진 “예술품”이라고 봄. 한국의 분단 상황은 독일과는 매우 다름. 한국은 대외적으로 주권의 제약을 받는 국가가 아니지만, 전쟁을 겪은 남.북한의 관계는 동.서독의 관계와 비교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독일통일이 한국의 모델이 될 수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분단극복을 위해 시행한 많은 성공적인 사례와 통일과정에서 행한 실수는 한국의 분단극복을 위해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음. 한국은 통일을 대비한 준비에서 독일통일이 주는 교훈을 적극 연구하고 우리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라 한다) 제도 를 출범시키면서 상부수역에 대한 공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었다. 따라서 EEZ 상부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은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연안국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일정한 조건이 있을 뿐이지 근본적이고 포 괄적인 제한이 부과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일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한 중국의 반대는 EEZ에서의 타국의 군사활동이 국제법상 허 용되는가의 문제와 함께, 허용된다면 어느 정도로 허용되는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기보다는 양국 간 협력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으며 대신 학자들이나 정책담당자들 간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관습법의 해석 및 국가실행이라는 측면에서 검토의 대상이 되어왔다. 따라서 이 문제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진출하려는 미국의 Maritime Power Projection과 이들 해역을 자신의 전통적인 앞바다로 간주하는 중국의 Anti-Access Area Denial 간 전략과 이해의 충돌이라는 국제정치적 함의가 문제의 본질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해양국가로서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중요시하며 해양의 자유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탄생 된 신개념인 EEZ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미국의 세계 해양에서 의 활동, 특히 남중국해에의 진입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표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중 양국이 협의를 통해 양국 간 이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동중국해, 황해와 동해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서는 이 문제의 추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동맹국으로 서의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황해에서 군사활동을 수행할 가 능성과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로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EEZ 도입 의도가 연안국의 확대된 경제이익의 실현이지 결코 과거 공해였던 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을 제한하여 공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의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의 발전 추이를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한 연안국의 이익을 존중하면서도 평화와 협력 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양의 자유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측 수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한중 간 EEZ 경계의 조속한 획정을 위한 교섭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간의 국제 관계를 주된 분석 단위로 삼는 국제정치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의 갈등과 협력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글은 11월 6일 열리는 제27 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Conference of Parties 27)의 논점을 소개하고, 기후변화와 국제정 치의 쟁점 주제로 국제정치경제, 안보, 개발, 행위자 연구의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한국의 기후외교전략을 제시한다. 격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 요인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자 외교가 강화되는 추세속에서 한국의 기후외교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이하, COP)는 UN 기후변화회의는 1995년부터 매년 개최 되었다. COP는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협약의 당사자인 모든 국가는 COP에 대표되며, COP는 협약 체결 이후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제도적·행정적 준비를 포함하여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내린다. COP27의 주요 논점으로는 탄소 배출량 감소, 각국의 기후 변화 대비·대응 지원,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자금 조성이다. 한국은 COP27 등 기후변화 다자협력에서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후 적응, 감축에 적극 적으로 임하며, 경쟁력 있는 기술들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탄소시장 운영 경 험과 노하우 관련 정책 협력도 요구된다. 그리고 한국은 기후변화 외교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등장에 주목 해야 한다. 전 세계 도시들은 국가 및 중앙정부의 하위 단위(sub-national entities)를 넘어서, 기후변화 국 제정치와 정책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가 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새로운 행위 자는 기업이다. 기업은 주주와 구성원의 이익을 향상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ESG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경영을 통해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진핑이 앞장서서 동아시아에서 미국, 일본과 쟁패를 겨루던 외교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방향을 바꾸어 중앙아시 아, 남아시아, 동남아와의 지역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넓히는(실크로드 구상) 한편, 지역 안보문제에 관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였다. 향후 5∼10년 동안 추진하겠다는 시진핑의 “주변국 외교전략”과 同 전략의 실천 방안인 실크로드 구상은 향후 한반도, 동아시아 및 중국⋅미국 관계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실크로드의 구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시진핑이 제안에서부터 논의 과정까지 직 접 나섰고 향후 5∼10년 중국 외교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경쟁하던 기존의 틀을 벗어나 외교의 외연을 넓히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에 주력한다. 셋째, 행동지향적(action-oriented)이 다. 아세안에 대한 제안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실크로드 구상은 시진핑 외교의 3대 축, “경제, 안보 및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중 경제의 실천항목에 해당 되며, 세계 대국을 준비하는 시진핑 외교의 선두 주자로 손꼽을 수 있는 항목이다.

Under the leadership of Xi Jinping, China is changing its diplomatic strategies, which traditionally have placed emphasis on rivalry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East Asia. President Xi has said that China will turn its attention toward Central Asia, South Asia and Southeast Asia to enhance the country’s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extend its influence in these regions (the Silk Road Plan) while voicing its opinions about various regional security issues. The General Secretary’s “Diplomatic Strategies for Neighboring Countries,” which he has said will be promoted over the next five to ten years along with his Silk Road Plan, a specific means of implementing his diplomatic strategies, imply structural changes for the Korean peninsula, East Asia, and Sino-American relations. Specifically, the Silk Road Plan i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s: First, Xi Jinping was heavily involved in the plan himself from the stage of proposition to discussion and laid it out as the direction of the country’s diplomacy for the next five to ten years. Second, apart from its traditional diplomatic framework centered on competit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East Asia, China is committed to expanding its diplomatic horizons while seek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new engines for growth. Third, the plan is action-oriented, which is a most prominent feature of the country’s new approach to ASEAN. The Silk Road Plan is equivalent to the country’s action plan in the economic field among Xi Jinping’s three diplomatic axes — Economy,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Diplomacy — and is expected to play the role of a trailblazer for Xi’s diplomatic initiatives for a country gearing up to emerge as a global superpower.

2020년 상반기,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캠페인, 자가 격리(self-isolation) 및 이동제한령(lockdown) 조치 등을 시행함에 따라 노동자들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이 무너지고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20년 1분기 세계 무역량은 전년 대비 및 이전 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2020년 2분기 무역량 역시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또한 2020년 1분기 전년 대비 및 이전 분기 대비 하락을 기록하였으며 2분기 역시 전망이 어둡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외채 상환 기간을 유예 해주는 등 국제협력을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국가간 갈등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책임론’을 내세우며 현재 여러 국가의 집단에서 중국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처럼 자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정치·경제적 불만을 외부로 분산시키기 위해 ‘반중(反中) 정서’를 활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들은 다자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보다 경제적 자립(economic self-reliance), 단절, 디커플링(decoupling), 자국우선주의를 택하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 결국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2020년 하반기 세계경기 침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들이 다자간 협력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 전망은 아직까지는 어두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