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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Track 2 외교의 경험과 동북아에의 함의 : ASEAN ISIS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No. 2014-23 2014.10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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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은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는 기존의 안보 전략과 제도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지닌다.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논의는 대개 유럽의 경험을 아시아에서 재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유럽보다는 동남아가 우리와 역사나 문화가 유사하며 단시일 내 다자안보협력을 성공시킨 모범적 사례 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전문가와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관료와 정치인들 간의 정책대화를 Track 2 외교 라고 하는데, 동남아에서는 다자안보협력에 있어서 Track 2 외교가 Track 1 외교를 선도하 고 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 ASEAN ISIS라고 하는 민간전문가 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 동남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자와 정책당국 간의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 전문가에 의한 다자안보협력 구상이 각국 정부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구상이 만 들어지는 프로세스의 “integrity”와 “credibility”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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